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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료불편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마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12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긴급상황점검회의는 7.13일부터 예정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해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해 6월 28일‘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구성해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6월 28일에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보건소 등을 포함한 비상진료기관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발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7월 6일에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으며 7월 11일부터‘시도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각 지자체가 비상진료기관과 진료 중인 병·의원 명단을 파악해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게재했으며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명단을 보건복지콜센터 등을 통해 제공했다. 7월 7일에는 시·도 보건담당 국장회의를 개최해 지자체별 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응급실 · 중환자실 · 수술실 등의 필수유지업무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논의했다. 보건의료노조가‘산별 총파업투쟁 계획’을 발표한 7월 10일에 보건복지부는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대책을 재점검하고 지역 의료기관 내 필수유지업무 이행체계를 모니터링했다.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보건의료정책 목표로 삼아 각종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이 더 나은 근로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일할 수 있도록 2022년 7월에 20개 직종, 201만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국가통계를 마련한 바 있다. 금년 4월에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와‘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와 여러 직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료와 간호서비스의 근간이 되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호등급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제도들은 간호인력 수급 추이에 대한 점검과 함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간호인력 쏠림 현상, 지역의료에 미치는 부작용이 없는지와 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개선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거쳐 시행해야 하는 국가 주요 시책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처럼 정부가 의료현장의 개선을 위해 여러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정책 이행시점을 이유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파업은 정당하지 못하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필수의료대책, 간호인력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가 충실히 유지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들이 평소처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장들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기관별 노사교섭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청취하고 “입원환자 전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
규제유예제도 승인기간 단축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의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함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정책을 확정한 즉시 법제처가 6개 법률 개정안 초안 마련부터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 제출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전담해 처리함으로써, 정책을 법제화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한 좋은 협업 사례로 평가된다. 첫째, 종전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그 내용·방식·형태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해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종전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관계 공무원이 규제샌드박스 승인,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규제샌드박스 담당 공무원 등이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규 처장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협업해 성과를 낸 이번 개정처럼,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피해자 1분의 유가족 대상 판결금 지급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정부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 가운데 그간 사정상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던 피해자 1분의 유가족 2분께 7.12.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 5월까지 생존 피해자 1분을 포함해 피해자 기준 11분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 바 있으나, 피해자 1분의 유가족 가운데 2분은 그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이에 재단은 지난 7.3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 절차를 통해 유가족 2분의 소재를 확인했으며 유가족들을 직접 찾아뵙고 해법에 대해 설명드린 결과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
해양경찰 창설 70주년, 재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성 정립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 정립과 집행의 과정·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23년 상반기 자체 평가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자체 평가위원은 김준기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치·행정, 해양 과학기술, 범죄 수사, 해양 의료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해양경찰청 자체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외부의 시각으로 해양경찰의 주요 사업 및 정책 모니터링 해양경찰 성과 및 자체 평가계획 심의·의결 해양경찰 정책 방향 자문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정부의 국정 지침과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상반기 이행 상황 점검으로 목표 달성 방안을 재확인했다. 김종욱 청장은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담은 정책이 해양경찰의 주요 임무에 녹아들어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을‘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으로 명시했다.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추어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집중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케타민 3종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에서 선정했으며 졸피뎀, 프로포폴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과 케타민 처방량 상위 동물병원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오남용, 과다처방 등 여부 마약류 취급보고 내역 적정 여부 저장시설 등 관리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
공공과 민간이 손잡고 농촌 빈집에 활기를 채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2일 이마트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라남도, 해남군과 ‘농촌 빈집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027년까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촌 빈집재생 사업’는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 공동체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재원을 투자해 빈집을 농촌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재활용하고자 기획됐다. 1호 사업 대상지로는 전라남도 해남군이 선정됐으며 민간에서는 이마트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한다. 2023년 7월부터 해남군의 빈집 20호를 리모델링해, 폐교 위기인 ‘마산초등학교’ 의 전학가구 임대주택과 농촌 체험마을과 연계한 마을호텔 조성에 착수한다. 마산면 주민자치회는 임대주택에 거주할 이주가구를 모집하고 해남군에서는 주택 계약 및 관리 감독, 이주가구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마산초등학교와 협력해 학습실을 조성하는 등 이주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남도는 해남군 북평면·동해면 등에 빈집을 활용한 마을호텔 조성을 위해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바탕으로 문체부·과기부·국토부 등과 협업하는 민관협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더욱 많은 기업과 지자체가 농촌 빈집 활용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아동치과주치의 참여 후기를 보내주세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후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광주·세종 지역의 아동, 학부모, 치과의원 등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글, 그림, 영상 세 부문을 대상으로 7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수상작은 전문 심사를 거쳐 8월 23일 발표하고 시상식은 31일에 열릴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지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사업참여 아동과 학부모 및 치과의원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및 홍보 콘텐츠를 통해 구강관리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윤건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직무대행은 “구강관리는 치료 비용보다 예방 비용이 훨씬 낮고 전체 의료비 절감에도 효율적이다” 라며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반건조 우럭, 전복장 등 어촌특화상품 소비 활성화 행사 개최
해양수산부는 7월 13일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어촌특화상품 소비 활성화 행사’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상품 개발 및 판매, 각종 소비 활성화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촌계의 수산물과 가공상품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주민과 어촌특화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직접 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요리법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수시 화태어촌계의 ‘반건조 우럭’과 ‘자숙돌문어’, 진도군 신기어촌계의 ‘활전복’, 해남군 송호어촌계의 ‘전복장’, 고흥군 신평어촌계의 ‘마음미역’·‘사각사각다시마‘, 해남군 임하어촌계의 ’바다김그대로김국‘, 장흥군 수문어촌계의 ’키조개 통관자 스낵‘이 판매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들이 각 지역의 대표 수산물을 활용해 개발한 상품들을 알릴 수 있는 자리로 어촌특화상품을 비롯한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어촌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에서도 신선하고 맛 좋은 지역특화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올해 무궁화 축제는 8월 10〜15일 순천에서 만나보세요
산림청은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전남 순천만국가정원 서문 국제습지센터 일원에서 ‘제33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궁화 전국축제는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199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후 온전하게 개최되어 뜻깊으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여름꽃 축제로 열린다. ‘무궁화, 정원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다’라는 주제처럼 국민이 정원 속에서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에서 출품한 1,000여 점의 무궁화 화분들이 습지 둘레와 아바타·정원역 광장 일원에 전시되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으며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무궁화 품평회를 통해 선발된 올해 최고의 무궁화도 만날 수 있다. 또한, 공식 누리집을 통해 무궁화 포토챌린지와 무궁화품평회 시민평가단 모집 등 축제 홍보 행사도 진행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무궁화 축제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국제행사와 연계해 개최되는 만큼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축제를 통해 세계 속의 나라꽃 무궁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23년 제1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 실시
외교부는 7.10.~7.15. 간 해외에서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또는 재난 발생 시 해당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해외 6개국의 치안·재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도 제1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을 실시한다. 〇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2회 해외 치안관계자를 초청하는 ‘재외국민보호 협력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에 방한하는 치안·재난 관계자들은 외교부의 해외안전상황실 및 영사콜센터 방문,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등 유관 기관 방문,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영상관 방문, 우리나라 역사·안보·산업·문화 관련 시설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7.11. 방한 치안관계자들 환영 행사에서 외교부 정강 영사안전국장은 코로나19의 완화로 해외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각국의 치안관계자들에게 우리 국민 여행객에 대한 사건·사고 발생 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외국 치안당국이 우리 국민의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 앞으로도 해외 치안 당국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
의약품 점자 등 세부 표시 방법 마련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2일 입법예고하고 9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식의약 규제혁신 2.0 관련 주요 개정 추진 사항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등에 점자,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바코드 등 표시 방법·기준 등 규정 GMP 적합판정 변경 대상 체계 개선이며 이외 주요 개정 내용은 국외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위탁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수탁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변경한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에는 점자 등을 2024년 7월 21일부터 표시해야 함에 따라 용기·포장·첨부문서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는 세부적인 방법·기준을 규정한다.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현행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주소명칭 변경 등 경미한 사항 외에는 모두 변경을 해야 하나, 앞으로는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만 변경하도록 개선한다.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중증·희귀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의가 해외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환자의 진료기록 환자 동의서 서식 등을 첨부해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위·수탁 품목의 위반사항에 대해 위·수탁자를 동시에 행정처분하는 경우 위탁자보다 수탁자의 처분이 더 무거웠으나, 앞으로는 위탁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수탁자와 동일하게 규정해 위탁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중증·희귀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내 의약품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
‘영화’로 변칙 등급분류 받아온 일본 ‘비디오물’, 이제 ‘비디오물’로 등급분류 가능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영화’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비디오물’로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정부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했던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에 따라 일본 영상물 중 ‘영화’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도록 해왔지만,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의 ‘비디오물’은 아예 등급분류 신청을 받지 않아 왔다. 이로 인해 일본 ‘비디오물’은 영화관 상영 등의 우회적 방법을 통해 ‘영화’로서 등급분류를 받고 OTT 등 국내 유통망에서 송출되어 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일본 ‘비디오물’이 ‘비디오물’로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영화’ 등급분류를 위해 드라마 등을 영화관에서 심야시간 편법 상영하는 등의 불합리한 사례들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즉시, 영등위는 준비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시행한다. 박보균 장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등급분류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도 K-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4년 정책 시행 당시에는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것은 ‘영화’로 DVD 등과 같은 유형물을 통해 재생되는 것은 ‘비디오물’로 구분해 영화에는 규제를 두지 않고 비디오물에만 규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현재 OTT, IPTV와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영화’, ‘비디오물’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유통 매체별로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또한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명문화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상 자체등급분류 권한이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정책에 따르지 않더라도 사실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선정성이 과도한 비디오물의 유통은 기존의 제한관람가 등급 제도에 따라 제한된다. 2022년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 성인물 3,970편 중 국내물이 2,489편으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일본물은 1,347편으로 국내물 다음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은 ‘제한관람가’ 등급을 두고 있어 ‘선정성의 표현이 과도해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영등위가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제한관람가 등급분류는 법상 영등위만 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권한이 없다. 영등위는 9월부터 변경되는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내 성인물 전담반을 신설하고 성인물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과 심의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참고로 ‘2021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을 비롯한 K-콘텐츠의 2021년 일본 수출액은 18억 달러로 일본 문화콘텐츠의 국내 수입액인 1억 2천만 달러보다 약 15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
식물세밀화 특별전 “꽃에게 말을 걸다”
국립수목원은 7월 18일부터 30일까지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시문학으로 만나는 자생식물 세밀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비롯해 우리나라 국민이 사랑하는 시에 나타나 있는 자생식물을 세밀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감을 담아 전시한다. 국립수목원은 2003년도부터 식물 연구와 함께 자생식물을 세밀화로 제작하고 있다. 그동안 제작해온 국립수목원 세밀화 작가들의 수작들이 시문학과 만나 색다른 전시를 보여줄 예정이다. 국립수목원은 우리 자생식물의 과학적 기록인 세밀화 제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 소설 등 문학, 음악, 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만날 수 있는 자생식물과 세밀화 작품을 연계하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신현탁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장은 “이번에 준비한 전시회로 아름다운 시와 시 속에 녹아있는 식물 세밀화를 함께 감상하며 우리 식물의 아름다움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전시회는 국립수목원 입장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전시 기간 중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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