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이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하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인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의장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의장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조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
박명숙 의원은 급증하는 도시화와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호우로 인해 심화되는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 피해에 주목했다. 이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조례 발의 당시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침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2024년 6월 시행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근거로 마련된 이 조례는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 수립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침수 예방 책무 명시, 경기도 시행계획 수립, 자문단 운영,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 시군 인센티브 제공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해당 조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며 하천 유역별 침수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시군이 침수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및 포상 조항을 명시한 점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수상 소감을 통해 박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체계적인 침수 피해 예방과 관리가 이루어져 도민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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