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국제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농기계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에 사용되는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인지세 면제 규정의 일몰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연장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농가는 유가 상승에 더해 세금 부담까지 떠안게 될 처지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면제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란 사태로 촉발된 유가 폭등이 농어민의 삶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르는 기름값에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 불안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성원 의원은 "불필요한 세부담으로 농업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선제적,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농어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