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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험·휴식까지 마련된 어린이놀이시설로 놀러오세요
서울 서대문구는 불법 경작과 쓰레기 무단투기로 오염되었던 공터를 아동과 시민 참여로 디자인해 2020년도에 쾌적한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이는 온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공원 놀이터인 ‘신기한 놀이터’로 바뀌었다. 특히 높이터 옆에는, 텃밭·숲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공간도 조성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경북 울진군의 ‘국립해양과학관 파도소리놀이터’는 바다 탐험을 주제로 한 놀이터이다.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여건을 활용해 고래, 잠수함, 해적선 등의 모형으로 만들어진 놀이기구가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군 지역은 도심지에 비해 어린이놀이시설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를 공공기관의 부대시설로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부족한 어린이놀이시설 인프라를 보완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모험적이며 어린이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올해의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선정해왔다. 올해에는 전국 8만 1천여 개의 어린이놀이시설 가운데 시·도에서 추천받은 49개 시설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현장심사를 거쳐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7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심사는 안전관리 실태, 유지관리·운영, 아동발달 연계, 안심디자인, 공동체 활성화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졌다. 이번에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선정된 시설에는 지정 인증서와 인증판을 수여하고 향후 3년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운영된다. 먼저, 신기한 놀이터는 지형을 이용한 다양한 놀이공간뿐 아니라 휠체어 접근성, 안전정보 제공, 음수대·CCTV 설치, 놀이시설과 주변환경의 점검·관리상태가 우수해 특히 안전·유지관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립해양과학관 파도소리놀이터는 놀이기구 간 충분한 안전공간 확보, 안전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 우수, 고래·잠수함·해적선 등을 모형으로 한 특색있는 놀이기구 디자인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도봉구청사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좁은 실내공간 내 충분한 안전공간을 확보하고 돌봄요원이 상주하면서 이용시간과 사용 연령, 최대 사용인원을 관리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봄내림놀이터 2호 ‘솔솔’, 꿈트리 놀이터, 봉성초등학교 어린이놀이터, 대왕별 아이누리가 주변 지형·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안전정보 제공, 시설 관리상태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놀이시설에서의 활동은 발달기 어린이의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창의성 향상과 정서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좋은 놀이시설이 더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사라진 저녁’, ‘줄타기 한판’ 대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올해 처음 ‘대한민국 그림책상’을 신설해 수상작 총 8편을 선정하고 12월 5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그림책상’은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한 그림책을 선정하고 해외수출까지 통합 지원해 한국 그림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상이다. 지난 8월 접수를 시작해 작품 총 609편이 응모한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상 2편과 출판진흥원장상 6편 등 총 8편을 선정했다. 올해 대상으로는 픽션 작품인 사라진 저녁과 논픽션 작품인 줄타기 한판이 선정돼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 각 1천 5백만원을 받는다. 사라진 저녁은 모든 음식이 손쉽게 배달되는 시대에 식당에서 요리할 시간이 없어 살아있는 돼지를 아파트에 배달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으로 긴장감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시각적인 연출과 우스꽝스러운 유머로 작가의 시대적인 통찰과 예술성, 문학성을 보여줬다. 줄타기 한판은 줄타기의 선을 이용한 ‘종합예술 그림책’으로서 전통적인 예술과 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그래픽으로 리듬을 시각화하고 페이지를 넘기는 주체인 독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극대화한 작품이다. 특별상 5편과 신인상 1편에는 출판진흥원장상과 상금 각 7백만원을 수여한다. 특별상으로는 내가 예쁘다고?, 메피스토, 무등이왓에 부는 바람, 옥춘당, 호랑이 생일날이렷다 등 5편이, 신인상으로는 고롱고롱 하우스가 선정됐다. 이 밖에 수상작 출판사에는 상금 각 3백5십만원을 수여한다. 아울러 수상작 8편에는 출판진흥원의 출판수출통합플랫폼 ‘케이북’을 통해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해외 도서전 참가 등 차년도 해외진출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수출 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강수상 미디어정책국장은 “한국의 그림책이 뛰어난 작품성과 대중성으로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그림책상’을 통해 우수한 한국 그림책을 찾아 해외수출을 지원함으로써 케이-그림책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태평양 지역 최초로 발견된 강제동원 희생자 80년 만에 유족 품으로
행정안전부는 역사적 상흔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강제동원 희생자 故 최병연 씨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고 귀향식과 추도식을 개최한다. 故 최병연 씨는 대일항쟁기 일제에 의해 타라와섬으로 강제동원되어 희생됐다. 타라와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타라와섬을 강제 점거하던 일본군에 맞서 미군이 상륙작전을 벌였던 전쟁이다. 전투에서 6천 명이 넘는 전사자가 발생했으며 미국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문건에 따르면 한국인 강제동원자 1천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9년 정부는 미 DPAA가 발굴한 아시아계 유해에 대해 유전자 교차 분석한 결과 그해 11월 故 최병연 씨가 한국인임을 확인했다. 故 최병연 씨의 유해는 태평양 격전지 최초로 신원을 확인한 한국인 유해다. 이에 2020년 유해봉환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되면서 봉환이 중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미 DPAA와 키리바시 공화국 등과 긴밀히 협조해 유해 봉환을 재추진했다. 인천공항을 통해 12월 3일 국내로 봉환된 유해는 12월 4일 전남 영광군 소재 ‘영광문화예술의전당’으로 옮겨 고인의 넋을 기리는 추도식을 거행한 후 선산에 안치될 예정이다. 봉환에 앞서 희생자의 유해는 12월 1일 행정안전부 이준승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외교보좌관 데이비드 랜츠, 미국 DPAA 부국장 매튜 브래넌, 이서영 주호놀룰루대한민국총영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와이 DPAA 잔디광장에서 추도식을 거행했다. 한편 국내 추도식은 12월 4일 오후 2시 고인의 고향인 전남 영광 ‘영광문화예술의전당’에서 거행된다. 이날 추도식에는 고인의 유족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영광군수 등 200여명이 참석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인을 애도하는 추도사를 낭독한다. 이번에 부친의 유해를 맞이하는 차남 최금수 씨는 “아버지가 타라와에 강제동원되신 지 일 년 만에 전사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80년 만에 기적적으로 아버지를 유해로나마 뵐 수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선산에 모시게 되어 평생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린 것 같아 더없이 기쁘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故 최병연 님의 명복을 기원하며 긴 세월 생사를 몰라 애태우며 지내오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봉환은 국가의 책무이자, 가슴아픈 역사를 치유하기 위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마지막 한 분의 유해를 봉환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3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 개최
외교부는 오는 6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3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동 심포지엄은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가 우리 국민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남미 진출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관 분야 관계자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연례 개최해온 행사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심포지엄은 두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남미 정치·경제·통상환경을 점검한다. 기업 진출에 필수적인 요소인 자금 조달, 금융 협력 방안도 특별히 다루기 때문에 중남미에 관심있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남미 진출이 유망한 대표적인 4개 산업을 다룬다. 진출 유망 산업으로는 자원·광물, 인프라, 보건·제약,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정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번 심포지엄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진출 환경 변화를 적시에 파악하고 적절한 진출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4일 오전 11시부터 12월 5일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12월 4일부터 신청 시작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에 참여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12월 4일부터 12월 21일까지 모집한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소협력사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컨설팅, 교육, 캠페인, 보호구 등을 지원·투자하고 정부는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모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대기업 333개소와 사내·외 협력업체 3,882개소가 참여해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실시했다. 참여를 원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은 다수의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신청서를 전자우편·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협력업체가 50인 미만이거나 사외협력업체 또는 지역 중소기업이 다수인 경우에는 선정 시 우대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인력 및 투자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대기업이 상생협력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 지식·기술을 적극 투자하고 중소기업은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기회로 활용해 주기를 바라며 정부는 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중심의 우수 상생협력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 선정기준 및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건설현장의 탄소중립 실현, 민간이 앞장섭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4일 11시 서울 호텔페이토에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등 주요 건설사와 2024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이후 ’17년부터 국토부가 건설 분야 민간기업들과 매년 체결하고 있으며 올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8,320tCO2eq 으로 설정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매년 감축목표를 설정, 목표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제도로써, 국토교통 분야 중 건설부문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4개 건설사이다. 목표관리제 대상 건설사는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시공 방법 개선, 건설기계 운영 효율성 확보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건설현장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들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메콩강의 기적, 떼돈 벌자” 920억원대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사기 부총책 송환
경찰청은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230명으로부터 총 923억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부총책을 지난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했다. 이번에 강제송환 된 피의자 A씨는 경찰청 및 수배 관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현지 경찰이 긴밀히 협력해 5달여간 추적한 끝에 ’23. 12. 1. 검거됐다. A씨는 2019. 6.〜2022. 1. 서울·인천·부산 등지에서 총책인 자기 친형을 포함한 공범 34명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 양도세·상속세가 없는 2,700세대의 대규모 고급 주택을 분양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가 불가능한 허위의 부동산이었고 해당 토지는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습지대였다. A씨 일당은 과거 다단계 방문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미용실 등 60대 이상 여성 노년층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물색해 손님으로 접근한 뒤, 벽면에 대형 분양 지도가 설치된 사무실로 방문을 유도해 주택 분양이 임박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특히 총책의 친동생인 A씨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현지 사무실을 조성해 전혀 다른 공사 현장 사진·동영상을 촬영한 뒤, 주택 공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가장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답사하러 온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등 범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23. 6. 수사 관서는 끈질긴 수사 끝에 총책을 포함한 28명이 검거했으나, 캄보디아 내에서 범행을 주도한 A씨가 검거되지 않아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한 뒤 추적을 개시했다. 경찰청은 A씨를 우선 검거 대상자로 선정, A씨가 신장 투석을 위해 통원 치료 중인 병원을 확인했고 신속 검거·안전한 송환을 위해 현지 경찰과 함께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 검거 작전 후 즉시 국내로 송환하기로 협의했다. 이때부터 A씨 검거를 위한 전방위적 공조가 시작됐다. 캄보디아 경찰청 정보국을 통해 은신처 3곳을 확인해 밀착 감시를 했고 비밀리에 담당 주치의를 포섭해 병원 방문 시기를 파악했다.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 국내 송환할 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호송팀에 경찰병원 소속 신장 투석 전문 의료인을 포함했으며 캄보디아 정부와 끈질긴 협상 끝에 사전 추방 명령서를 발부받아 검거 즉시 송환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2023. 12. 1. 검거 작전 당일 마침내 A씨가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포착됐고 경찰 주재관과 현지 경찰은 병원 인근에서 치료 시까지 잠복해 A씨 검거에 성공했다. 이후 경찰청 호송팀은 건강 상태를 확인 후 최단 시간에 호송해 끝내 송환을 성사했다.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경찰이 대사관·현지 경찰과 한 팀이 되어 해외로 도피한 주요 범죄자를 검거해 송환한 수범사례이다”고 말하며 “신속한 검거 및 송환을 위해 인터폴, 주요국 사법당국 및 국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도 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협력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경기도 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손을 잡는다. NCS 현황 :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능력단위 공단은 근로자의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 및 활용을 지원한다. 공단과 기업, 산업계 협회·단체, 교육·훈련·산업현장 전문가들에 의해 현재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 세분류 1,093개가 만들어졌다. 특히 반도체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최근 산업의 급격한 고도화 및 직무 세분화를 반영해 지난 11월 개선이 완료됐다. 융기원은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공동 출연해 설립한 연구개발 융합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융합기술 연구 및 지원사업, 기술창업 및 과학기술 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 대표적 사업은 판교 제로시티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조성·운영, 반도체 소부장 산업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그중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올해부터 진행되어 우수 대학과 연계 및 융기원의 최신 교육용 실습 설비를 활용해 경기도 특성화고 재학생 및 교원,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 등 355명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했다. 내년부터 공단과 융기원은 교육생들이 반도체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이수증’을 수여해 반도체 기업으로의 취업, 이·전직, 경력개발경로 설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사전단계로 12월부터 융기원에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설계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교육과정의 품질관리와 공신력 향상을 위해 교육계와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인정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공단의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융기원의 반도체 분야 인프라가 만난다면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 핵심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현장성과 활용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탄소중립 항만 구축을 위해 전문가 머리 맞댄다
해양수산부는 12월 5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탄소중립 항만구축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탄소중립 항만’은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항만 내 탄소를 줄일 뿐만 아니라, 수소,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 에너지를 안전하게 수입, 보관, 가공할 수 있는 항만이다. 해양수산부는 탄소중립 항만의 구축 방향 및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탄소중립 항만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관계기관에 공유해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항만 및 에너지 관련 공공기업, 발전사, 항만운영사 등 20여 개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에서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하역장비 동력 전환, 신재생에너지 도입,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 생산·유통을 위한 항만시설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탄소중립 항만 구축 기본계획‘의 중간 검토결과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탄소중립 항만 구축에 필요한 규제 정비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울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부발전, 부산신항만 등 에너지 생산 및 유통·물류 관련 기관에서는 현재 탄소중립 항만과 관련해 계획 중이거나 시행 중인 사업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소, 암모니아, 액화천연가스 등 친환경에너지 대부분이 바다를 통해 수입되고 있는 우리나라 여건상, 탄소중립 항만 구축은 필수적이다”며 “앞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 민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의견도 종합적으로 수렴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항만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나와 가족의 건강지킴이, ‘당뇨병 예방관리 5대 수칙’과 함께 하세요.
질병관리청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에 대해 알리고 당뇨병 예방·관리를 당부하고자 지자체별 당뇨병 진단 경험률 현황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대학과 함께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상세 분석했다. 당뇨병 진단 경험률이 높을수록 환자가 많아 관리 필요가 높은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우리나라 30세 이상 국민의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22년 9.1%로 전년도보다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약 2%p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당뇨병의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비만,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음주, 흡연 등 환경적 요인과 생활습관도 함께 영향을 받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뇨병 진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치료율은 ’22년 91.8%로 당뇨병 진단 경험자 열명 중 아홉명은 치료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개년 평균으로 측정한 시·군·구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서울 용산구, 대전 대덕구 서울 동대문구 순으로 낮았고 부산 강서구, 인천 남동구·경북 성주군 순으로 높았으며 가장 낮은 서울 용산구와 가장 높은 부산 강서구의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차이는 37.2%p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의 당뇨병 진단 경험 현황은 유병률을 대신한 설문 자료로 과다 또는 과소 추계 등의 한계는 있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당뇨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8위로 조기사망과 장애로 인한 질병부담이 높은 질환 중 하나이며 합병증을 불러오는 위험한 질환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이 낮은 시·군·구 10개소 중 4개 시·군·구의 당뇨병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지역은 당뇨 관리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동대문구, 충북 증평군, 서울 용산구, 대전 서구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광주 남구, 경남 사천시 등의 지자체와 협력해 해당 지역의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한 심층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 지역에서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해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해소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정책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12월에는 2023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주요지표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실행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기본계획’에 따라,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글로벌 과학·산업 생태계’로 조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은 ‘과학벨트 2차 기본계획’에 따라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교통, 교육, 주거 분야의 정주 환경을 고도화하고 과학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과학벨트 1차 기본계획’이 인프라 구축 등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실행계획은 과학벨트를 ‘국제적 정주여건을 갖춘 개방형 연구거점’으로 지속 조성하기 위해 아래의 4대 전략과제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 및 대전 도심과 연결되는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광역연결도로를 개설해 과학벨트 접근성을 강화하고 충청권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오송-대전을 연결하는 BRT 노선에 과학벨트 정류소 설치를 ‘25년까지 완료하고 부강역-과학벨트-북대전IC를 연결하는 광역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용역을 ’25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과학벨트 거점지구에서 과학기술인 및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를 운영 중이며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직장공동어린이집 추가 설치를 ‘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유·초·중등 통합학교는 내년 2학기 개교를 목표로 공사 중이다. 입주기관 및 주민을 위한 쉼·놀이·여가 공간을 확대하고 문화·행정·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공서를 설치하는 등 주민 편익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24년 말까지 과학벨트 외곽의 저수지를 리모델링하고 기존 수변 산책길과 연계해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고 문화복지컴플렉스 및 119 안전센터 등 주민편익을 위한 공공 시설물 건립계획을 ’24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과학벨트가 과학기반 산업육성 및 기초기술 사업화 지원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 한다. ‘과학벨트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거점지구 맞춤형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업화 지원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단 김현수 단장은 “실행계획에 제시된 과제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된 국가성장거점으로서 과학-사업화의 가시적인 성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고객센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입찰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및 한전케이디앤이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주한 “채널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외 7종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4개 컴퓨터 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300만원을 부과했다. 한전과 한전케이디엔의 고객센터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덱스퍼트는 ㈜다음정보기술, ㈜에스지엠아이, ㈜티앤아이씨티를 섭외해 낙찰예정자 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이들과 물품구매계약 등을 통해 기술지원을 했다. 이후에 ㈜덱스퍼트는 자신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게 되자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담합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담합으로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안전관리 강화·교통약자 편의 증진·서비스 향상 … 대중교통 우수 기관에 포상 수여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2월 5일 오후 로얄호텔 서울에서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대중교통 시책평가”의 우수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운영기관의 임직원, 지역의 대중교통 정책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약 150명이 참석한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 체계로서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도입됐다. 올해는 고속·시외버스 부문에 대통령 표창이 철도·도시철도, 시내·농어촌 버스 부문에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되는 등 총 14점의 정부 포상이 있을예정이다. 시책평가는 지자체가 시행한 우수한 대중교통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해 대중교통 정책 품질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도입됐다. 올해는 서울시, 수원시, 제주도, 여수시, 완주군이 각 평가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그 외 기관들을 포함해 장관표창 20점의 포상이 있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대중교통에 대한 평가는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중교통의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전체적인 대중교통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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