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주요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집행률 중심의 예산 운용에서 벗어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 부위원장은 안산시 사동 일원 진입도로 개설을 포함하는 ‘경기 지방정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본격 추진될 예정이었던 해당 사업은 시공사 선정 과정의 문제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예산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현재는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으나, 김 부위원장은 결산 심사가 단순히 예산 집행 여부를 넘어 지연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그는 인허가, 실시 설계, 시군 협의 등 사전 절차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산 편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준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기도의 핵심 탄소중립 정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참여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사업 성과를 단순 참여 인원 증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도민들의 실천 활동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투입된 예산 대비 효과는 충분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센티브 지급 실적이나 플랫폼 운영 성과를 넘어 탄소 감축 효과와 도민 체감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별·연령별 참여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예산은 편성 자체보다 실제 성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사업 준비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 역시 참여 규모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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