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해시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기간제 근로자 15명으로 구성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이는 단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징수 행정을 펼치려는 시의 의지가 담긴 조치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100만원 미만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긴급복지 지원 등 관련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
이러한 맞춤형 징수 활동은 향후 2029년까지 4년간 총 22억원을 투입해 150명 규모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체납관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과 맥을 같이 한다. 김해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태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따뜻한 세무행정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다. 이는 건전한 지방 재정 확충이라는 목표와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병행하겠다는 김해시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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