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유재목 의원이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전면 확대를 앞두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시범사업의 긍정적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4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한 3대 과제는 명확하다. 바로 실거주 검증 체계 마련, 사용처 확대, 그리고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이다. 이러한 제언은 지난 5월 산업경제위원회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되었으며, 시범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조명하는 데서 출발했다.
실제로 시범사업 확정 이후 약 4개월간 옥천군 인구는 1850명 증가했으며, 타 지역 전입자는 28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가 인구의 36.3%인 671명이 면 지역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보였다. 총 지급액 204억 4400만원 중 87%에 달하는 177억 7400만원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역시 톡톡히 입증되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유 의원은 이러한 성과 뒤에 숨겨진 제도적 한계점도 명확히 지적했다. 주소지만 일시적으로 옮기는 이른바 ‘위장 전입’ 가능성, 제한적인 상권에서의 사용처 문제, 그리고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안기는 점 등이 제도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유 의원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강조하며, 현행 국비 40% 매칭 구조로는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국비 지원 비율을 80%까지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가 성공적으로 확대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