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근 3년 새 전국 수학여행·수련회 실시율이 62.24%로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가중되는 형사 책임 문제가 교육 현장의 위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인 공소자 의원은 제3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부의 관련 법 개정 발효 시점까지 약 1년간의 입법 공백기 동안 고양시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경기도의 수학여행 실시율은 29.75%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며, 10곳 중 7곳의 학교가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다. 이는 2022년 속초 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 이후 담임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판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 의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체험학습 인솔을 기피할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28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공 의원은 "그 1년 동안 고양의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 현장 교육 기회를 잃게 될지 우려된다"고 강조하며, 법 개정을 기다리는 동안 고양시가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고양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입법 공백기 동안 관내 교사들을 위한 자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제도적 공백을 메울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둘째, 고양시가 보유한 시민안전체험관 등 우수한 안전교육 인프라를 학교 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적극 연계할 것을 요청했다. 소방 및 응급처치 실무 교육을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민생 행정이라는 설명이다.
셋째, 향후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이 배치될 때, 고양시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미리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 의원은 "교육은 교육청이 전담하더라도,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고양시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무"라며, 교사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곧 고양 아이들의 현장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공 의원은 이번 발언을 끝으로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며,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제10대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으로서 새로운 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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