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교 개발이익금의 합리적인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낸다. 이오수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3차 간담회를 열고 연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교 개발이익금을 ‘광교 재투자’한다는 원칙 아래,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진행된 1, 2차 간담회와 실무자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집행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자리에서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와 수원시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담회와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참여 방안을 제안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집행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또한, 법적 근거 마련에 앞서 실효성 있는 집행 기준을 우선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밝혔다. 조례 제정보다는 조례에 준하는 수준의 기준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개발이익금 집행 시기와 관련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안에 집행 기준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연될 경우 도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광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향후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집행 기준 마련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개발이익금은 광교 발전을 통해 만들어진 재원인 만큼 반드시 광교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수원시, GH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구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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