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2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도정 주요 사업들의 실질적인 정책 효과와 수요 기반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청년 노동자 통장’과 ‘경기 가사지원 서비스’ 사업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하며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높은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10% 중후반대에 이르는 ‘청년 노동자 통장’의 중도 해지율을 지적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10기 823명, 11기 762명, 12기 538명의 청년이 통장을 중도 해지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업의 본질은 참여자 모집이 아닌, 청년들이 만기까지 저축을 유지해 실질적인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참여 인원뿐 아니라 유지율과 만기 달성률을 함께 관리해야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통장 유지 요건 완화와 만기자 지역화폐 지급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중도 해지율 감소 및 유지율 향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 가사지원 서비스’ 사업의 예산 집행 구조를 점검했다. 도 사업비 집행률 81.2% 대비 시군 실집행률 90.9%가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하며, 사업 설계 단계에서의 수요 예측 적정성을 질의했다. 여성가족국장은 시범사업 추진 시 시군 수요 조사 및 유사 사업 중복 여부를 반영해 규모를 조정했으나, 참여 시군이 9개 시군으로 제한되면서 집행률 차이가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은 “임산부, 맞벌이·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인 만큼 실제 수요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 및 사업 규모를 정교하게 설계해 필요한 가구가 적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이날 결산 심사에서 청년 정책 외에도 민간형 어린이집의 경영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저출생 및 원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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