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가 공직 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감사위원회는 사전컨설팅 감사와 적극행정 면책 전담관 제도를 운영,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극적인 업무 태도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전담관 제도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종시는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법령이 불명확하거나 제도와 현실 간 괴리로 능동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다.

특히 사전컨설팅 감사 후 검토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직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해주는 제도다.

감사위원회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전 실무 부서와 쟁점 사항을 조율하고 신청서 작성을 돕는 ‘프리-컨설팅’ 자문을 제공한다. 컨설팅 감사 결과 회신 기간을 단축해 부서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를 연계한 자문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강화한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사 사례의 경우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안내, 업무 처리의 일관성을 높이고 유사한 업무 추진 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광남 감사위원장은 “사전컨설팅 감사와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강화해 공직자의 소극행정을 타파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 적극행정 지원 체계가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