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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공공기관 홍보협의체 및 신협중앙회 ‘우리가 GREEN 정원, 함께 어부바해요’ ESG 실천 ＆ 반려식물 나눔 캠페인 실시
세종지역 공공기관 홍보협의체은 신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지역 청소년 및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우리가 GREEN 정원, 함께 어부바해요’ 반려식물 나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SG경영 실천 캠페인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청소년 및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나눔 실천 노력이 지역사회에 확산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제4기 국민기자단이 직접 기획했다. 오는 12월 1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캠페인은 SNS 릴레이 챌린지 형식으로 진행되며 지역민 3명이 친환경 활동을 SNS에 인증할 때마다 지역 청소년 및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반려식물 키트 1개가 기부된다. 이번 캠페인에서 세공협과 신협중앙회는 반려식물 키트 100개 기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반려식물 키트 구매 및 참여자 대상 친환경 제품 리워드는 신협중앙회에서 제공한다. 반려식물 키트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2023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 우수기업 제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민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SNS 채널과 신협중앙회 블로그에서 참여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공협은 이달 중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함께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태감수성 함양 및 탄소절감을 위한 찾아가는 식물상담 서비스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공협 관계자는 “지역 청소년 및 소외계층 아동들이 나만의 정원인 반려식물을 가꾸어 보면서 생태감수성 함양은 물론 ESG실천에 동참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세공협에는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경찰청,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세종충남대병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
사진으로 만나는 한국관광,‘지금, 한국을 여행해’전시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2월 17일까지 서울역 3층 대합실에서 ‘2023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자연 경관, 전통 문화, 도시 경관 등 한국의 매력을 담은 120여 점의 사진을 선보이며 크게 3개 섹션 공모전 수상작 소개관 ‘지금, 한국을 여행해’ 지역별 관광 사진관 ‘지금, 전국을 유랑해’ ‘최갑수 여행작가’가 참여한 사진에세이관 ‘지금, 낭만을 경험해’로 구성된다. 이번 전시에 앞서 지난 5월부터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6,432점의 사진이 출품됐고 총 3차례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1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3점,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88점 등 총 92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통령상에 선정된 ‘우영우 팽나무’는 “폐쇄와 단절을 의미하던 팬데믹이 끝나고 밝은 내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표현된 작품”이라는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는 ‘설국여행’, ‘가을n한탄강’ 등이 선정됐으며 ‘황금빛 다리’, ‘한반도의 아침’ 등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공사 한국관광 사진갤러리에서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 등 총 10만여 장의 한국 관광 사진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사진 다운로드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코닥 즉석카메라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사 김경수 디지털콘텐츠팀장은 “사진 한 장이 여행의 동기와 영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전시회가 관람객들에게 여행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아름다운 우리 한국을 담은 사진들을 발굴해 국내·외에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
‘유엔참전용사·국외 독립유공자 명예선양’ 위해 외교부와 보훈부 손잡는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12.1.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유엔참전용사 및 국외 독립유공자의 명예선양 등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올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 기관이 보훈 외교 분야에서 협업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게 된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하면서 이번 MOU 체결이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증진과 참전용사 및 독립유공자들의 명예 선양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 장관은 서명식 계기 박민식 장관 및 참석한 독립유공자 후손 등 관계자와의 환담에서 “우리나라가 불과 1세기도 안되는 세월 동안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목숨을 바쳐 싸워준 참전용사와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양 부처가 더욱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우리나라의 보훈 외교가 더욱 성공적으로 확대·전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금번 업무협약서에 유엔기념공원 협력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동 공원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유엔군 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전세계 유일한 유엔군 묘지”며 “한국이 일궈낸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보훈부가 지속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조국을 되찾기 위해 이역만리 타국에서 일신을 바치셨던 애국선열, 그리고 공산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바다를 건넜던 유엔 참전용사들의 피와 땀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 외교부와의 업무협약이 국제 보훈의 질적 향상은 물론, 유엔 참전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과 유엔 참전용사 후손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안중근 의사의 후손 안기영 여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외교부와 보훈부가 협력해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조속히 발굴해 고국으로 모시고 아울러 하얼빈에 있는 안중근 전시실을 비롯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와 현충 시설 등이 잘 보존·관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스위스에서 유해가 봉환된 이한호 지사의 외손 황동순 씨는 “외교부의 스위스대사관에서 외할아버님의 묘소를 찾아 보훈부에서 현지 조사를 통해 고국으로 유해봉환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 부처가 협업을 통해 아직 돌아오지 못한 더 많은 독립유공자 분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튀르키예군 참전용사 사딕 아심길의 손녀 일라이다 아심길 씨는 “할아버지는 항상 6·25전쟁에 참전했던 것을 자랑스러워하셨다. 할아버지와 같은 유엔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과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국 외교부와 보훈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외교부-국가보훈부 간 MOU 체결은 국제 보훈 사업을 위한 부처 간 긴밀한 협업 사례로서 향후 양 기관 간 실질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한편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자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보훈외교 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시현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고객센터 민원 직접 청취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12월 1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고객센터를 방문해 고객상담을 실제로 체험해보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고객센터는 공단이 운영하는 총 7개 고객센터 중 가장 많은 직원이 근무하는 고객센터로 전화 민원도 가장 많이 접수되는 곳이다. 이날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최근 고객센터에 접수되는 주요 민원 내용이 무엇인지 청취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들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고객상담을 몸소 체험하며 일선 현장에서 고객들의 민원을 직접 해결해주는 상담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마지막으로 “잠시나마 상담원으로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소중한 경험이었고 상담원들의 애로사항을 실제 체감할 수 있던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민원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함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응급의료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우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했다.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
첨단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공모
보건복지부는 첨단바이오 기술 및 인력 육성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공모를 12월 19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는 2023년 9월에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국가생존과 직결되는 미래 혁신성장 핵심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2022년 10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바이오”가 포함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높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 국민건강보험 체계로 인한 공공데이터 등 우수한 헬스 데이터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강점을 살려‘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세부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협력을 추진해 첨단바이오 기술을 육성하고자 한다.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된 기관은 ‘국가전략기술 육성법’에 따라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분야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술육성주체와의 협력, 국제협력 등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확보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공모 신청 대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인력·시설·장비 등 연구 기반, 산·학·연 협조체계, 재정 능력, 연구성과 등 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 오후 6시까지 지정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업로드 및 접수 완료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자세한 공모 내용과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특화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연구 기반, 산·학·연 협조체계,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정된 1개 기관을 특화연구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분야 특화연구소를 시작으로 첨단바이오 기술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첨단바이오 기술·인력 육성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할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신규 지정하는 데 역량을 갖춘 기관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특히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글로벌 선도국과의 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특화연구소가 첨단바이오 분야 글로벌 협력 기반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의정부 민락 지하차도 교통소음 ‘확’ 줄어든다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 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밤잠을 설치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민락 지하차도 전 구간에 저소음 포장을 하는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년 12월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면서 민락 지하차도를 설치했다. 지하차도는 2016년 6월 의정부시로 관리권이 이관됐으며 2017년 6월 준공된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락 나들목과 연결됐다. 지난해 기준 고속도로 입구 교통량은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가장 많고 이 시간 2022년 7~12월 한 달 평균 교통량은 약 60,000대에 이른다. 또 출구 교통량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가장 많고 이 시간 평균 교통량은 약 64,000대에 달한다. 이렇듯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민락 지하차도, 민락 나들목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민락우미린더스카이아파트 주민들은 교통소음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등 피해를 입어 왔다. 이에 아파트 주민 782명은 관계기관 등에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으나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자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민원인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민락 지하차도 소음저감 대책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내년 말까지 민락 지하차도 전 구간에 저소음 포장과 노면보수 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민락로 298번길 상에 설치된 방음벽 상단에 소음 감쇄기를 설치하고 전방 과속단속카메라를 검토 후 후방 과속단속카메라로 교체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북부고속도로는 감쇄기 설치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의정부경찰서는 민락 지하차도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는 것과 전방 과속단속카메라를 후방 과속단속카메라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교통소음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소음 등 환경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새 이름 ‘건설올패스’ 출시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출·퇴근 시 근무내역을 기록하는 전자카드를 새 단장한 ‘건설올패스’가 12월 1일 출시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올패스’ 카드 한 장으로 현장 출입, 임금 지급, 금융결제 서비스 등 모두 누릴 수 있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기존 ‘하나로 전자카드’에서 명칭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내년 1월부터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 현장으로 전면확대를 앞두고 있으며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하나은행, 우체국의 이원화된 카드 디자인을 전면확대를 앞두고 하나의 디자인으로 통합했으며 특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대표하는 캐릭터 ‘건실이’를 카드 앞면에 담았다. 전자카드는 건설현장 출·퇴근 기능 외에도 건설근로자 사용 빈도가 높은 가맹점에서 결제 시,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확대하는 등 건설근로자에 특화 상품으로 출시했다. 새로 출시한 ‘건설올패스’ 카드는 기존과 같이 본인의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 후 가까운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이미 발급받은 카드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나, 교체발급을 원하면 각 발급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건설올패스는 ’24년부터 건설근로자가 필수로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전자카드로 출퇴근 사용 외에도 실생활에 유용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화장품 성분 과학적 위해평가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께서 안심하고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성분의 과학적 위해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을 12월 1일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흡입 노출에 대한 평가 대상·방법·예시를 추가하고 독성기준값 선정 방법, 유전독성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을 명확하게 제시했으며 독성자료 수집 방법을 현행화하는 등 최신 글로벌 위해평가 방법을 반영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식약처는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에 근거한 위해평가를 지속 수행해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이 국산 화장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화장품의 개발과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 환자 피해배상 사각지대 해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의 가입업체 모집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신규·영세업체의 책임 보험료가 높고 일부 품목은 보험상품의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 시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산업계,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제에서는 사고 발생 시 제3자인 인과관계조사관을 활용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토대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환자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기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용위원회에서 공제료 관리·운용, 공제금 지급, 평가보고서 작성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공제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공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감독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인과관계조사 인력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며 추후 사고 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배상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피해배상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악계 현장 목소리로 새 국악 정책 기틀 짠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2월 1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분야별, 세대별 국악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새 국악 정책 기틀을 짠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통국악의 전승과 보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진 국악인들의 정책 건의 사항 등을 듣는다. 기악·성악·연희 등 국악의 다양한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지역 곳곳에서 국악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올해 제정된 ‘국악진흥법’의 내년 7월 말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국악 정책의 청사진을 준비한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국악 창작지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등 지원 시책 마련을 주요 내용을 한다. 문체부는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후 인터뷰와 현장 간담회 등에서 순수예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초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문체부는 국악계를 비롯한 기초예술계와 직접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
농식품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업체 현장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12월 1일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정식품 청주공장을 방문했다. ㈜정식품은 연 배출량이 1.5만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이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그 이행을 점검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받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감축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식품은 2014년 ‘목표관리제 대상업체로 지정된 후 농식품부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방안 상담과 엘이디 조명·에너지경영시스템·비지 투입 자동화시스템 등 감축설비를 지원받아 작년에 700톤 이상의 탄소를 감축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정식품의 생산설비, 온실가스 감축 시스템 등을 직접 보고 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식품업체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환경과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식품 관계자는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더욱 많은 농식품 기업이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감축설비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며 “지원 사업의 보완점도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위해 전문가 모였다
관세청은 11월 29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혁신·디지털혁신 분야 민간 전문가 14명과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됐으며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 전략인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3대 목표인 사회의 안전, 국가의 번영,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와 이를 세분화한 8대 분야에 대한 추진 방안과 방향, 그리고 이를 위한 세부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은 우리와 교역하는 외국기업들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처음 접하는 공공서비스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세행정의 끊임없는 혁신이 중요하다”며 “자문위원회가 전문가적 관점에서 그리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자문위원회와 함께 실용적이고 현장 중심의 스마트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기적으로 관세행정 현장을 방문해 그 접점에 있는 핵심 고객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청년 규제 발굴단’, 공모전, 외부 간담회 등으로부터 얻은 아이디어를 함께 심의하고 추진과제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스마트혁신 세부 추진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도 구할 예정이다.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시행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2월부터 장기간‘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분석해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된다. 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질환자는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2024년 기초수급자 약 2만 8천 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되어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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