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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K관광기업 일본시장 진출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8월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개소한 싱가포르 관광기업지원센터에 이어 두 번째로 12월 5일 도쿄 중심부 시부야에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를 개소했다.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 사업은 혁신 관광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현지 연계망, 사무공간 등 기업 지원 환경을 조성해 한국 기업들의 현지 안착을 돕고 비즈니스 확장 및 투자유치를 통한 기업 고속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사는 특히 일본 내 디지털 전환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B2B 기반 트레블 테크 기업들의 현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한일 기업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양국 관광객들의 교통, 언어적 편의성 제고뿐만 아니라 여행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5일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 열린 개소식에서는 주도쿄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 아시아나항공 등 한국 측 관계자와 일본 관광청, 현지 여행사·은행·벤처캐피탈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쿄 관광기업지원센터 및 입주 관광벤처기업 15개 사를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입주 기업들은 현지 기업 및 투자자들과의 1:1 비즈니스 상담도 가졌다. 한편 도쿄 관광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15개 관광벤처 기업은 케이팝 체험, 골프 여행, 모바일 여권 시스템, 호텔 디지털전환 솔루션 제공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소재로 일본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월 일본 시장진출 수요가 있는 관광기업 공모를 통해 1차 모집 후 외부 심사위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했다. 공사 김장실 사장은 “2020년 8개 사에 불과했던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규모를 내년까지 118개 사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우리 관광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광 특화 해외 진출 서비스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하수, 숨은 가치를 찾다… 활용 방안 새롭게 조명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2월 6일부터 3일간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엑스코에서 ‘그라운드워터 코리아 2023’을 개최한다. 올해 15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지하수 숨은 가치를 찾다, 새로운 기회를 열다’를 주제로 지하수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다. 올해 행사는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3’과 연계해 열리며 지하수 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지하수의 숨은 가치를 알리고 활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2월 6일 오후에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지하수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과 ‘제4회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 지자체 공모전’에서 선정된 지자체 3곳을 시상하고 이강근 서울대 교수가 ‘물, 거꾸로 보기’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개회식과 함께 이틀 동안 진행되는 학술토론회는 지하수 정책 및 제도, 지하수의 가치와 기회, 지하수 보전·관리 등 3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먼저, 고경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의 ‘기후 위기 대응 및 유역기반 지하수 수량·수질 통합관리 방안의 고찰’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지하수 인공함양의 연구활용 및 적용 방안, 지하수 중 미규제오염물질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등 13개 주제 발표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수 관련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가 참여하는 홍보관에서는 정부 정책 및 사업 소개, 신기술 홍보, 장비 전시 등을 통해 지하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의 장도 마련한다. 김고응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지하수의 가치와 활용 기회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지하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항행안전 패러다임 전환 머리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12월말 항공위성을 이용한 정밀위치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12월 7일 오전 인천에서 제32회 항행안전시설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항행안전시스템 패러다임 전환 및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차세대 항행시스템의 국제표준 이행계획, 미연방항공청의 선진도입 기술, 국가 항행안전시설 발전정책 등 발표에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온라인 토론의 장도 마련된다. 최근 항공교통량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95%까지 회복하면서 ’24년 전후 백만대 운항에 근접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안전운항과 항공교통 증대를 위한 항행안전시설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확장사업 등 4단계 건설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에 연간 1억 6천만명 수송이 가능한 세계 3대 초대형 공항으로 도약을 앞두고 있어 출, 도착 관리 등 첨단 항행안전시설의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은 “최근, 원격조종항공기, 자동화된 인공지능이 혼합된 항행안전기술의 발전에 따라 항공교통체계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산업, 학계가 함께 협력해 최적의 미래 발전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빈대 발생 감소세 전환, 국민 신고 안내 및 적극 방제 지속
정부는 12월 5일 오후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해 지난 회의 후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에 지자체 등 정부에 78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28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 포함시 전체 42건이다. 또한, ‘빈대 집중 점검·방제 기간’ 3주차 운영결과, 총 14만여개소의 대상시설 중 신규로 약 3.5만개소 시설을 점검했고 이중 9건의 발생사례를 확인해 즉시 방제했다. 정부가 빈대 신고·발생현황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빈대 발생건수가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선제적인 점검·방제의 결과이므로 마지막 4주차 집중 점검·방제기간 동안 누락되는 시설 없이 철저히 점검하고 고시원·기숙사 등 발생빈도가 높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집중점검 기간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및 방제 참여를 위해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지속 강화한다. 집중점검 기간 종료 이후에도 국민 여러분의 신고를 통한 주간단위 발생·방제 현황을 지속 공개해 국민적 관심을 이어나가는 한편 인천공항 출입국장 내 빈대 정보 홍보를 위한 QR코드 표출을 오늘부터 실시하고 빈대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12월 셋째주부터 인천공항 열풍기 방제사업을 시작하며 공항버스·KTX 등 공항 관련 시설에 열풍기 이용방법 등을 홍보해 국민 참여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내성 문제가 없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방역용 살충제를 긴급승인한 데 이어 최근 가정용 살충제 1개 제품에 대해서도 변경승인을 완료해 빠르면 금주중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영수 사회조정실장은 “이번에 승인된 가정용 살충제 관련 안내를 포함해, 새로 개시되는 인천공항 열풍기 방제사업 등 신규 대책 내용 역시 정보집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빠짐없이 안내할 것”을 당부하며 “빈대 대응은 국민 여러분의 신고와 방제 참여가 핵심인 만큼, 신속한 대책 마련에 이어 홍보와 안내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
보건복지부,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4개소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부여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24개소에 대해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시범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적정 품질수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해 15개 기관을 최초로 인증했고 2차년도를 맞이한 올해 24개 기관을 추가로 인증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에 더해 발달재활서비스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거친 결과 총 161개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품질인증을 신청했다.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과정 전반에 대한 품질과 이에 영향을 주는 인적·물적 제공 여건 등 5개 영역, 12개 항목, 32개 지표를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현장방문 심사를 실시했고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및 이용자 편의가 우수한 24개의 제공기관을 최종 인증했다. 품질 인증기간은 3년으로 이번에 시범인증을 받은 24개 기관은 2026년 12월 4일까지 인증이 유효하다. 인증을 받은 제공기관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인증수여식은 2023년 12월 5일 중앙사회서비스원 제2회 콜렉티브 임팩트포럼에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서면 및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등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은 우수한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제시하며 기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인증해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품질 검증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어촌어항공단 건설근로자와 어업인의 삶의 버팀목이 되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와 한국어촌어항공단 동남해지사는 5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및 어촌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양 기관 협업으로 진행된 지역상생 사업을 계기로 추진됐으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어촌 관광 사업 정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2024년 1월 1일자로 공공1억, 민간 50억 이상 으로 전면 확대 시행되면서 어촌·어항 재생사업에 투입되는 건설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생 사업추진, 합동 교육·홍보의 전개로 상호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제회 곽윤주 지사장은 “양 기관 지역상생 사업이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와 어촌지역 활력제고를 위한 업무협약까지 이어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전자카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기타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공단 강현상 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산업과 어촌산업의 상호협력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심도 있는 협의 과정을 통해 활력 넘치고 안전한 어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을 응원한다”
노사발전재단은 ‘2023년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해 성공적인 재취업을 한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장을 마련했다. 시상식은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아트리움호텔에서 진행됐으며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된 개인 8명, 기업 6개사에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을 각각 수여했다. 개인 부분 대상 김은미 님은 오랜 경력 단절로 인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인천중장년내일센터에서 체계적인 상담을 받으며 차별화된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하고 ‘여성은 운전직으로 취업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며 인천교통공사 소속 장애인 콜택시기사로 재취업하는 꿈을 이룰 수 있었다. 기업 부분 대상 삼양식품 원주공장은 강원중장년내일센터의 지원으로 2023년 48명의 중장년을 채용해 인력난을 해소했고 중장년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현장 투입 전 다양한 과업을 경험하게 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기울였다. 삼양식품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김남훈 파트장은 중장년만의 특화된 장점들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수상 결과에 따른 사례집과 우수사례 영상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및 중장년내일센터 블로그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 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중장년은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 숙련을 갖춘 핵심 인력으로서 사업장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신규 청년 인력에게도 비결 전수 등을 통해 생산성 제고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서 “노사발전재단은 앞으로도 중장년의 재취업과 채용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개인과 기업 모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1호 투자 기업 탄생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올해 145억원 규모로 조성된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에서 1호 투자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는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해 사회서비스를 혁신하는 기술 기반 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이다. 지난 6월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운용사로 ‘가이아벤처파트너스’가 최종 선정됐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 출자가 부족해 펀드 결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초 결성목표액을 초과 달성해 145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의 1호 투자 기업은 운용사의 투자심의를 거쳐 ㈜큐라코로 결정됐다. ㈜코라코는 거동이 불편한 와병 노인·중증장애인의 배설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배설케어로봇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배설케어로봇은 노인·중증장애인의 배설처리 업무를 자동화·간소화함으로써 돌봄 대상자들의 위생을 개선하고 보호자나 돌봄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이다. ㈜큐라코는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를 통해 10억원을 투자받았으며 투자금액을 배설케어로봇 생산 기반 확충, 국내 보급 및 확산 관련 홍보/마케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5일 오후 오후 3시에 서울특별시립 남부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해 배설케어로봇 활용 현장과 노인돌봄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의 운용사인 가이아벤처파트너스와 유관기관인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벤처투자가 함께했다. 이번에 방문한 서울특별시립 남부노인전문요양원은 일반 노인요양시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로 구성되어 어르신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았다. 나눔숲, 무장애텃밭 등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인 서비스와 스마트 기저귀 사용 등 스마트케어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로봇 보급·실증 사업에 참여해 ㈜큐라코의 배설케어로봇을 활용 중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보건복지부는 기술 개발 → 사업화 → 현장 활용 등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하며“앞으로 배설케어로봇을 비롯한 각종 복지기술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돌봄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담배없는 새로운 세대 ‘노담사피엔스’, ‘2023 대한민국광고대상‘ 2년 연속 수상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오후 3시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광고대상 시상식’에서 올해 진행한 금연 광고 중‘노담사피엔스’편은‘인쇄 부문’금상을,‘전자담배 연쇄흡연’편은‘TV 영상 부문’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1차 금연 광고인 ‘노담사피엔스’ 편은 비흡연자를 ‘노담사피엔스’로 새롭게 규정하고 매력적인 노담 능력을 가진 인물로 재치있게 표현했다. ‘인쇄 부문’에서는 노담사피엔스의 ‘피지컬력’, ‘인싸력’, ‘썸력’, ‘침착력’ 등 다양한 능력이 돋보이게 잡지, 화보 속 모델처럼 표현함으로써 노담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영향력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TV 영상 시리즈 부문’의 ‘전자담배 연쇄흡연’ 편은 직장, 가정을 배경으로 흡연자의 하루 일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흡연자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전자담배 중독을 자각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표현했다. 특히 과장되거나 혐오스러운 표현을 쓰지 않고도 끝말잇기 형식과 ‘대’로 반복되는 카피로 메시지 각인 효과를 높이고 ‘거울 효과’ 연출을 통해 흡연자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광고 수상은 흡연예방과 전자담배 중독에 대한 인식 및 경각심이라는 주제를 참신하게 풀어내 국민과 전문가들의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수상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노담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금연 광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 위해 방역 추진 실태 현장 점검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2월 5일 충북 청주시청 가축방역상황실에서 충북도와 청주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럼피스킨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미호강 인근 축산농장 밀집 지역을 방문해 현장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청주 미호강 유역 가축전염병 다발생 지역의 현장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가축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한 훈 차관은 “청주시는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올해는 구제역과 럼피스킨이 발생했으며 특히 충북지역은 아직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북부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검출되는 등 방역상 위험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상황이므로 더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가 스스로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지도하고 바이러스 유입을 조기 확인하기 위해 신속한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제2차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협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정보공유 및 기업 간 연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12월 5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주재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협의회’ 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홍규 강릉시장을 포함한 지자체 관계자와 유관기관장, 학계 및 관련 업계가 폭넓게 참여해 그린바이오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분과위원회에서 발굴한 산업 내 규제 과제를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농업과의 상생 우수사례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상황에 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의회 참석자들과 천연물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 ㈜파마리서치의 생산공장에 방문해 그린바이오 제품의 제조공정을 살펴보고 업계 전망 및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청취도 진행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과 농업을 둘러싼 전후방 산업을 넓게 포괄하는 만큼 농식품산업의 주요 수출 분야가 될 수 있는 유망 산업이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발전협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업’ 성과 공유 및 청사진 제시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2월 5일 10시, 드래곤시티 한라홀에서 제2차 콜렉티브 임팩트 포럼‘사회서비스 고도화, 미래를 그리다’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따라 사회서비스 혁신과 품질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핵심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여는 마당을 비롯해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협력·혁신 사업의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을, 2부에서는 온 국민이 체감하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실현의 성과보고 자리로 3부는 사회서비스 투자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시연회를 추진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대내외 불확실성 등 국내외적 위협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 공급혁신,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환경부는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및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먼저,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동물원의 경우 앞으로는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하며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동물원은 안전 및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폐원 중에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가 강화됐다. 기존에 동물원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동물원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유예기간 내에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해 기존 사업자가 변경된 동물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 다음으로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되, 기존 전시 관련 영업을 영위하던 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3일까지 영업지가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야생동물 전시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원 등 전시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 등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도입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특정 지역에 밀집 서식해 양식업, 내수면어업 등의 경영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 창구가 새롭게 도입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되고 관련 정보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했다.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권한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위임되며 야생생물 서식실태 조사 및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되는 등 개정된 ‘야생생물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원의 동물 복지 관리가 강화됨과 동시에 동물원으로 등록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해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과 기반을 갖춘 곳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도 동물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
규제개선을 바탕으로 사용자 편의 맞춤형 다양한 전동식휠체어 개발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채규한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장애인 환자 등이 주로 사용하는 전동식휠체어 국내 생산 1위 업체인 ㈜케어라인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들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동식휠체어의 생산부터 판매 단계까지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해 다양한 전동식휠체어의 개발과 제품화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적극 고려한 전동식휠체어의 개발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식약처에서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현장에서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무 ㈜케어라인 대표는 “식약처가 최근 선제적으로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자율주행 전동식휠체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제시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인·허가 소요 시간과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업계도 신기술 제품 연구·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업계의 불편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국민과 기업 모두 체감하는 안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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