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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의 세계 최고수준 달성을 위해 현장의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30일 LG이노텍에서 반도체 첨단 패키징용 기판에 관한 연구 현장을 살펴보고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반도체 첨단 패키징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간담회는 국내 대표 기업 중 한 곳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경청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종호 장관이 직접 주재하고 LG이노텍의 문혁수 CEO,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 강성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원장, 이기형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부총장 등 산·학·연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반도체 첨단 패키징 동향, 중요성을 공유한 후, 이를 토대로 정부의 효과적인 연구개발 지원정책 및 육성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LG이노텍에서는 반도체 기판 연구개발 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며 반도체 첨단 기판 관련 원천기술 확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정부도 반도체 첨단패키징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도 ’24년부터 첨단패키징 관련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인력양성,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사업들은 과기정통부가 올해 5월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부터 5년간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으로 국회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과기정통부가 지원할 예정인 첨단패키징 신규사업은 3D 적층, 고효율·미세피치 패키징, 고방열 패키징 구조, 차세대 인터포저, 초미세기판 및 기판공정 등에 관한 원천기술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첨단패키징 분야에 특화된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인재양성 사업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첨단패키징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이종호 장관은“첨단 패키징은 반도체 미세화 한계에 대응하는 핵심기술로 이미 경쟁국들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투자 중”이라며“과기정통부는 차세대 유망기술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반도체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제언, 건의사항 등을 정리해 내년도 과기정통부 첨단 패키징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국립치안과학원으로 도약을 위한 문제점과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11월 29일 충남 아산시 온양제일호텔에서 2023 하반기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과제인 ‘치안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 설립 로드맵’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치안정책연구소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정책연구소의 그간 연구개발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종상 치안정책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 현장과의 네트워크 강화, 치안 환경 개선, 더 나은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 치안과 학원 설립을 준비해오고 있다”며 “국정과제에도 치안정책연구소의 역할 재편을 통한 ‘미래 치안 역량 강화’가 반영된 만큼, 치안 정책 연구와 과학기술 연구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기반으로서의 국립 치안과학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환 경찰대학장은 환영사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 치안’이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치안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을 해 온 치안정책연구소가 과학 치안 연구의 중추적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축사에서 “오늘 학술토론회에서 국립 치안과학원의 방향성이 정립되고 미래 치안 역량의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에서도 학술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병일 첨단안전산업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다양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을 통한 국민 안전과 첨단기술을 통한 산업 발전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제1분과는 치안정책연구소 김남선 치안자율주행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장광호 스마트치안지능센터장이 발제하고 동국대 김연수 교수, 호서대 김문귀 교수, 치안정책연구소 소속 권도이 국제경찰지식센터장과 스마트치안지능센터 임경원 경감이 함께 토론했다. 발제자인 장광호 스마트치안지능센터장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과제를 기반으로 ‘국립 치안과학원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모델’에 대해 발표하면서 “현장 중심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과학기술 기반 치안을 선도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하며 중장기 발전 로드맵에 따라 국립 치안과학원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제2분과는 치안정책연구소 김영수 치안정책연구부장이 좌장을 맡아 스마트치안지능센터 김희두 경위와 치안자율주행연구센터 조민제 경사가 발제하고 백석대 임형진 교수, 한신대 이용걸 교수, 치안정책연구소 권오국 연구관, 김형식 연구관이 함께 토론했다. 제2분과 첫 발제를 맡은 김희두 경위는 2018년 스마트치안지능센터 설립 이후 성과와 한계에 대해 내외부적 요인을 나누어 평가하면서 향후 스마트치안지능센터 발전과제로 ‘인공지능의 대중화 및 기술혁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치안 분야에 집중해 자체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 ‘인공지능 수요 발굴·개발 전 단계에서 대외 연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제시했다. 이어서 조민제 경사는 “경찰대학 부속기관인 치안정책연구소에서 국립 치안과학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4대 키워드는 현장, 정책, 실증, 융합이다”며 이에 따라 치안자율주행연구센터의 연구성과로 자율주행 교통사고 기록장치 포렌식 기술 개발, 자율주행 관련 법규 및 규제 대응 서비스 시나리오 실효성 검증 기술 개발 등을 설명하고 “향후 자율주행 교통사고 분석센터로서 미래 이동 수단의 교통사고와 완전자율주행 관련 사고 조사를 지원해 나아가겠다”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경찰대학 부설의 치안정책연구소는 2015년 과학기술연구부, 2018년에는 스마트치안지능센터, 국제경찰지식센터 등이 신설되어 조직이 확대됐으며 2022년 9월에는 ‘코라스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는 등 국내 유일의 치안 분야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입지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 -
최근 5주간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 2배 증가 올바른 손씻기로 예방하세요
질병관리청은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5주간 증가 중이고 특히 영유아 환자가 전체의 38.6%를 차지하고 있어, 영유아 및 관련시설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상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며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에 주로 발생하며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주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혹은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이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해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해 생활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환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나 화장실, 환자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시판용 락스를 희석해 묻힌 천으로 닦아내어 소독하고 환자의 분비물을 제거할 때에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 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를 당부하고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유증상자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 소독을 강조하며 집단환자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
디지털 경쟁력, 전년대비 2단계 상승한 6위 기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2023년 세계 디지털경쟁력 평가결과 한국이 평가대상 64개국 중 6위를 기록, 전년대비 2단계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지난해 2위였던 미국이 1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1위였던 덴마크가 4위를 차지했다. 아태지역에서는 싱가포르가 3위, 중국은 19위, 일본은 32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전체 순위 6위, 인구 2천만명 이상인 27개국 중에서는 미국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미래준비도, 기술, 지식 3대 분야에서 모두 작년 대비 순위가 상승해, 미래준비도 분야는 64개국 중 1위, 기술 분야는 12위, 지식 분야는 10위를 차지했다. 미래준비도 분야는 세계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나타내는 세계화에 대한 태도, 빅데이터 및 분석기술 활용, 공공민간 동반자 관계 등의 지표에서 순위가 상승했으며 기술 분야는 지적재산권, 국가신용등급, 통신기술, 모바일 광대역통신 가입자 등의 지표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한편 지식 분야에서는 인재의 국제 경험, 직원 교육, 교육 및 연구개발 분야의 로봇 등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
관광공사-마스터카드, 글로벌 관광 유니콘 함께 육성한다
한국관광공사는 마스터카드인터내셔날코리아와 30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업계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한국 관광기업의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지원 관광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마스터카드 솔루션 및 네트워크 협력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공사는 앞으로 국내 관광기업과 카드사 간 상호 협업을 지원하며 관광기업들이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여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제 관광산업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양사는 지난 10월 24일 11개 관광기업과 12개 카드사 관계자 90여명이 참가한 ‘커넥트 위드 마스터카드’ 행사를 개최해 여행·카드업계 간 비즈니스 상담을 지원하며 프리미엄 관광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디지털 가상결제, 스마트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논의한 바 있다. 공사 박윤숙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창업 초기 관광기업들이 가상결제 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해 활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관광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공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825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11월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했고 총 82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 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109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경상북도 경주시, 규모 4.0 지진 발생
행정안전부는 오늘 경상북도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에 따라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해 경북 경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행안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신속히 중대본 차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피해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30일 06시 기준 지금까지 피해접수는 없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해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으며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해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지진 발생으로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확인해 위급 상황 시 신속히 대피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 23곳 선정
환경부는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해 부천시, 사천시, 가평군, 영동군 등 4곳을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해시, 광주시, 김천시, 군포시, 고창군, 의성군, 보은군, 계룡시 등 8곳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아울러 유역환경청 선정 우수기관으로 남양주시, 의령군, 증평군, 장성군, 제천시, 영덕군, 진안군 등 7곳은 특별상을, 3년 연속 평가점수가 향상된 수원시, 안성시, 남원군, 산청군 등 4곳은 발전상을 각각 받는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공공하수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2001년부터 매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이번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능력, 하수관로 유지·관리,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탄소중립 실천 등 38개 항목에 대해 유역환경청에서 1차로 평가했고 1차 평가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우수기관을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 23곳은 11월 30일 제주 부영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리는 ‘2023년 하수도 연찬회’에서 환경부 장관상 등 상장을 받으며 하수도 관리 대표 우수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를 환경부 누리집에 11월 30일에 공개할 예정이며 실태평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조치토록 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공유하고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토록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나은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장기 체납 고통도 해결하고 납세자 개인정보도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ㄱ시의 납세자보호관은 선순위 민사채권 집행 지연으로 장기 체납의 고통을 겪는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법률해석을 통한 법원의 ‘가처분 취소’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공탁금을 전액 회수하고 체납액 충당 및 체납 문제도 해결했다. ㄴ군의 납세자보호관은 공고 기간이 경과 되어도 지자체 누리집 등에 방치되어 있는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문 약 2천 건을 일괄 정리·삭제해 납세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기여했다. 향후, 공시송달 부서와 지자체 누리집 관리 부서 간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납세자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1월 30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2023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환급·감면 신청 등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등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민원처리 건수는 2만 7,013건에 달하며 2021년 2만 5,530건보다 1,483건 증가했다.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이 다양한 고충민원을 해결한 사례, 지방세 공시송달 개선으로 납세자 개인정보 등 권리보호에 기여한 사례,‘24시 온-오프라인 납세자 중심 세금정보 종합 서비스’구축·운영 등을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사례 등이 소개됐다. ㄷ시 ㄹ구의 납세자보호관은 세무 전문 메타버스 ‘택스테이션’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화상세무상담, 온라인 세무강의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납세자가 편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토요 세금고민 해결의 날’,‘전통시장·노인복지관 세무상담’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세무상담도 실시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자치단체 공모사례 총 79건 중 사전 서면심사를 통과한 13개 우수사례가 치열한 경연을 펼치게 되며 현장심사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재정 인센티브를 함께 교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 6년 차에 접어든 만큼 자치단체별 처리실적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가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사례집 발간을 통해 우수사례를 전 자치단체에 전파, 벤치마킹하도록 독려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역할과 권익증진 사례를 널리 홍보해 많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개인정보의 벽을 넘어 관련부서 등과 적극 협업해 선제적으로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차량 취득세 감면액을 환급한 부산시 본청 납세자보호관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없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지거나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며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법인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숙달로대형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 합동훈련’을 11월 30일 강원도 원주시 종합운동장에서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산불 현장 대응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와 원활한 상호소통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강원소방본부, 원주소방서 원주경찰서 육군 제8375부대,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한국전력공사 등 관내 15개 재난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훈련 상황은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강풍을 타고 산불과 민가 화재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신고접수·상황전파, 초기대응, 총력대응, 수습·복구 순으로 진행된다. 훈련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를 적용한 각본을 기반으로 119종합상황실, 원주시 재난안전상황실,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등이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기관별 대응 상황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참여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영상통화 기능과 데이터 통신 기능을 활용해 산불의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대응한다. 화재 등으로 기지국이 훼손되는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해 현장에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도 배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시기별, 지역별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재난에 대비해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합동훈련’을 올해 초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월 1회 이상 실시해오고 있으며 산불 대응 훈련은 지난 3월 경북 울진군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훈련 진행과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성 강화를 위해 이번 훈련에 앞서 11월 15일에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전 교육’을 강원도 태백시에서 실시한다. 그동안 교통여건상 재난안전통신망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원주·태백·정선·영월·평창·봉화 등 인근 시·군의 일선 공무원들도 사전 교육에 참여해 재난안전통신망 훈련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 대응기관 간의 신속한 상황전파와 공유를 통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신속한 초동조치와 대응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전훈련을 더욱 활발히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국민 안전관리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책기간 대설·한파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겨울철 국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는 연평균 37억원이 발생했다. 특히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등 민간시설의 피해가 크고 전북·전남·충남 등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파 피해는 연평균 한랭질환자가 377명씩 발생했는데 고령층에서 다수 발생했다. 또한 수도계량기 파손도 매년 2만여대 발생했다. 올 겨울철 기상 전망에 따르면 기온과 강수량 모두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저기압 영향을 받는 때에는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릴 수 있으며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내려오면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겨울철을 지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상황관리와 대설·한파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추진한다. 첫째, 비상대응체계와 취약지역·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겨울철 대책기간동안 예측하지 못한 강설,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한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각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부단체장에게 직보해 총력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결빙이 잦은 도로 제설작업이 힘든 구간과 적설에 취약한 구조물 등 취약지역·시설을 사전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작년보다 늘어난 7,212개소를 ‘재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집중관리 한다. 둘째,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제설을 추진한다. 효과적인 제설을 위해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권역별 도로관리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도로경계 제설 구간을 조정하고 제설장비 등 자원을 공유한다. 또한 대형장비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골목길은 현장 특성에 맞게 소형제설장비를 적극 운용해, 길이 얼어붙어 일어나기 쉬운 낙상사고 등의 피해를 방지한다. 셋째, 민생현장 겨울철 취약계층의 안전도 집중 관리한다. 사회복지공무원과 이·통장 등은 한파에 취약한 홀몸어르신, 쪽방촌 주민 등에 대해 방문, 유선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거리상담반과 같이 각 지자체 실정에 따라 한파대비 노숙인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 입소, 응급잠자리 이용 안내 등을 지원한다.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에 위치한 전국 4만 9천여 개소의 한파쉼터의 운영시간, 위치정보를 안전디딤돌,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제공한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바우처를 113만가구에 지원하고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를 최대 59만2천원 할인한다. 전국 6.8만 경로당 난방비도 지난해 월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넷째,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쉽지 않은 어르신들 보호 강화를 위해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에게 대설·한파 위험정보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앱을 설치한 뒤 하단에 있는 환경설정 ’ 수신지역 설정 ’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 ’ 지역을 추가하면 전국에서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안전관리도 철저히 한다. 대설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원격·재택근무를 실시와 출·퇴근 시간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각 학교장은 대설·한파 상황에 따른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사 운영을 신속히 결정해 안내한다. 공항에서도 강설이 시작되면 활주로 등에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하고 열차는 철도 적설 정도에 따라 감속 운전한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기습적 대설·한파에도 인명피해가 없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상시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공무원 정신건강 위해 부처 협력 나선다
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과 심리재해 예방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이 처음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교육부·외교부·국토교통부 등 11개 기관과 함께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범정부 마음건강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의체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심리재해 예방을 위한 부처 간 협력과 사회적 재난 등 발생 시 현장 공무원에 대한 심리지원 및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축됐다. 앞으로 협의체는 기관 간 상시 연락체계 유지 및 현장 공무원 심리지원 협력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기관별 심리재해 사각지대 해소 및 개선 사회적 재난 등 발생 시, 현장 대응 공무원 신속 지원·협력체계 마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8일 처음 개최된 ‘범정부 마음건강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교원 마음건강 지원 상담, 고용노동부의 사고 후유장애 전문 상담 및 진료비 지원 등 각 참석 기관에서 기관별 특성에 맞춰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공유됐다. 또한, ‘온라인 공무원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공무원 정신건강 관련 지원 수요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 전 부처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고 간편하게 주기적으로 진단이 가능한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에 대해 공무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인사처는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 진단 결과, 심리지원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해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상담을 연계해 회복·치유 프로그램 참여 또는 전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서울, 과천, 대천, 세종, 대구, 광주, 인천, 춘천 등 8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협의체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재난 발생 등의 상황에 따라 수시·개최할 계획이다. 인사처 구혜리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공무원의 정신건강은 업무수행 능력과 직결돼 대국민 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협의체 참여기관과 협력해 공직사회를 행복한 일터로 만들기 위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사업들을 혁신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현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29일 오전 10시, 서울시 서대문구청 및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대문종합재가센터를 방문해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 서대문구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보건복지부의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되어 가족돌봄청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수행 지역 공모를 거쳐 16개 시·도의 51개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을 확대하고 관련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과 청년미래센터 설치 및 전담 인력 배치로 밀착 사례관리, 자기돌봄비, 정서회복 지원 등을 실시하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일상돌봄 서비스 수행지역 확대와 서비스 고도화로 가족돌봄청년을 포함해 일상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족을 책임지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본인의 꿈을 지키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안전한 음주는 없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1월 30일 오후 2시에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3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안전한 음주는 없다’라는 주제로 기념식와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사례 발표회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 음주폐해예방사업을 실천하는 전문가 및 유관기관, 절주 서포터즈 등 150여명이 참석하며 올 한해 음주폐해예방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절주서포터즈 우수팀에 포상이 수여된다. 특히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서울 광진구 보건소는 청소년 주류 판매금지 안내, 어린이·청소년 음주예방 교육 등 ‘어린이·청소년 음주진입 차단 사업’을 통해 음주폐해예방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행사에서 공개되는 2023년도 음주폐해예방 공익광고는, ‘술은 1급 발암물질, 음주운전, 주취폭력 범죄’라는 세 가지 주제로 ‘술, 잘러’라는 핵심 메시지를 통해 술의 위해를 알리고 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작됐다. 아울러 본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2023’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등 우리에게 익숙한 미디어 속 음주장면이 청소년의 모방심리 등을 비롯해, 우리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폐해가 부각됨에 따라 최근 OTT, UCC 콘텐츠 등을 포함해 개정판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향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동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음주장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국,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 소속사 협회,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음주가 가져오는 건강 위협과 사회적 폐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절주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번‘음주 미디어 가이드라인’개정이 음주에 관대한 미디어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미디어 업계 종사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헌주 원장은 “음주율 감소 및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절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음주폐해예방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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