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디지털 기술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한다.
이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AI 산업육성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디지털 포용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AI, 모바일 행정, 무인 정보단말기 등 디지털 기술이 일상과 공공 서비스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새로운 기술과 공공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현행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의 기존 지원 체계를 넘어, 공공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과 사용성을 개선하고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등 보다 포괄적인 디지털 포용 정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이 오갔다. 이채명 의원은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그 혜택을 모든 도민이 함께 누리지 못한다면 진정한 발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장애인과 어르신, 저소득층 등 모든 도민이 디지털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조례 제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조례 제정 이후 실제로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얼마나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는지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부 정보화 교육센터가 제한된 예산과 노후화된 장비로 인해 교육 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오래된 컴퓨터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일반 도민과 동등한 수준의 장비를 이용할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의원은 “디지털 포용은 단순한 기술 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민생 정책”이라며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당사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기반만 마련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정보화 교육센터의 노후 장비 개선과 관련 사업 확대에 필요한 예산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채명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업 범위와 예산 자료를 추가로 검토하고 AI 산업육성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기존 조례와의 연계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그는 “이번 조례안이 도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실질적인 민생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이며, 디지털 포용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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