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이 시정 4기 집행부가 남긴 '혹독한 재정 위기'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새롭게 출범할 시정 5기에서 재정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17일 제1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철저한 재정 진단과 민생 중심의 예산 운영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의회가 여러 차례 경고했던 비현실적인 세입 추계와 엉터리 예산 편성을 집행부가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들어올 돈은 부풀리고, 나가야 할 법정 필수경비는 축소·누락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이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민의 생계와 직결된 복지 예산이 가장 먼저 희생된 점을 강하게 꼬집었다. 영유아 보육료 시비 매칭액 146억원 중 122억원을 미편성해 당장 8월이면 보육 예산이 바닥날 위기에 처했다. 이 의원은 "입으로는 저출생 극복을 외치면서 아이들 예산부터 외면하고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장애인 활동지원비 등 취약계층 예산을 가장 손쉽게 잘라버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산하기관의 전기료·수도료 등 필수경비를 8개월분만 편성해 임금 체불 위험을 다음 시정부로 떠넘기는 '쪼개기 예산'과 '꼼수 채무 전가' 방식도 폭로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조기 폐지하고 기금에 예탁했던 555억원을 일반회계 적자 메우기에 사용했다. 시가 부담해야 할 공공개발 사업비는 토지 출자로 대체해 산하기관이 대규모 공사채를 발행하도록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는 현금만 빼가고 산하기관에 2500억원의 '숨겨진 빚'을 떠넘겨, 시 누적 채무액 5천억원 외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안게 됐다고 이 의원은 질타했다.
현재 세종시의 재정적 최후 보루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으며, 비상금 격인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1억 2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각 부서 요구 추경 소요가 2000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1차 추경 추가 세입이 약 10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 수요 감당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진단이다.
이에 이 의원은 새로 출범할 시정 5기를 향해 실패 원인의 철저한 진단과 함께 △재정 상황의 투명한 공개 △선심성 사업 예산 삭감 및 민생 예산 사수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시정 4기가 끌어다 쓴 약 5천억원의 빚과 숨겨진 부채라는 무거운 부담이 온전히 시정 5기의 몫이 됐다"며 "현 시정부는 명백한 재정 운영 실패를 인정하고, 시정 5기는 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도려내는 냉철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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