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해시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임에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본격화했다.
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자격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자동차세 감면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시민이 놓칠 수 있는 권리를 행정이 먼저 찾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현행 자동차세 감면 제도는 시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방식이다. 이로 인해 제도를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특히 고령층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서 이러한 사례가 두드러졌다.
이에 김해시는 자동차 등록 자료와 기존 감면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료를 연계해 감면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촘촘하게 선별했다. 이후 대상 시민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상담 및 맞춤형 민원 응대를 통해 신청 절차를 전방위로 지원했다.
단순 안내에 그치지 않고 신청 접수부터 요건 검토, 감면 적용, 환급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행정 체계를 가동한 결과, 높은 감면 가능성을 보인 대상자 306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90명이 새롭게 신청을 완료했다. 이로써 기존에 놓쳤던 세제 혜택까지 소급 적용하여 총 303건, 4247만원을 납세자에게 즉시 환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업은 '신청을 기다리는 행정'에서 '시민을 먼저 찾아가는 행정'으로 세정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복지와 세정을 연계한 선제적 서비스는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세무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먼저 찾아가는 세정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권리를 먼저 살피고 지원하는 따뜻한 세무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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