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미담장학회를 둘러싸고 공적 검증 회피 가능성과 인력 운영의 불안정 문제가 고양특례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정민경 고양시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04회 본회의에서 "고양시여성창업지원센터를 수탁해 운영 중인 미담장학회를 둘러싼 노동 문제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며 고양시 차원의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수탁 운영을 시작한 센터 관련 채용 공고가 6차례나 진행됐다. 현재 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 4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조직이다. 이처럼 작은 조직에서 핵심 인력의 교체가 단기간에 반복되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과 노동환경 모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위험 신호라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 5월 19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하며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후 제출하도록 명시했으나, 당초 제출 기한인 5월 22일을 경과한 6월 4일에야 최종 제출됐다고 밝혔다. 제출된 자료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 후 제출 가능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상당 부분 제출이 거부됐다. 심지어 기관의 기본 운영 규정인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징계규정은 물론, 조직 내 갈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처리 내역'까지 "수탁기관의 고유 자료"라는 이유로 제출 의무가 없다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공공의 사무를 맡은 수탁기관이 비식별 처리라는 전제를 두고도 공적 검증 자료를 폭넓게 막아선다면, 결국 남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회피이고 신뢰가 아니라 의심"이라며 기관 스스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민경 의원은 고양시가 지도·감독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자료 제출 지연 및 제한 사유의 타당성 점검, △비식별 처리 후 제출 가능한 자료의 과도한 은폐 여부, △채용·고용승계·인사노무 관리 등 면밀한 조사와 결과 공개 등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여성창업지원센터는 고양시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이며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밀실 속 운영이 아니라 투명한 운영이 공공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가 바로잡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고양시와 의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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