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지난 5월 서울 지역의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32.0% 급감한 6,087건을 기록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이 종료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정확한 부동산 시장 이해를 돕고자 매월 25개 자치구의 토허 신청 현황과 가격 변동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토허제 시행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43,266건이며, 이 중 41,453건이 처리되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토허 신청 건수가 8,952건으로, 전월 대비 17.5% 증가하며 월별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해당 혜택을 받으려는 수요가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권역별 신청 동향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외곽 지역 중심으로 확대되던 거래 흐름이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강남 3구, 용산구 및 한강벨트 권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서울 외곽 자치구의 신청 비중은 2월 67.5%에서 5월 1주 55.0%로 감소한 반면, 강남 3구·용산구 비중은 10.9%에서 20.7%로, 한강벨트 7개 구는 21.6%에서 24.2%로 증가했다.
이는 15억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중저가·외곽 지역 거래 증가 추세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발표 이후 고가 매물이 많은 강남 3구, 용산구, 한강벨트 지역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매도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5월 2주 이후에는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신청 비중이 12.2%로 낮아지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발표 이전인 1월 수준으로 돌아갔다.
한편, 4월과 5월 1주 아파트 토허 신청 건 중 다주택자 매물 실거주 유예 신청 건은 3,311건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하며 전월 대비 9.8%p 늘었다. 권역별로는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인 한강벨트 7개 구의 실거주 유예 신청 비중이 38.2%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 3구 및 용산구 25.5%, 강북권 10개 구 23.6%, 서남권 4개 구 22.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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