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의회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9개월간의 조사 활동을 공식 마무리했다. 데이터센터 특위는 지난 6월 16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그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5년 9월 15일 구성된 특위가 고양시 내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불거진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우려와 행정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착수했다. 특위는 방대한 자료 조사와 두 차례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 행위를 면밀히 점검해왔다.
조사 결과, 특위는 고양시 행정의 심각한 불공정성과 책임 회피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이동환 시장과 제2부시장을 포함한 핵심 증인들의 상습적인 조사 회피, 행정 및 절차적 투명성 결여,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 시민 안전 보호 대책 미비, 그리고 경제적 실효성 부재 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특위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고강도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특정 사업자 특혜 의혹에 대한 시 자체 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인허가 취소를 포함한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고, 주거지 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명령했다.
회의 직후 임홍열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무너진 고양시 도시계획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록”이라며, “집행부는 1개월 이내에 성실한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조치가 미흡할 경우 상급 감사기관 청구 및 사법기관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센터 특위는 위원장 임홍열 의원을 비롯해 부위원장 김학영 의원, 권용재, 김미수, 김해련, 송규근, 최규진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과보고서는 오는 6월 19일 열리는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고양시 집행부로 공식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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