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산청군이 납세자들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에도 관련 의무 사항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추징이나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안내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지방세 감면 제도는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주택 개량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등 다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일정 기간 동안 거주지 유지, 자경 등 사후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미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납세자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산청군은 이러한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감면 요건 유지 기간이 2년 이상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을 구축했다.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다음 달에 1차 안내가 제공되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2차 안내, 그리고 감면 요건 종료 3개월 전에 최종 3차 안내가 이루어진다. 이 모든 안내는 우편과 SMS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예정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안내 서비스가 감면 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부터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과 함께 지방세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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