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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분야 핵심인재 양성할 전문 교육시설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백신 규제전문가를 양성하는 실습형 전문 교육시설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내 구축했다고 12월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전문 교육시설 건축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업계 종사자, 전공자, 취업준비생, 규제기관 심사자·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백신센터에서 전문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백신 개발과 제품화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➊제조공정 관리, ➋품질관리, ➌생물안전관리 등에 대한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 미국 식약청 등 외국 기관의 실태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의 실사 교육과 사례 중심 토론 등도 진행한다. 백신센터는 앞으로 백신 개발과 제품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더불어 전문 교육시설을 통해 우리나라 백신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백신센터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백신 개발을 촉진해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4대 프로스포츠 종목 연고지 구단 유치한 경기도 수원시,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5일 ‘제19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을 열고 대상 수상 단체로 선정된 경기도 수원시 등 8개 기업·단체에 표창을 수여한다. 경기도 수원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축구와 야구, 농구, 배구 4대 프로스포츠 종목의 연고지 6개 프로구단을 유치해 홈경기장 장기 임대와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경기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국내외 대회 개최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물론 국내 최초로 여자아이스하키팀을 창단해 소외 종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등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크리에이츠가 받는다. ㈜크리에이츠는 자체 기술로 개발·제작한 골프 론치모니터를 세계 40개국 이상에 수출해 국내 스포츠기술의 세계 시장 진출에 기여했다. 우수기업 부문에서는 무료 골프장 콘서트인 ‘서원밸리 자선 그린콘서트’ 개최와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를 지속해온 서원레저, 유아, 초등생을 대상으로 체육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육수업과 용품을 지원해온 ㈜짐스컴퍼니, 자체 모바일 플랫폼 개발 등 필라테스의 대중화와 전문성 향상에 기여한 ㈜센트리얼필을 각각 선정해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우수프로스포츠단에는 팬 중심 마케팅을 통해 연고지 인구 대비 평균 관중 수 1위를 차지한 프로축구 전북현대모터스, 우수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 내 스포츠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수의 전국·지역대회를 개최하고 전지 훈련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상북도 김천시, 개인 공로상 부문에는 35년간 지역방송사 스포츠 피디로 재직하며 다양한 국제대회를 기획, 중계해 지역스포츠발전에 기여한 전 부산문화방송 여한웅 씨가 선정되어 각각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은 스포츠시설, 스포츠용품, 스포츠서비스 등 스포츠산업 전 분야와 스포츠과학, 스포츠마케팅 등 스포츠 관련 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 단체, 개인을 발굴해 2005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 -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12.5. 오전 10시 서울 상계 3,4동을 찾아 난방용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독거 노인, 장애가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했다. 철거민 정착촌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노원구 상계3,4동은 지난 73년부터 시작된 자력 재개발사업이 수십 년째 답보 상태로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이며 거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산업부는 ’07년부터 저소득층연탄소비보조 사업을 통해 난방용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왔으며 지난 11.2.에 마련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연탄 쿠폰의 지원단가를 7.4만원 인상해 가구당 54.6만원을 지원 중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연탄사용 가구에 직접 연탄을 배달하며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 및 주거 환경을 점검하고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연탄쿠폰 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 이용 환경 개선과 겨울철 연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부도 지속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하면서 “연탄보일러 사용은 일산화탄소 중독, 화재 등 안전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그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했다. -
최우석 과기정통부 다자협력담당관, ‘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부의장 진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제92차 정례회의에서 최우석 다자협력담당관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는 차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 동향과 경제·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회원국 간 정책 권고 및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공동 발전을 목표로 한다. 동 위원회는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디지털 분야 종합보고서인 디지털경제 아웃룩을 4년 만에 발간하고 신기술 발전 동향과 경제·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는 글로벌 기술 포럼을 운영하며 디지털 시대의 권리, 2019 경제협력개발기구 인공지능 권고 개정 검토 등 디지털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의장단은 정례회의 및 의장단 회의를 통해 위원회 논의 전반을 주도하며 2024년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캐나다, 스페인, 멕시코로 의장단이 구성됐다. 최우석 다자협력담당관은 과기정통부에서 인공지능확산팀장 등을 역임하며 숙련된 디지털 정책 경험과 함께,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한국 개최를 담당하는 등 양·다자 국제협력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한국의 국익을 대변하는 디지털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
인공지능 항공권 유통 서비스, 고급형 숙박 플랫폼. 우리 관광벤처 기업, 일본 시장 본격 공략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 관광벤처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12월 5일 오후, 도쿄 중심부 시부야에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한다. 도쿄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에 개소한 싱가포르 관광기업지원센터에 이은 두 번째 해외 거점으로 국내 관광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을 비롯해 현지 사업 연계 지원, 시장조사, 홍보마케팅 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기업의 현지 시장진출을 돕는 곳이다. 사업 시설이 밀집한 시부야에 자리 잡은 도쿄 관광기업지원센터는 20석 규모의 사무공간과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소식과 함께 이를 기념하는 사업 교류 행사가 12월 5일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 열린다. 주도쿄한국문화원, 아시아나항공 등 한국 측 관계자와 일본 관광청, 에어토리 여행사, 에스비제이은행, 현지 벤처캐피탈 등 일본 현지 주요 사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쿄 관광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을 소개하고 입주 관광벤처기업 15개 사의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일본 현지 주요 사업 관계자와의 1:1 상담도 별도로 마련했다. 도쿄 관광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하는 15개 관광벤처 기업은 케이팝 체험, 골프 여행, 모바일 여권 시스템, 호텔 디지털전환 솔루션 제공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소재로 일본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지난 10월 일본 시장진출 수요가 있는 관광기업 공모를 통해 1차 모집 후 외부 심사위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했다. 한일 관광교류는 코로나 이후 증가추세다. 올해 10월 말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888만명인 가운데 일본인 관광객은 184만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도쿄 관광기업지원센터는 국내 관광벤처 기업들의 일본 시장 내 투자유치, 서비스 시장검증, 홍보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해 관광교류 증가와 함께 관광기업 간 협력이 공고해지도록 중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은 “2011년부터 발굴·육성해온 관광벤처 기업이 올해까지 1,638개로 국내 시장을 넘어 일본, 동남아, 중동 등 세계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세계 관광산업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만큼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27년까지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 총 10개소를 설립하고 기술 융합을 강화해 국내 관광벤처기업의 세계적인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1천 개 국민 댓글로 음악을 만들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상 속 식·의약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국민 참여로 진행한 소리 중심의 ‘안심 소리’ 캠페인이 ‘2023 대한민국 광고대상’과 ‘2023 올해의 광고PR상’에서 영예로운 ‘은상’을 수상한다. ‘안심 소리’ 캠페인은 일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에 의미를 부여, 평소 식·의약 안전과 관련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누구나 작은 습관으로도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일상 속 식품, 의약품 안전을 지킬 때 나는 소리를 국민 참여 댓글로 모집한 후 최종 7개 소리를 선정, 이를 활용해 감각적인 음원 ‘안심 송’과 영상을 제작해 확산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 2월 말 식약처 누리소통망에서 ‘소리쳐, 안심처 들려줘요 안심소리’ 국민 댓글 참여 이벤트로 시작했다. 국민이 직접 댓글로 일상 속 식·의약 안심 소리를 제안했다. 식약처는 이 중 ‘안심’이라는 주제를 대표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리 총 7개를 선정했다. ‘아모르파티’, ‘보고 싶다’ 등으로 잘 알려진 윤일상 작곡가는 국민 댓글 중 선정된 소리를 경쾌한 음악으로 재탄생시켰고 뜻있는 작업이라며 본 캠페인에 흔쾌히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7개 소리는 걸맞은 상황과 음원을 활용해 영상으로 제작됐고 5월부터 식약처 누리소통망을 중심으로 확산했다. ‘개봉할 때 뻥’, ‘보관할 때 꽉’과 같이 한자음을 전달하는 듯한 창의적 표현으로 보는 재미와 의미를 배가시켰다. 식약처는 영상을 제작, 확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6월에는 국민 관심을 높이고 일상 속 실천을 유도하고자 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러 상황과 제시된 소리를 참고해 개인 누리소통망에 인증사진 또는 영상을 올리는 방식의 ‘국민 인증 챌린지’를 진행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수상은 무엇보다 국민의 참여로 완성된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하며 “많은 국민께서 일상 속 다양한 식·의약 안전 소리를 찾아 참여해준 결과, 색다른 소통 활동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또 오유경 처장은 “앞으로도 국민께서 흥미롭게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 안전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과 외교부 안전한 바다를 위해 함께 손잡다
해양경찰청과 외교부는 “외교부에서 우리 국적 선박 및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가 전 세계 주요 바닷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 출국자 수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양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유관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 본 업무 약정은 외국에서 우리 국적 선박 또는 재외국민 해양 사고 발생 시 긴급 구조활동 등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핫라인 구축, 해양 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지원과 교류, 국제협력 업무 관련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 및 정보 공유·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종욱 청장은 “지난 3월 필리핀해역에서 유조선이 침몰했을 당시 외교부와의 협력을 통해 해양경찰청 방제 인력과 물품 등을 지원했던 사례를 모범 협력 사례”로 언급하며 “최근 연안국의 구조 당국이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공해상이나 주요 항로에서 선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재외국민 보호 주무 부처인 외교부와 해양 수색구조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의 협업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박진 장관은 대통령께서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믿고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점을 상기하는 한편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뜻깊다”고 하고 “오늘 행사를 계기로 재외국민 안전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이 더욱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번 업무 약정을 바탕으로 재외국민 보호와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확대하는데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들이 앞으로는 기간의 제한 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영구 제외하고 공공분야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을 확대하며 분쟁조정 절차 관련 수소법원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해, 기존에는 회사설립일부터 10년 동안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아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말함 이는 국정과제 및 2023년도 공정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인데, 지난 13여 년 동안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산학연기술지주회사 관련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던 점, 산학협력법, 현행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이익배상 사용 제한’, ‘동일인 지배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금지’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희박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대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는 산학연기술지주회사들은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기간의 제한 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아울러 그간 적용되던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아울러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공정위에 입찰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도 늘어나게 됐다. 이는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늘어나게 되면서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의 범위도 이에 상응해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공정위에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됐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수소법원이 분쟁조정 결과가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가 오는 12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마련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소비자기본법’, ‘약관법’이 개정되어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는 경우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이번에 해당 3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기구가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사건번호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구가 조정절차를 진행해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1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산학연기술지주회사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단순히 연장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영구 제외해 이들 산학연기술지주회사가 중소기업 관련 혜택을 계속 받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된 일부 산학연기술지주회사들이 개정 시행령 시행일에 맞춰 대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이 확대되어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통해 이행점검 업무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특허청,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성과공유회’ 개최
특허청이 국내외 상표권자, 온라인매개 등과 원팀이 되어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공동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허청은 12. 4. 오후 2시 삼정호텔에서 ‘2023년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는 위조상품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연결망으로서 2014년 5월 출범 이후 현재 정부·유관기관, 상표권자, 온라인매개 등 90여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 동안의 협의회 활동성과를 포함해 상표권자, 온라인매개 등 사업주체가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해 노력한 성과를 직접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협의회 내에 업종별 소회의체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각 업종에 적합한 위조상품 유통방지 방안을 수립하고 적절한 제안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협의회 회원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권자, 온라인매개이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협력 감시’을 통해 상반기에만 5만5천여 건의 위조상품 판매중지 조치를 통해 2조5천억원의 소비자 피해예방 효과를 얻었고 10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자용 통합신고센터 개설을 제안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협의회가 위조상품 유통정보 공유, 협력 감시, 간담회, 교육활동 등을 통해 상표권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허청은 ‘민간중심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생태계 조성’을 내년의 민·관협력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소회의체 활동을 강화하고 상표권자와 온라인매개가 위조상품 유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자용 통합신고센터 개설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의 유통은 정당한 권리자 및 소비자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상품개발 의지를 꺾고 나아가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범죄행위”며 “민·관 전문가 인력이 긴밀히 협력하는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의 의미가 매우 큰 만큼 ‘민간 중심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따뜻한 대한민국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재난·재해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국민을 위로하고 온 국민이 서로를 격려하며 따뜻한 겨울을 나눌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12월 5일부터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온기나눔’ 캠페인은 자원봉사주간과 기부주간이 포함된 12월을 기점으로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공동의 메시지와 슬로건을 통한 범국민적 활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캠페인 문구인 ‘온기나눔’은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온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들과 나누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캠페인 집중 기간인 연말·연시 겨울철에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이웃돕기 모금 참여, 따뜻한 겨울을 위한 용품 나누기, 어르신 방문과 이웃 안부 묻기, 생활안전 지키기 등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이후에도 지역공동체와 연계해 자원봉사·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온기나눔 캠페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5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정부, 공공기관, 봉사·기부·자선단체, 국민운동단체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온기나눔 범국민 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캠페인 참여기관 대표 20여명이 참석해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추진방향과 슬로건 등 성공적인 캠페인 전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라제건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회장,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 총 4명이 공동 추진본부장을 맡기로 협의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범국민 캠페인에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도 자체 추진본부를 구성토록 해 나눔과 봉사의 분위기를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 여건에 따라 캠페인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지역 내 추진본부를 구성해 자원봉사센터·단체·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역추진본부 운영지원, 자원봉사자 참여 안내, 캠페인 홍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온기나눔 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지역 자원봉사센터, 모금 기관, 자원봉사 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에 문의해 희망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제18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계기로 ‘온기나눔 범국민 추진본부’가 출범해 전국적인 봉사·나눔 분위기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온기 나눔 범국민 캠페인’에 관계기관과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농식품부, 수확기 적정한 쌀값 유지를 위해 산지유통업체 등 현장의 역할 당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5일 전라북도 부안군 소재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을 방문하고 산지유통업체 등 관계자들을 만나 지난 11월 8일 및 29일 발표한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을 설명하고 적정 수준의 쌀값 유지를 위한 현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현장을 방문한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정부는 작년 수확기에 선제적이고 역대 최대 규모인 90만톤 정부매입 계획을 발표해 16만원 수준으로 급락하던 산지쌀값을 반등시키고 수확기를 앞둔 9월에는 20만원 수준으로 회복시켰다”며 “올해는 벼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감소했으나, 최근 산지유통업체의 일시적 재고 부담과 현장의 불안감 확산이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물벼 12만 톤 전량 인수, 정부양곡 40만 톤 사료용 특별처분 등 지난 11월 8일 발표한 쌀값 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발표한 민간재고 5만 톤을 원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더해지면 산지 쌀값은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을 점검하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를 차질없이 매입해 농가 불편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쌀값 안정 대책으로 추진 중인 연내 산물벼 전량 인수 등 정부의 대책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독려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이후 방문한 부안중앙농협에서 산지유통업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현장에서도 쌀값 안정을 위해 벼 매입가격을 적정수준에서 결정하고 과도한 쌀 저가 판매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
환경보건 협치 강화 모색…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환경부는 12월 6일 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에서 국내외 환경보건 분야 협치 구축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환경보건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소 위축된 환경보건 분야의 국제협력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환경보건 협치 구축 우수사례 공유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진행되며 사전 신청 후 온라인 접속이 가능하다. 총 2부로 구성된 행사는 1부에서 ‘국내 환경보건 협치 구축 우수사례’를, 2부에서 ‘국제 환경보건 협치 구축 우수사례’를 주제로 진행된다. 신용승 서울보건환경연구원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와 환경보건분야 협치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1부에서는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이 ‘환경부의 환경보건 협치’에 대해, 이어서 이용진 충남 환경보건센터장과 홍영습 부산 환경보건센터장이 각각 ‘충청남도와 부산광역시 환경보건센터의 환경보건 협치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세계보건기구 아시아태평양환경보건센터,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 유엔환경계획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사무소 등의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의 ‘환경보건 협치’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 후에는 청중들이 참여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환경보건 협치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국제학술토론회가 환경보건과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상호 협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내외 기관들과 지속적인 논의와 교류를 통해 환경보건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고 협력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대구에서 개막… 기후위기 대비 물 재해 해결책 논의
환경부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3’을 12월 6일부터 9일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엑스코에서 개최한다. 2016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국제물주간은 환경부와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물포럼이 주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이 행사는 극한 가뭄 등 기후위기에 빈번한 물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과 해결책을 논의하고 물 관련 기술과 미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첨단기술 전시를 비롯해 해외 발주처와 국내 물 기업 간의 교류의 장이 열린다. 올해는 케냐 수자원위생관개부, 미국수도협회 를 비롯해 각국의 정부·민간·기관·학계 등 물분야 고위급을 포함해 세계 70여 개국, 1만 5천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제물주간은 12월 6일 ‘기후위기에 강한 물 재해 위험 관리’라는 주제로 개회식이 개최되며 물분야 고위급 회의, 국제 학술토론회, 전시회 등 총 50여 개의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물분야 고위급 회의인 ‘워터리더스 라운드테이블’는 세계 물분야 고위급 참석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물 관리에 대한 실현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고 ‘월드워터 파트너십’에서는 우리나라 등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각국의 대표들이 참여해 내년 5월 예정된 ‘제10차 세계물포럼’의 참여 및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월드워터챌린지’, ‘코리아 주니어 워터프라이즈’ 등 국내외 전문가, 청소년이 참여해 물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경연 행사가 열리고 개도국과 선진국의 기술·실행·정책 사례에 대한 교류의 장인 ‘팁 플랫폼’ 행사도 마련된다. 국내 물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물산업 광장’은 국내 우수 물 기업 50여 곳이 참여하는 현장 전시회이며 이 전시회에서는 공공 구매 상담회와 신제품 및 신기술 발표, 해외 구매처 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이번 국제물주간 행사의 온라인 등록 및 자세한 안내는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최근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물관리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가 세계 각국의 물관리 정책과 기술을 교류하는 공간이 되어 실질적인 물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대한민국 물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1만원 임대주택 제공하고 교육과 일자리 연결로 지역소멸 대응
행정안전부는 12월 6일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대응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2023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성과를 각 지자체와 공유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월부터 접수된 103개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사전심사를 거쳐,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13개 우수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사례는 광역시·도 2개, 기초시·군·구 11개 등 총 13개이다. 시·도에서는 광역 지자체 최초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라남도의 ‘전남형 만원주택’과 지역 청년의 정착 지원을 위한 고등·대학교 및 기업을 연계 지원하는 경상북도의 ‘K-U시티 프로젝트’ 사례가 선정됐다. 시·군·구에서는 인천 옹진군, 경기 가평군, 강원 철원군, 충북 제천시·보은군, 충남 예산군, 전북 김제시, 전남 신안군, 경북 청도군, 경남 고성군·의령군의 사례가 선정되어 발표한다. 선정된 13개 우수사업들은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대응을 추진한 성과와 실적이 우수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의 사업과 정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 경진대회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될 예정이며 순위에 따라 특별교부세 교부 및 장관상 수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시·도 부분에서는 스마트팜 인프라 구축 등 청년 농촌정착을 위한 ‘스마트 청년농어업인 1만명 육성 사업’을 추진한 전라남도가 수상했다. 시·군·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등기 시범사업’을 추진한 부산 영도구와, 소규모 체류형 농촌관광으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Fu-so체험사업’을 추진한 전남 강진군의 사례가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지역 주도의 사업 발굴 및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역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가 확산·공유되어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촉진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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