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경기도 출연금 사업의 실질적인 집행 현황과 성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22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미래성장산업국 결산 심사 과정에서 출연금 사업의 구조적 특성을 지적했다. 출연금 사업은 예산 교부 시점에 결산상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지만, 실제 사업은 수년에 걸쳐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출연금 사업 실집행률이 75.4%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주요 출연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결산서상 집행 완료와 실제 사업 추진 속도 및 성과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도민 입장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교부됐는지보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펀드 조성 사업 등 연차별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출연금 사업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집행 현황과 성과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기병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산하기관별 개별 사업 집행률과 추진 현황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필요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출연금 역시 도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재차 강조하며, 단순한 교부 실적 관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결산상 집행률뿐만 아니라 실제 집행률과 사업 성과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예산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