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문병근 도의원이 경기도 집행부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설명 부족과 반복되는 결산 관리 미흡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 17일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의 집행 및 결산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사전 소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의원은 복지국의 경로당 냉방비 예비비 집행 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기후변화로 인한 9월 폭염과 경로당의 무더위 쉼터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예비비 집행의 근거와 판단 과정에 대한 상임위원회 설명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의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AI 노인 말벗 서비스와 스마트 경로당 사업의 경우,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집행 과정에서 인건비와 홍보비 등 비용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실제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충분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비비 미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결산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인 만큼 집행부가 개선 의지를 갖고 관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국장은 집행잔액 발생 단체에 대한 제재 방안 검토를 약속했다.
보건건강국 소관으로는 완화의료 병동 증축 공정 지연과 경기도의료원 결산자료상 퇴직연금 운용자산 표시 방식에 대한 설명 부족 문제를 질의했다. 문 의원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낮은 집행률에 대해 사업 추진 가능성과 절차 이행 기간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료원 퇴직연금 운용자산 표시 방식에 대해서는 회계 원칙상 문제는 없더라도,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의 인구는 늘고 있지만 세수 여건은 어려워지고 부채 부담도 커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각 실국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과 필요성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결산 심사가 단순한 집행 결과 확인을 넘어,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다음 예산 편성의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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