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 계양구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본격화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사업은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체납관리단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키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다. 계양구는 기간제근로자 7명을 채용해 세무2과 체납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7월부터 11월 말까지 활동하며, 8월은 혹서기를 피해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집중 관리 기간은 약 4개월이다.
주요 업무는 전화 상담과 직접 방문을 통한 체납 사항 안내 및 납부 독려다. 또한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실제 납부 능력을 조사하는 데에도 집중한다. 이를 통해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현장 방문 및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반면, 실직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양구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해당 체납자들은 복지 부서와 즉시 연계되어 긴급복지 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체납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의 체납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어려운 상황의 납세자는 복지와 연계해 세정의 사회적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세입 확보라는 행정적 목표와 더불어,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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