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복지의 핵심 기반인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 참여 토론을 진행하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이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이는 예술인들이 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기본 자격 요건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기존 제도가 실제 예술 현장과 급변하는 예술 생태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와 복지재단은 지난 3월부터 현장 예술인이 참여하는 특별 전담반을 운영하며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현행 제도 재검토는 물론, 예술인 편의 증진을 위한 낡은 예술활동증명 시스템 개선 작업도 시작했다. 이번 온라인 토론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예술활동증명의 기준과 절차, 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데 집중한다.
예술활동증명 제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체부와 복지재단 누리집에 접속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수렴된 의견은 관계 전문가 및 현장 예술인들과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용신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예술활동증명’ 제도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예술인 복지에 직결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온라인 토론에 대한 예술인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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