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이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박대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3일, 제34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도민과 지역 정치권, 행정에 감사를 표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핵심 특례가 제외된 점에 대한 아쉬움도 숨기지 않았다.

개정안은 관광, 수소, 첨단전략산업, 핵심광물 분야 규제 완화와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운영, 외국어 교육 환경 조성 등 교육 여건 개선도 기대된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제학교, 강원과학기술원,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 특례 등 핵심 특례가 대거 삭제된 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신중한 검토가 이유였다.

특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면서 강원특별법과 같은 지역특별법이 후순위로 밀린 점을 비판했다. 실제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발의 후 본회의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박 의원은 강원특별법이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닌, 규제와 희생에 대한 보상임을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원특별법은 2024년 7월과 9월에 각각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 상정은 2025년 8월에야 이루어졌다.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7개월이 더 걸렸다.

반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등은 여당 주도로 빠르게 통과됐다.

박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약속했음을 상기시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