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상북도가 지방재정 확충과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부터 도내 22개 전 시군에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확대 운영한다. 현재 12개 시군에서 46명이 지방세 체납 징수 업무를 수행 중이나, 이번 확대 운영으로 총 111명의 체납관리단이 지방세는 물론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업무까지 전담하게 된다.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전화 상담을 넘어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체납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단순 체납 징수에 그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를 발견하면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사회복지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따뜻한 세정' 실현의 중요한 발걸음이 될 전망이다.
기존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 사례에서는 체납자에게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해 장기 체납을 해소하고, 경력단절여성이 체납관리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경상북도는 2029년까지 체납관리단 11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방세입 확충과 지역 일자리 창출,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경희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징수 행정을 통해 공정한 조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도민을 발굴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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