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교육부가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 비전 아래 추진해 온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인공지능 대전환, 지역 소멸 위기, 저출생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 3개 추진 방향과 6대 분야 주요 과제를 설정하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붙인다.
국민주권 정부 1년 동안은 정책 실행을 위한 기반 조성에 집중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과제별 성과가 현장에 깊숙이 안착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핵심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방안’을 발표하고, 교육기본법에 국가와 지자체의 AI 교육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전 국민 대상 AI 교육 기반을 다졌다. 현재 AI 중점학교 및 AI·디지털 활용 연구·선도학교는 3,307교까지 확대되었으며, ‘디지털 새싹’ 사업을 통해 약 31.7만 명의 학생이 방과 후 AI 체험 교육을 받았다.
영재학교·과학고는 AI·소프트웨어 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받고, 마이스터고는 AI 활용 교육과정 도입을 위한 재도약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수준별 AI 교육 연수안을 마련하고 AI 활용 선도교사를 양성하는 한편, 지역별 AI 교육지원센터 확충과 교육 특화 AI 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학생들의 질문하는 힘과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해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308교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독서 교육을 강화했다. 또한, 국내에서 AI 인재가 안정적으로 교육·연구할 수 있도록 학·석·박 통합 과정 도입, 이공계 우수 인재 조기 발굴 사업 신설 등 전 주기 성장 경로를 구축했다.
‘두뇌한국 21 사업’을 통해 석·박사 과정 지원을 확대하고, AI 융합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50교를 신규 운영해 약 4,200명의 실무 인재를 양성한다. LG AI 대학원과 같이 기업 주도 재직자 전문 인력 양성 사업도 지원한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케이-스타 비자 트랙’을 도입하고, 해외 우수 교원이 국내 대학 임용 시 외국대학 겸직 특례도 마련했다.
성인 학습자를 위한 AI 교육 접근성도 개선했다. K-MOOC,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과정 등 260개 강좌를 통해 10만 명이 수강했고, 고령층 대상 AI·디지털 문해교육으로 약 3만 명을 지원했다. ‘AI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24개 사업단을 선정, 재학생과 지역 주민, 재직자의 AI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6월부터는 AI 대화형 대입 정보검색 서비스를 정식 운영하고, AI 거점대학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 및 대학원 AI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성공 핵심이 ‘지역인재’ 육성에 있다는 사명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교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5극 3특, 인구감소 지역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지역 우수학교 선정, 자율형 공립고 및 협약형 특성화고 추가 지정·운영으로 지역 학교 희망 유인을 확대한다. 국가 균형 성장을 목표로 인재 지역 정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라이즈’ 체계를 ‘학생 지원 집중, 5극 3특 중심’으로 재구조화했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3개 거점국립대에 브랜드 단과대학, AI 거점대학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 유형 비수도권 비중도 40%까지 확대해 지역 대학 입학 지원 경쟁률 증가세에 기여하고 있다.
2026년에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소규모 학교 혁신 등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지역 맞춤형 학교 복합시설을 확대해 지역 살리기에 나선다.
생애 초기부터 공정·균등한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하고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체제를 구축한다. 기초학력 향상, 학생 마음건강, 교사 교육활동 보호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2025년 7월부터 5세, 2026년에는 4세까지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하며, 학부모 만족도가 약 90점에 달하는 등 현장의 체감도를 높였다. 맞벌이 가정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돌봄 시간을 확대하고, 시니어 돌봄사 배치, 아침 돌봄 교사 인건비 도입 등으로 이용률을 높였다.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대 및 보육 아동 수 축소로 보다 세심한 보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초등학교 1·2학년 돌봄 해소를 위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시켜, 2026년 3월 기준 208개 기초지자체에서 지역별 맞춤형 돌봄·교육을 운영 중이다. 초등학교 3학년 대상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제공으로 국가 돌봄·교육 지원 초등학생 수가 증가했으며, 2027년 4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 보정학습자료, 심리검사도구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기초학력 전문교원’ 제도를 도입하고 기초학력 협력 강사를 확대하며, 1:1 멘토링 등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한다.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으로 학부모에게 자녀 기초학력 수준 정보를 제공하고, 시·도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확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한다.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25년 9월 특수학교 3곳 개교 및 특수학급 1,018학급 신증설하고, 행동 중재가 필요한 장애학생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장애 대학생 지원 선도대학 10개교 운영 및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으로 고등·평생교육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학생 마음건강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위기학생 조기 발견을 위한 ‘마음 이지 검사’ 활성화, 전문상담교사 확충, 학교상담리더 양성을 지원하며, 학생 마음 바우처 지원 범위를 치료비에서 상담비까지 확대하고 위기학생 긴급지원제도를 법제화했다.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을 강화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긴급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교원 마음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확대했다. 학교민원대응팀 법제화 및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를 83개까지 확대했다.
교육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을 운영하며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 학원법 개정 등으로 영유아 사교육 대응을 강화한다. 전국 중·고등학교 교복 가격 조사·분석 및 학교별 교복 운영 현황 투명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역사 교육 강화를 통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 헌법 교육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학생·교원 대상 헌법 교육을 강화했다.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357개교를 선정하고, 통일부와 협업해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을 추진하며, 허위정보 판별·사실확인 실습 교육도 실시한다.
평화, 인권, 민주주의 등 시민적 가치를 함양하는 학교 역사 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근현대사 비중 확대를 포함한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한다.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통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기후 변화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해 국립대 2곳이 해외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각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다. 개발도상국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16개국 대상 38개 사업단을 지원한다.
해외 정규학교 한국어반 중심 한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4개국에 한국어반을 신규 개설하고, 한류 콘텐츠를 소재로 한 한국어 교재를 개발·보급한다. 해외 현지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지원하며,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 학급 확대 및 AI 기반 한국어 학습용 디지털 기기 1천 대를 보급했다. ‘모두의 한국어’ 서비스는 국내외 모든 학습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 1년 동안 교육부는 사회 변화와 과제에 교육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했다”며, “교육이 모든 국민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교육개혁이 중요하다. 2년 차에는 오랜 구조적 문제 개선, 국가 전략 자산인 인재 우대 연구 생태계 조성, 지역 중심 교육 전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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