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제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초래했던 토지 지목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목 현실화'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 2026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올해 126필에 대한 정리 작업을 본격화했다.
이번 사업은 농지법, 산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여전히 전, 답, 임야 등으로 남아 있어 토지 거래에 제약을 받아왔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시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 행정 자료를 활용해 2026년까지 총 7,500여 필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 중 우선적으로 126필을 대상으로 과거 및 현재 항공 사진 분석과 현지 조사를 진행하며, 오는 10월까지 지목 변경 등 공부 정리를 완료할 방침이다.
김제시는 해당 토지들의 실제 현황과 공부상의 지목을 일치시킴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거래 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에는 103필의 지목을 현실화하여 시민들의 경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목 현실화 사업은 시민들이 겪는 재산권 행사상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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