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산업현장 문제, 직업계고 학생이 해결한다
특허청과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제13기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이 12. 7. 오후 3시 30분 케이더블유 컨벤션에서 개최된다.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기업이 산업현장 문제를 과제로 발굴해 제안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직업계고 학생들은 직접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내고 특허 출원 및 시제품도 제작하며 기술인재로서 역량을 갖추게 된다. 올해는 33개 기업에서 산업현장 과제를 제안했으며 총 1,029개 학생팀이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이 중 9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고 이들에게는 지식재산 소양교육, 지식재산 전문가 상담, 시제품 제작 등 지식재산 관련 심화 교육이 제공됐다. 본선 진출 98개 팀은 지식재산 교육 후 변리사, 기업 관계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고 우수한 50개팀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기업에게 필요한 아이디어 20건에 대해서는 기술이전이 확정됐으며 기업은 학생들에게 기술이전료를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상식 및 수료식과 함께 장학증서 전달, 참여기업에 대한 감사패 전달, 우수 아이디어 사례 발표도 함께 진행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지식재산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산업현장 문제를 실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과정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계에서 원하는 문제해결력,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가진 창의적인 기술인재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12-07
국립외교원,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과 협력 제도화에 합의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6일 오전,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을 방문해 브렛 홈그렌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차관보를 면담하고 국립외교원-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간 협력 제도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동 양해각서를 통해 양 기관은 한반도 문제는 물론 인도태평양 및 글로벌 전략을 포함한 공통의 전략적 관심 사항에 대한 관점과 시각 공유를 위한 정기적인 전략 대화를 연 1회 이상 가지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 간 첫 정기 대화는 2024년 상반기 중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조사국은 미 정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무장관을 포함한 미 정부 내 주요 정책 입안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이에 따른 분석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무부의 소속 기관이다. 금번 양해각서의 체결을 통해 국립외교원의 외교 연구 역량 고도화뿐 아니라, 외교부의 외교 정보 분석 및 정책 기획 능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양 기관장은 북한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역내·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적 교류 및 연구 협력을 통해 양 기관 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적극 만들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2023-12-07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을 지켜온 우수 보건진료소들의 운영 성과 공유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월 7일 오전 10시 백범김구 기념관 컨벤션 홀에서 ‘2023년 보건진료소 운영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후 3년 만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한 우수기관을 포상하고 올 한해 성과를 공유 · 확산하기 위해 마련 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진료소 담당자 및 유관기관 사업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보건진료소 고유업무인 일차의료/건강증진사업 부문별로 우수사례를 공모했으며 접수된 총 68개 사례 중에서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기관 중 전남 강진군 신기보건진료소는 가려움증 진료 환자가 강진군 소재 타 진료소 대비 월등히 높음에 따라 마을주민들의 가려움증 증상 완화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원인을 파악하고 연령, 목욕 횟수, 다제약물 복용 여부에 따라 보습제 사용교육, 식이요법 교육을 운영하는 등 개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업을 실시해‘일차의료분야’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경기 안성시 송정보건진료소는 관내 노인인구 및 치매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 현황과 치매예방 교육에 대한 주민 요구도를 반영해 신체활동 지원, 치매예방학습, 미술·원예 및 인지·정서자극 활동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증신 사업분야’ 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외에도 충북 청주시 운교보건진료소, 전북 김제시 회룡보건진료소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강원도 횡성군 유현보건진료소외 5개 기관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상을 받았다. 이날 성과대회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4개 기관에서 우수사례발표를 통해, 참석한 사업관계자들과 우수사례 및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2023-12-07
과기정통부, 디지털 심화 대응과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미래전략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2월 7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제3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했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는 디지털이 가져오는 경제⋅사회적 변화와 중장기 흐름을 전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그간의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도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미래 전략과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이어왔다. 그간의 주요 연구내용은 새 정부의 디지털 국가 전략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수립부터, 올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심화의 변화 양상을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데 폭넓게 활용된 바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필두로 9개 학회가 참여해, ‘디지털 심화시대, 새로운 질서 정립과 공동번영을 위한 구상’을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는 전체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각 세션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위한 구상, 기술 혁신과 제도, 디지털 보안⋅금융, 그리고 글로벌 규범, 노동 및 교육 그리고 기술 규범을 주제로 학회별 발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KISDI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김정언 선임연구위원은 대표발제를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 개선과제와 함께, 디지털 혁신 기반 조성, 지속가능성 확보, 정보범람과 탈진실 대응, 글로벌 연대 등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미래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기술 혁신과 제도’ 세션에서는 미래 ICT기술의 핵심기술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AI기반 전방위적 자동화 시대의 혁신⋅경쟁⋅포용적 성장, 디지털 심화 시대의 메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중앙-지방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세 번째 ‘디지털 보안⋅금융, 그리고 글로벌 규범’ 세션에서는 새로운 질서를 위한 데이터 보호 및 보안 기술, 디지털 금융의 경제적 영향 및 이슈와 쟁점, 디지털 심화에 따른 정치적 분극화와 갈등 해결방안 모색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노동 및 교육 그리고 기술 규범’ 세션에서는 디지털 기술 규범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방안 제시, 디지털 전환기 노동과 고등교육의 변화, 디지털 기반, 정책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최근 AI⋅디지털 기술은 나날이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면서 과거 우리가 상상으로만 그리던 서비스를 현실로 구현해 나가고 있다”며“최근 몇 년 간‘디지털’이 말 그대로 ‘메가트렌드’로 자리매김 한 만큼 전문가 그룹의 심도 깊은 논의와 대응 방안 모색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세계에 모범이 되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07
보건복지부,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10동에서 직원들이 참여해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헌혈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헌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부기관 하반기 헌혈 이어가기 행사’의 일환으로 동절기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혈액수급위기단계는 혈액 보유량이 5일분 이상일 경우 ‘적정’, 5일분 미만일 경우 ‘관심’, 3일분 미만 ‘주의’, 2일분 미만 ‘경계’, 1일분 미만 ‘심각’ 의 5단계로 구분한다. 최근 혈액보유량은 단체헌혈의 증가로 인해 ‘적정단계’에 있으나, 점점 추워지는 날씨와 겨울방학 등으로 헌혈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보건복지부 내 헌혈 행사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2~3회 헌혈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단체헌혈 행사에서는 총 172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헌혈에 솔선수범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헌혈 활성화를 위해 헌혈 공가제도, 헌혈자 예우, 다각적인 헌혈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헌혈을 원하는 사람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또는 한마음혈액원 누리집에서 편리하게 사전 전자문진, 사전예약 후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헌혈 카페를 방문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자 또는 확진자의 경우, 백신 접종 일로부터 1일 경과 시, 인플루엔자 치료 종료 후 1개월 경과 시 헌혈 참여가 가능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또는 확진자의 경우, 백신 접종 일로부터 7일 경과 시, 코로나19 치료 종료 후 10일 경과 시 헌혈 참여가 가능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헌혈에 참여해주신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헌혈 이어가기 행사는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고 동절기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 곳곳에서 헌혈을 실천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12-07
12월 22일부터 한-인도 CEPA 활용 시‘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아가왈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 위원장과 인도 뉴델리에서 12월 6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 무역을 활성화해 양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개통식을 개최했으며 동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도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은 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 물류비용 절감,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도는 통관애로 최다 국가로 그 중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CEP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92%를 차지해,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면 인도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관세당국은 동 시스템의 개통이 양국 수출입기업 편의 제고 및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에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 ‘제4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무역원활화 및 국경단계 위험물품 반입 차단 등을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할 것에 합의했다. 한편 본 회의에 앞서 고광효 청장은 12월 6일 인도 현지 진출기업, 협회 등과 만나 통관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인도 관세당국에 전달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 고위급 양자회의를 계기로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도 관세당국과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내년에도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지원 및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를 강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2023-12-07
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이 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취급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의 항목·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올해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건강진단 항목 변경 검사 유예기간 신설 지방자치단체별 건강진단 수수료 산정 자율화 등이다. 건강진단 항목 중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을 삭제하고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했다. 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건강진단 대상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신설했다. 그간에는 별도의 검사·유예 기간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 보건소 운영현황 등을 고려해 건강진단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보건소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건강진단 항목, 검사·유예 기간 신설에 대한 사항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지자체별 수수료 산정 자율화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민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12-07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목록 등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금지목록에 추가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실시한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검증위원회는 ➊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자료, ➋식약처가 제출한 자료, ➌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식약처로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식약처는 THB의 잠재적 유전독성 가능성에 따라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THB를 화장품 금지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후 해당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THB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으나, 개정 전 이미 제조된 제품은 2024년 10월 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평가에 기반한 철저한 화장품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7
한국과 중국,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억제방안 협력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국가판권국[판권관리국 국장 왕즈청]과 함께 12월 7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등에서 ‘2023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2006년에 체결한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와 포럼을 열고 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최하지 못했다가 2022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올해 4년 만에 대면으로 행사를 연다. 올해 15회 차를 맞이한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는 양국의 저작권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공동 캠페인 등 협력과제를 발굴한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 7월 31일 문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소개하고 중국의 ‘검망행동’ 기간 중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할 예정이다. 양국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간 상호관리계약 체결 현황 등 저작권 산업 분야 협력 상황과 개선방안도 살펴보고 양국의 저작권 합법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17회 차를 맞이한 ‘한중 저작권 포럼’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한중 저작권 협력’을 주제로 양국의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현안과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국 협력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제1분과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 김혜창 본부장과 중국 국가판권국 네트워크 저작권 산업 연구기지 주카이신 연구원이 ‘인공지능과 저작권, 최근 정책과 산업 동향’을 발표한다. 제2분과에서는 양국의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협력 방안’을 발표한다. 중국 측에서는 중국음악저작권협회 리우핑 총간사와 텐센트뮤직 엔터테인먼트 양치후 총재가, 한국 측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창교 기획팀장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황은호 기획국장이 각각 발표자로 나선다. 한편 이번 한중 정부 간 회의 및 포럼과는 별도로 12월 6일 양국의 영상과 웹툰 분야 업계 교류회도 진행했다. 먼저, 올해 13회를 맞이한 ‘영상 분야 교류회’에서는 한국방송,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등 한국 방송콘텐츠 권리자와 중국 온라인 유통채널이 참석해 기존의 협력망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협력모델 개발을 논의했다. 그간 한중 방송영상콘텐츠 분야에서는 민간 주도로 중국 내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교류회를 통해 핫라인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영상콘텐츠 분야 민간 업계 핫라인: 2015년 한국 방송사-중국 온라인 유통채널 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 권리사가 중국 현지에서 불법 업로드된 케이-콘텐츠에 대해 중국 온라인 유통채널에 직접 요청하면 신속하게 삭제 가능 특히 양국의 ‘웹툰 분야 교류회’는 올해 처음 개최했다. 한국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북스 등과 중국의 텐센트동만, 잉치동만 등 양국의 대표적인 웹툰 유통 플랫폼 기업들이 참석해 양국 웹툰의 유통채널 확대, 제3국에서의 침해 공동 대응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교류회는 양국 웹툰 분야에서 민간 협력망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이번 포럼과 교류회 등과 연계해 텐센트 뮤직 부총재, 넷이즈 뮤직 부총재 등 중국 기업대표단 17명이 한국을 방문해 12월 6일부터 7일까지 한국의 음악산업 현장을 견학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중국은 14억 명의 인구와 세계 2위 규모의 콘텐츠산업을 가진 거대 시장인 만큼 영상·웹툰 등 케이-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규모도 커 우리 콘텐츠업계의 우려도 크다”며 “중국 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 정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음악, 영상,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협력을 활성화해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을 억제하고 합법 유통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7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258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12월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했고 총 25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29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367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12-07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회원종목단체 후원사 6곳 시상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12월 7일 오후 5시,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4회 한국 스포츠메세나 시상식’을 열고 후원사 6개사에 상을 수여한다. ‘한국 스포츠메세나 시상식’은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회원종목단체 후원사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마련해 온 자리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직접 지원을 통한 후원, 경기력 향상,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저변확대 기여도와 지원 기간 등을 기준으로 회원종목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원사를 심사해 올해 시상 대상 기업 총 6개사를 선정했다. 문체부 장관 표창은 케이비금융그룹, ㈜허리우드, ㈜오텍이 받는다.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후원사 케이비금융그룹은 꾸준한 후원과 관심으로 한국인 맞춤형 훈련 장비와 환경을 마련해 봅슬레이·스켈레톤 강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 대한당구연맹 후원사 ㈜허리우드는 국내·국제대회 등에 세계 최고 수준의 당구대를 지원하고 당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망주 선수들을 아낌없이 후원했다.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후원사 ㈜오텍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대회를 끊임없이 개최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선수들이 1988 서울패럴림픽부터 패럴림픽 9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 기여했다. 대한체육회장 표창은 두나무 주식회사, 하나증권이 받는다. 대한탁구협회 후원사 두나무 주식회사는 한국프로탁구리그 출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 제고와 저변 확대 등 대한민국 탁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힘썼다. 대한테니스협회 후원사 하나증권은 아시아테니스연맹 국제주니어대회 국내 유치 등 다양한 대회 개최, 상금 확대를 통한 동기 부여 등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촉진해 테니스 열풍에 이바지했다.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후원사 에이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표창을 받는다. 에이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파라 아이스하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장애인 스포츠 저변을 확대해 비메달 종목이었던 파라 아이스하키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후원은 국내 스포츠 활성화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는 모든 기업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표한다. 더욱 많은 기업들이 스포츠메세나 활동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선수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7
국립세종수목원, 기후위기 대응 수목원·정원 교육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6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계 수목원·정원 교육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기후변화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외에도 수목원·정원 분야 기후변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해양/산림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변화 교육프로그램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가환경교육센터 김인호 센터장의 ‘기후위기시대, 환경교육정책의 변화와 도전’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한국환경교육연구소 정수정 소장의 ‘기후위기, 환경교육의 접근과 사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교육팀 손효숙 교육강사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기후변화와 해양교육 사례발표’ 국립세종수목원 정원교육실 최지윤 실장 ‘기후위기시대, 수목원·정원 교육사례’ 등 기후변화교육과 관련된 강연이 진행됐다. 앞서 2021년부터 한수정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수목원·정원 분야 교육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공·사립수목원·정원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한수정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금년도 참여 기관을 31개소로 확대하고 전국 수목원·정원 통합 브랜드 ‘아름다운 동행’ 스탬프 투어 운영 수목원·정원 현장방문 맞춤형 교육환경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보급 수목원·정원 교육담당자 역량강화교육 등 활발한 교육프로그램 연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립세종수목원 신창호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공사립 수목원 및 정원의 상생협력 거버넌스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됐다”며 “계속해서 공·사립수목원·정원 기관과 다양한 교육 분야의 교육정보를 공유하고 수목원·정원 분야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수목원·정원 교육 활성화를 이끌어 나아겠다”고 말했다. 2023-12-07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6일 전남 무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에서 오리를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출하 가금에 대한 검사 시료 채취 및 정밀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무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가금농가에서는 차량 및 사람의 농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출입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금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2-06
국립재활원, 직접 연구개발한 스마트 재활기기 선보인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B홀에서 3일간 주최하는‘제30회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 전시회에 참가한다. 이 전시회는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해 온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30주년을 기념하고 대국민 이해를 높이고자 총 50개의 연구기관이 참여해 개발한 성과물을 전시하는 행사이다. 국립재활원은 지난 3년간 내부연구과제를 통해 연구개발한 인지/신체 복합중재 증강 훈련기기 보행동작 묘사 하지 운동로봇 족하수 보조 기능성 신발 하지 자세교정 운동보드 피드백 운동용 손잡이 몸통 보조장치 등 6종의 스마트 재활기기를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게 전시한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4차 산업 혁명기술을 기존 재활기기에 접목해 연구개발하고 실용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외부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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