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파주시가 대규모 토지 개발 사업의 준공 지연을 막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관리를 강화한다.

이는 사업 기간이 길어질 경우 지적확정측량 관련 법적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준공이 늦어지고, 결국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파주시는 인허가 단계부터 지적확정측량 대상 사업을 꼼꼼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업 시행 신고 및 지적확정측량 실시 완료 신고 등 각 단계별 법적 절차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돕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대규모 개발사업 준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적확정측량 대상 사업을 단계별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계점에 대한 좌표 등록으로 더욱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토지 개발 사업의 준공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사업자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토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