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준비를 위한 제64차 부속기구회의가 지난 6월 8일부터 18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렸다. 한국은 견종호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포함한 대표단이 참석하여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번 회의는 청정에너지 전환과 전력화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특히 제31차 COP 의장국인 튀르키예는 2035년까지 글로벌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 비중을 35%까지 높이고 제로 웨이스트를 달성하는 등 10대 행동 의제를 발표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보고서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반영한 한국의 모범 사례를 발표하며 개도국의 투명성 역량 배양을 위한 부대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를 통해 국내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무역-기후변화 대화에서는 기후 관련 무역 조치의 준수 비용과 상호 운용성 확보라는 도전 과제와 기회를 균형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다수의 참여국은 지난 4월 여수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주간 행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한 한국에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의욕 및 이행 강화를 위해 설립된 샤름엘셰이크 감축 작업프로그램의 지속 여부와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당사국이 프로그램 지속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향후 COP31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COP30에서 합의된 GST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제1차 UAE 대화체'가 본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재원, 역량 배양, 기술 이전 등 중점 논의가 포함되었다. 한국 대표단은 GST 결과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전력망 현대화, 산업 부문 저탄소 전환, 국가 기후·재난 데이터를 활용한 적응 평가 체계 구축 경험을 공유하며 제도적 일관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지구적 적응 목표 의제에서는 작년 COP30에서 채택된 59개 벨렘 적응 지표의 실제 적용을 위한 후속 방안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전문가 중심 구성을 강조하는 선진국과 당사국 주도 참여를 강조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적응 재원 확대 목표 명시 여부, 바쿠 적응 로드맵 포함 여부 등 민감한 쟁점에서도 이견이 이어져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후 재원 작업 프로그램에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정 지원 의무 이행, 기후 재원 접근성 확대, 민간 재원 동원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전 세계 금융 흐름을 기후 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베레다스 대화도 시작되어 정책적, 재정적 방안이 논의되었다. UAE 정의로운 전환 작업 프로그램 의제에서는 검토 지침 개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올해 COP31에서 JTWP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응 조치 영향 평가 및 분석에서는 대응 조치가 국경을 넘어 타국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무역-기후변화 대화'에서는 개도국이 대응 조치를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우려하는 반면, 선진국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정당한 정책 수단임을 강조하며 입장을 달리했다.

기후 기술 분야에서는 기술 집행 위원회와 기후 기술 센터 네트워크 공동 연차 보고서, 기술 메커니즘과 재정 메커니즘 간 연계 등 4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선도국과 개도국은 기후 기술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효과 제고를 위해 기술과 재정의 긴밀한 연계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투명성 고위급 대화에서는 차기 보고서의 적기 제출을 촉구하고 개도국 투명성 이행 지원 방안을 모색했으나, 재원 규모 및 향후 지원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 대표단은 개도국 대상 역량 배양 지원 사업을 소개하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제6.2조 협력적 접근법 운영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COP31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3차 의욕 대화에서는 협력적 접근법 운영 경험과 함께 이행 과정에서의 주요 과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관련 경험과 정보를 교환했다.

농업과 식량 안보 의제에서는 기후 위기 속 식량 안보를 위한 '농업·식량 안보 공동 작업'의 공식 결론문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각국은 농업과 식량 안보를 위한 재원 마련과 기술 지원을 포함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COP30 및 COP31 의장국은 '2030년까지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 및 역전' 목표 이행을 위한 2030 산림 로드맵을 소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10월 초 초안을 회람하고 최종적으로 COP31에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