[PEDIEN]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시범 운영 지자체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추진하는 범정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번 사업은 복잡한 토지·건축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민원인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 사업단은 지난 6월 사업 참여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인터뷰와 실태조사를 거쳐 객관성과 타당성을 종합 평가했다. 그 결과, 인천 계양구를 포함해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영천시, 충북 음성군 등 전국 5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계양구는 전체 면적의 약 5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수도권 지자체 중에서도 행정 복잡도가 최고 수준인 특수한 입지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계양구는 복합 민원 처리 경험과 적극적인 행정 협조 체계를 갖추고 있어 시범운영 지자체 선정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은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번거로움 없이 토지 개발행위 등에 대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AI가 관련 법령과 조례를 분석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복합 민원 처리 기간 단축과 행정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시범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검증과 실증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2027년 말까지 전국 지자체로 서비스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보다 편리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AI를 활용한 디지털 행정을 확대해 구민의 민원 편의를 높이고 더욱 쉽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