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이 신용한 충북도지사 당선인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경찰과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제12대 도의원으로서 마지막 5분 자유발언에서 나온 발언으로, 도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법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도정 불신을 키우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발언 배경을 밝혔다. 신 당선인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을 포함한 총 6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박 의원은 이러한 의혹이 민주적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 시기가 맞물려 수사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사법당국은 지체 없이 강제수사에 착수해 도민의 의구심을 명명백백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범죄 혐의에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166만 도민 앞에 증명해야 하며, 새로운 충북도정이 출발부터 '방탄 카르텔' 논란 속에 출발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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