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시가 개발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들에게 고양페이 포인트를 지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해 개발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총 3676만원 규모의 고양페이 포인트를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성실 납부를 장려하고, 체납률을 낮춰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 포인트 지급은 2024년 3/4분기부터 2025년 1/2분기까지 납부 대상 총 140건 중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한 78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고액의 부과금, 사업 준공 후 부과되는 구조, 최대 6개월의 납부 기한 등 때문에 체납 문제가 꾸준히 발생해 시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양시는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포인트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성실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체납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양페이 포인트 지급은 성실 납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성실 납부가 곧 혜택이라는 긍정적인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시 재정 건전성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이 고양시의 재정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