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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태안군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전액 지원한다.
2026년 1분기분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군은 2분기분은 7월, 3분기분은 10월에 접수를 받아 관계 공단과 협력해 대상 여부와 지원액을 산정한 뒤 분기별 마지막 달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태안군청 경제진흥과 또는 사업장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야 하며,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중이어야 한다.
다만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간 동안 별도 추가 신청 없이 지속 지원된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복 부정 수급을 한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군은 이번 사업이 영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해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는 신청 기간 동안 빠짐없이 접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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