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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계백신면역연합에 7천만불 기여 발표
우리 정부는 6.13-15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2023 세계백신면역연합 중간평가회의’에 참석해 세계백신면역연합에 대해 7,000만불을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발표했다. 박상훈 주스페인 대사는 세계백신면역연합이 백신 보급 확대 및 신규 백신 개발을 통한 글로벌 보건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감염병 예방·대비·대응는 물론, 글로벌 보건체계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기여는 우리 정부가 제2차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 계기 국제사회의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보건 안보체계 강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발표한 ACT-A에 대한 3년간 3억불 기여 공약 이행의 일환이다. 세계백신면역연합에 대한 기여는 백신 접종률 제고 및 기초 보건 체계 강화에 활용될 예정으로 국제 보건협력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우리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보건 분야 조달 시장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세계백신면역연합이 지난 수십년 동안 여러 질병에 대한 백신 공급 체계를 개선하고 코로나19 대응과 전 세계 백신 보급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다중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글로벌 보건 의제에 대한 다자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인도적 위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가와 국민을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식약처-특허청, 의약품 허가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맞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의약품 허가·지식재산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6월 16일 갱신 체결한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2014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개선 및 업무 협력 의약품 허가·특허 정보 공유 제약기업 지원 사업 협력 등 국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왔다. 그간 업무협약을 토대로 ➊특허목록 등재 특허권 심판사건을 우선 처리, ➋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연계한 특허·심판정보 제공 등 업계 지원을 위한 체계와 정보제공 시스템을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이번에 업무 협약을 갱신하며 의약품 관련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정보 교류 의약품 허가 및 지식재산권 분야 정책 자문 협약 자동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추가해 협약 이행 사항을 강화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업무협약 갱신이 양 기관의 상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전문성에 기반한 수준 높은 의약품 안전 관리와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식재산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더욱 활발히 교류하며 제약기업의 핵심 특허 확보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업무협력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의약품 분야 국제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 한다고 전했다. -
정부, 의료용 마약류 관련 불법행위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과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29개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선정했으며 점검 내용은 사망자·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처방·사용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한 의료기관·약국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은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에게 과다한 양과 횟수로 처방·사용한 의사 셀프 처방·투약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1개소를 집중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환자 필요성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
BTS 10주년 페스타 행사, 철저한 안전관리 추진
행정안전부는 내일 BTS 10주년 페스타 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오늘 09시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주재하는 관계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최측인 빅히트뮤직과 하이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최대 75만명까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로 특히 인파밀집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김성호 재난안전안전관리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먼저, 많은 팬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최측과 협조해 인파밀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상황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행사 당일 서울시와 영등포구, 경찰 중심으로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부상자 발생에 대비해 소방청에 부상자 구조, 구급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할 것을 요청하면서 서울시와 영등포구 등 관계기관에는 휴일에 개최하는 행사인 만큼 대응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 대응 계획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문체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행사장의 인파밀집사고 대책, 교통통제 및 응급의료 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내외 BTS 팬들을 비롯해 많은 국민께서 행사를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게 행사 종료시까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행사에 참여하는 팬들께서도 질서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국관광공사, 한국의 럭셔리 관광콘텐츠 홍보에 나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개최되는 2023 국제럭셔리관광박람회에 참가, 한국관광홍보관을 운영하며 방한 럭셔리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전개한다. ILTM Asia Pacific은 20여 개국 이상 500여 개 관광브랜드, 럭셔리관광 전문업체 및 미디어가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B2B 럭셔리 관광박람회이다. 공사는 국내 럭셔리관광 업계 10개 사 및 서울시와 함께 전통문화, 고급레저·웰니스, 미식 등 다양한 테마로 한국 고유의 럭셔리관광을 홍보하고 방한객 유치에 나선다. 6월 20일에는 해외 유력 바이어들과 국내참가 기관들의 밀착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한국 럭셔리관광의 밤’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고부가 관광테마인 럭셔리, 의료·웰니스, 공연·한류, 크루즈를 종합한 ‘한국 테마관광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 세계 120여명의 테마별 유력 바이어를 초청해 국내 관광업계 및 기관들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며 각 테마별, 지역관광 콘텐츠 전시체험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본 박람회에는 글로벌 럭셔리 관광 네트워크인 Virtuoso, Signature Travel을 활용해 유력 바이어들도 선별 초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10월에는 구주지역 최대 럭셔리관광 네트워크인 Serandipians 회원들을 한국에 초청한다. 국내 회원사와의 협업을 통해 서울, 부산, 경주 지역의 특화된 문화관광 콘텐츠부터 뷰티, 하이엔드 웰니스 등 한국의 다양한 K-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방한 상품 개발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 서영충 국제관광본부장은 “국내 업계들과 해외 럭셔리 전문 여행사들 간 비즈니스 상담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방한 럭셔리관광 상품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럭셔리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 럭셔리관광을 집중 홍보하고 한국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신규 콘텐츠 발굴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관광공사, 홍콩 국제관광박람회 ITE에서 한국관광 매력 홍보
한국관광공사는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홍콩 최대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한국관광 홍보에 나선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 세계 약 50개국 400여 개의 지자체 및 관광업계가 참가하며 박람회 기간 중 약 6만명의 홍콩인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부산, 제주 등 지자체와 지역관광공사가 참가하는 ‘핫 플레이스존’, 강원도 및 하이원 리조트 등이 참여하는 ‘동계관광홍보존’, 관광벤처 업계가 참여하는 ‘K-관광벤처존’으로 구성된 한국관을 운영한다. 또한, 홍콩 대형 여행사의 한국여행상품 판촉행사, 국적항공사 공동 이벤트, 한국 대표 넌버벌공연 ‘난타’, 핫 플레이스 배경 ‘인생네컷’ 체험 등 다양한 소비자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올해 1~4월간 방한 홍콩인 관광객은 약 11만명으로 ‘19년 동기 대비 약 52% 회복했으며 이는 전체 방한시장 회복 대비 높은 수준이다. 특히 7월부터는 홍콩과 한국 간 티웨이항공 재취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증편으로 항공 좌석 공급부족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하반기에는 더욱 공격적인 홍콩인 관광객 유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 이재환 부사장은 “항공사들이 속속 한국-홍콩 간 노선 재취항 및 증편에 따라 홍콩 관광객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 공사는 하계 성수기 수요 선점을 위해 이번 홍콩 최대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한국 관광매력을 홍보하고 한국여행 붐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국적항공사 및 홍콩 현지 여행업계와 공동으로 하반기 한국여행상품 프로모션을 펼쳐 올해 말까지 약 40만명 이상의 홍콩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 홍콩지사는 지난 5월, 2023년 6월~9월 중 한국을 여행할 목적으로 항공권을 구입 완료한 홍콩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여행 관련 트렌드를 조사한 결과, 홍콩인 관광객의 방한 목적 1위는 ‘미식’이며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삼겹살, 불고기 등 한국식 BBQ, 2위는 치킨과 맥주, 3위는 갈비탕 등 한국식 탕류 음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쇼핑 품목으로는 의류 및 신발이 1위, 화장품류 2위, K-팝 굿즈가 3위를 차지, 한국의 생활 방식 자체가 매력적인 방한소재임을 확인해 관련 테마 방한상품 개발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류승룡, 하현우, 강혜연, 리랑, 정브르 ‘제4회 섬의 날’ 홍보대사 위촉
행정안전부는 8월 8일 ‘섬의 날’을 맞아 홍보대사로 배우 류승룡, 가수 하현우와 강혜연, 유튜버 리랑와 정브르 등 총 5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지정했으며 올해로 4번째를 맞았다. 울릉도에서 개최되는 ‘제4회 섬의 날’ 행사는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섬의 날 행사라는 점과 울릉군 역사상 처음 개최되는 국가 행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에 위촉되는 홍보대사 5명은 울릉도에서 개최하는 ‘제4회 섬의 날’과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제1회 섬의 날 홍보에도 참여하였던 배우 류승룡은 ‘제4회 섬의 날’ 홍보를 위한 영상을 촬영한다. 가수 하현우와 강혜연은 ‘섬의 날’의 흥행을 위해 직접 행사에 참여해 공연할 예정이다. 특히 가수 하현우는 울릉도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울릉군 홍보대사로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가수 강혜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 출신이다. 제3회 섬의 날 홍보대사로도 활동한 바 있는 유튜버 리랑은 본인 유튜브 콘셉트에 맞게 울릉도에서 직접 캠핑하고 느낀 장점 등을 담은 영상을 촬영해 홍보한다. 유튜브 정브르는 섬 울릉도가 가지는 특별한 생태계 체험 영상을 제작해 울릉도만의 특색을 생생하게 보여줄 예정이다. 한편 위촉식은 6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홍보대사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창섭 차관은 “위촉된 홍보대사들의 활동을 통해 ‘섬의 날’ 행사와 섬 관련 정책이 국민께 쉽고 친근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농식품부, 주요 20개국 농업장관회의 참석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6월 16일~17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과 초청국의 장관급 인사, 유엔식량농업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기간 중 각국 장관급 인사들은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청년과 여성의 농식품 가치사슬 참여 증진” 등의 의제 관련 주요 농업 정책을 소개하고 주요 20개국 차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가루쌀 등을 활용한 굳건한 식량 공급망 구축”, “농업과 첨단기술의 융·복합”, “글로벌 식량안보에 대한 기여 확대” 등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 계기에 양자 면담을 통해 농업 협력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농업장관회의가 우리 농식품시스템이 당면한 여러 도전과제 속에서 주요 20개국이 글로벌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샘 리처드-로리 멀비 교수, “좋은 사회 만들기 위해 청년이 정책에 적극 참여해야”
보건복지부는 5월 15일 ‘2030 청년과 함께하는 내일의 한국 복지, 약자 복지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세계적 석학 샘 리처드, 로리 멀비 교수 강연을 진행했다. 샘 리처드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균형’과 현재 부담에 따른 미래 보상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MZ 세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의‘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려면, 청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리 멀비 교수는 “세대·인종·이념 간 갈등이 있을 때, 상대편을 적으로 여기기보다는 생각하지 못한 시각과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협력자로 인식할 때 비로소 창의적인 해결책과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조언했다. MZ 세대와 샘 리처드-로리 멀비 교수가 함께 한 본 강연은 6월 15일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
장마철 대비 산지태양광 안전 철저히 관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발표된‘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풍수해에 취약한 산지태양광의 안전관리를 위해 이행점검, 특별안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6월 15일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산지태양광 설비의 안전점검을 위해 충남도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충남 부여군 소재의‘수고리1호 태양광발전소’의 안전검검을 실시했다. 이 태양광발전소는 특별안전점검 대상으로 태양광 모듈 및 구조물, 집수·배수 시설, 태양광 발전소 부지, 발전소 부지 외 주변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시행했다. 산업부는 풍수해에 취약한 산지태양광 설비를 선정해 지난 2월부터 매년 계획되어있는 정기검사 외에 특별안전점검을 진행중이며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설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 조치중이다. 신재생설비 피해 발생시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로 피해상황을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기상특보 발효시 위험기상 조기 알림 및 피해신고 접수처를 제공하는 기상특보 연계형 안전관리 시스템도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산지태양광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질병관리청-국방부 감염병 합동 대응 역량 강화 공동연수 실시
질병관리청은 국방부와 함께 6월 15일 ‘2023년 질병관리청-국방부 감염병 합동 대응 역량 강화 공동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수는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구축된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관련 기관의 감염병 담당자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향후 감염병 집단발생 위기 상황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병청에서 기획했다. 군부대는 다수의 인원이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함에 따라 감염병 집단발생 위험이 크고 군인의 건강 문제는 국가의 전투력과 안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군부대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 공동연수에는 질병청,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육·해·공군본부 및 지역별 주요 군부대, 13개 시·도, 12개 시·군·구 보건소 등의 감염병 담당자 약 150명이 참석 예정이며 감염병 역학조사 지식 함양, 군부대 감염병 대응 체계 이해, 군부대 내 주요 감염병 집단발생 대응 사례 발표, 군부대 내 감염병 발생 시 합동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질병청 이상원 위기대응분석관은 ‘감염차단의 과학원리와 코호트 관리’ 강의를 통해 감염병 전파에 대한 국가의 과학적 대응 전략 및 코호트 관리와 주의점에 대해 교육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역학 지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조별 토의를 통해 그간 군부대 감염병 역학조사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경험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합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공동연수를 실시해, 군부대 내 감염병 대응 역량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달라지는 수입식품 안전 정책…궁금하다면 참여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주요 내용 등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안내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2023년 상반기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수입식품 관계법령 최근 개정사항 수입식품 전자심사 관련 유의사항 해외제조업소 등록관리와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제도 수입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한다. 수입식품 서류 검사 업무를 자동화된 전자심사로 전환하는 법적근거 마련, 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등 최근 개정·공포된 법령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시행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 제도와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영업자 준비사항 등에 대해 안내한다. 또한 안전한 수입식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수입·판매 영업자,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자 등의 준수 사항에 대한 안내도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해당 지방식약청의 안내에 따라 사전신청하시면 된다. 자료집은 설명회 종료 후 수입식품정보마루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한다고 전했다. -
지방시대 개막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지원체계” 논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6월 15일 오전 7시30분에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지원체계” 조찬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여야 국회의원 24명과 6개 중앙부처장관, 4대 지방협의회장 등이 참여하는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이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 정책 실효성 확보방안 모색을 위한 첫 번째 모임으로 다양한 공론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제 발표를 하고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연구위원인 김형동·최춘식·김병욱·김성주 국회의원들과 시도지사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지에 대한 기대와 함께 다양한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오는 7월 10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며 “앞으로 균형발전 패러다임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산 본격 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인공지능 서비스 분야별 대표기업의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준수현황을 점검하고 윤리의식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하기 위해 연속 현장방문을 추진한다. 챗GPT를 계기로 초거대 인공지능이 만들어 낼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이목이 집중됨과 동시에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인공지능 윤리·신뢰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산업현장을 방문해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준수의 중요성을 전파한다. 우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대표기업 방문을 시작으로 의료, 제조, 교육, 교통·운송, 금융 등 분야별 대표 인공지능 기업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를 위해 OECD, EU 등의 인공지능 권고안을 반영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수립하고 윤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점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아울러 각 주체가 분야별·사안별 특성에 맞는 세부지침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챗봇, 영상, 작문 등 윤리·신뢰성이 강조되는 분야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향후에는 채용·초거대 인공지능 등의 분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윤규 2차관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기업들의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준수 현황을 파악하고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윤리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인공지능 윤리·신뢰성을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 현장방문으로 6월 15일 오후 2시30분, ‘업스테이지’를 방문해 생성형 인공지능의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환각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과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산을 위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업스테이지 이활석 CTO는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며 인공지능 윤리·신뢰성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어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윤리·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인공지능이 산업과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개발부터 활용의 全 단계에서 윤리와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산업발전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내 기업이 자사 제품 및 서비스에 인공지능 윤리·신뢰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 방문해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사항을 경청하고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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