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신분증 위조 및 도용으로 피해를 입는 외식업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최근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한국외식업협회 서대문구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문 의원은 AI 기술을 이용한 신분증 위조가 쉬워짐에 따라 발생하는 외식업자들의 피해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문 의원은 “신분증 위조는 이제 너무나 쉬운 일이 됐다”며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으로 주류나 담배를 구매했을 때, 그 책임을 고스란히 업주가 지는 모순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을 언급하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및 도용으로 피해를 본 외식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건이 확대됐음을 설명했다. 기존에는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시에만 처분이 면제됐지만, 이제는 지자체 행정조사 단계에서 CCTV나 제3자 진술 등을 통해 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했음이 확인되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나아가 문 의원은 서울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에 스스로 성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지시했다. 일본 편의점에서 시행 중인 '나는 성인이다' 버튼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매자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 기본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총괄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근 신촌 등지에서 외국인들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도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의원은 “불법체류자일 경우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시비가 붙을 경우 직접 대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문 의원은 “무고한 외식업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고유가, 고환율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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