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거리 곳곳에 난립할 수 있는 불법 현수막 정비에 나선다. 선거철 과열 분위기 속에서 시민 안전과 도시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시는 다음 달 2일까지를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는 단속 강도를 높여 불법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 수거보상원 639명과 서울시 기동정비반을 동시에 투입하는 ‘이중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정비는 각 자치구 수거보상원을 중심으로 생활권 밀착형으로 추진된다.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로 구성된 수거보상원은 주택가, 골목길, 상가 밀집 지역, 이면도로 등 상시 관리가 어려운 곳을 집중 순찰하며 불법 현수막을 수거한다. 하루 1회 이상 현장 정비를 실시하고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 대상은 도로변 가로수, 전신주, 가로등주, 펜스 등에 무단으로 설치된 현수막이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광고물도 집중 수거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횡단보도,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생활권 취약 지역은 수거보상원이 우선 점검해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자치구 수거보상원은 현장 확인을 바탕으로 단속 사각지대를 신속히 정비하는 현장 대응 인력이다. 생활권 주변 불법 현수막을 상시 점검하고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자치구 중심의 상시 수거·정비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 재게시가 반복되거나 시민 안전 위험이 큰 지역에는 서울시 기동정비반이 별도로 투입된다. 시는 생활권 중심의 일상 정비와 기동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병행해 불법 광고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서울시 기동정비반은 상습 반복 게시 지역, 주요 간선도로 등 광역적·기동적 대응이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은 2016년부터 불법 현수막 정비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정당용 992건, 상업용 1,619건 등 총 5,810건의 불법 현수막을 단속했다.
자치구 수거보상제가 생활권 주변 불법 현수막을 상시 정비하는 역할을 맡는다면, 서울시 기동정비반은 광역적인 이동 동선과 반복 위반 지역에 대한 신속 대응을 전담한다. 서울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기동정비반을 탄력적으로 투입해 단기간에 집중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에도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선거 기간 중 현수막 설치 위치, 표시 방법,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정비 조치하고,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시야 방해와 도시 미관 훼손을 최소화해 안전한 보행·교통 환경을 유지할 방침이다. 선거 기간 전후에도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 따른 설치 장소, 표시 방법, 높이 기준 등을 지속 점검하며 불법 광고물 점검과 현장 정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선거철 후보자 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며, “시민들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 경관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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