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8일 ‘해양폐기물 현장 대응력 강화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태풍과 폭우로 해양에 유입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서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바다 최일선에서 수거·정화 및 단속 활동을 수행하는 해양경찰의 현장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보완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경신 부연구위원은 ‘해양폐기물 관리정책 현황과 관계기관 협업 방안’ 발표를 통해 “해양폐기물 문제는 이제 단순한 환경 정화를 넘어 국제 사회의 엄격한 규범에 대응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의 사후 행정처분 및 수거 명령 위주의 수동적인 틀에서 벗어나, 바다 최일선에서 즉각적으로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의 명확한 현장 집행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새로운 해양환경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충남연구원 윤종주 연구위원은 ‘해양쓰레기 관리 효율화를 위한 지방정부 정책 모델과 추진 과제’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항·포구의 불법 배출 근절을 위해 현장에 있는 해양경찰의 단속 및 관리 권한을 확실히 하고, 이를 지방정부의 재활용 시설과 연계하는 실질적인 협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 김한규는 “해양폐기물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국가 현안”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해양경찰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과 미래를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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