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해 1만1608개소 장기요양기관에 방역지원금 지원

지금 우리 학교는 365일 노담 중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월 1일 서울 LW컨벤션에서 2023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한다. 학교흡연예방사업은 청소년에게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고 호기심에 담배를 접한 학생들의 조기 금연을 유도해 청소년을 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17개 시·도 교육청 및 1만 1,113개의 일선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성과대회에서는 2023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수행 성과가 우수한 교육청 1개 기관과 18개 우수 학교를 포상한다. 시상식 이후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제주북초등학교,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의 사례 발표 및 학성중학교 밴드부의 축하공연,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흡연예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청각 장애 학생용 흡연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작 배포했고 28개 학교에 금연상담사를 파견해 흡연학생에게 대면상담을 제공했으며 사업 담당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운영했다. 제주북초등학교는 보행로와 빗물받이에 버려지는 담배꽁초에 주목하고 환경단체와 연계해 바다 폐부표를 활용한 미술활동과 플로깅을 실시했으며 가족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흡연예방 대화법을 알리는 등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흡연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는 각 학급 담임교사와의 협조하에 전교생 대상으로 흡연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했으며 주기적인 흡연예방 교육과 성찰교실 및 선도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에게 금연 동기 부여 및 실천을 이끌어냈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교육청 및 학교의 우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라며 보건복지부는 각 기관에서 학교흡연예방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담배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흡연예방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 학생·학부모·교사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 프로그램과 양질의 강사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1-30
11.30~12.1일 대설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오늘과 내일에 전라·충청권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에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8개 중앙부처·유관기관, 8개 시·도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설과 추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다음의 중점 관리사항을 전파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눈과 비가 내린 후 기온이 급강하해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므로 주요 도로 결빙취약구간 등에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하도록 했다. 운전자들에게도 도로 상태와 긴급 정보를 신속히 안내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강조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골목길, 이면도로 버스정류장 등에 대한 제설도 신속히 실시하고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제설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전라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전망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적설취약 구조물은 사전 예찰 및 지붕 제설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위험 징후 시 거주자는 미리 대피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도로 미끄럼사고 예방과 시설물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금년 겨울철 많은 눈이 예상되고 기온도 급격히 내려감에 따라 관계기관에서는 철저한 상황관리와 선제적 현장대처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2023-11-30
“조개 껍데기의 변신은 계속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수산부산물법’에서는 수산물 생산·가공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위를 수산부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 패류 6종의 껍데기를 수산부산물로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 등은 그간 폐기물로 여겨졌던 패류 6종의 껍데기를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등 19개 유형으로 재활용해오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약 1년 동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을 확대했다. 최근 조개 껍데기를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기존 19개 재활용 유형에 추가로 이 유형을 포함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장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또한 영세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 허가요건도 완화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는 환경기능사 등 기능사 이상의 전문가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데, 전문가 임금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일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영세업체에 한해 직원 중 1명 이상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인정하는 기술요원으로 고용해도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 밖에도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산부산물 운반업만 하는 업체는 보관시설 구비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장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규제 개선의 체감도를 더욱 높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부산물법’은 폐기물에 불과했던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를 보유한 자원으로 재탄생시켜 선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세부적인 규정들을 반영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4년 1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3-11-30
임신 20주 이후, 이부프로펜 등 복용은 피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항염증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에 대해 임신 기간 중 사용 제한 정보 등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하는 품목허가 변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변경 대상 품목은 NSAIDs 경구제·주사제 13개 성분 669개 품목이며 주요 내용은 임신 30주 이후 NSAIDs 사용 회피 임신 20~30주에는 최소 용량을 최단기간만 사용 사용할 경우 양수 과소증 등을 관찰해 증상 발생 시 투여 중단 등이다. 이미 식약처는 2020년 10월 임신 20주 전후 임부가 NSAIDs를 사용하는 경우 드물게 태아가 심각한 신장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했으며 국내 허가된 NSAIDs 31개 성분을 모두 ‘임부금기’로 지정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도 등록했다. 다만 이번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은 식약처가 국내 허가된 NSAIDs 31개 성분의 허가사항을 품목별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 ‘임부금기’ 또는 ‘임신 말기 투여금기’가 이미 반영돼 있으나, 임신 주수에 따른 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일부 성분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품목허가 변경은 업계와 관련 의·약 단체 등의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시행이 확정되면 해당되는 업체들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품목 허가증과 출고 제품 표시에 동 정보를 반영하고 병·의원 등에 동 내용을 통보해 환자에게 처방·조제 시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참고로 임신 중 발열·통증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직접 소염진통제를 선택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 알리고 필요한 안전조치는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11-30
청소년 2천여명, ‘인문교실’에서 생각과 마음의 눈 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진흥원과 함께 학교 밖·위기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운영한 ‘청소년 인문교실’ 참여 학생과 시설담당자를 대상으로 수기공모전을 진행하고 수상자 총 12명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12월 1일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리며 초등, 중등 부문 각 대상과 우수상, 교사 특별상 등을 수여하고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소속감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여야 한다. 이에 문체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협업해 올해 처음 ‘청소년 인문교실’을 운영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 나이의 청소년 2천여명을 대상으로 전국 70개 시설에서 인문학자와 문화기획자, 교수, 교사 등 전문가 100여명이 개발한 문학·역사·철학·문화·융합 5개 분야 프로그램 120여 개를 제공했다. 특히 국정과제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과 소외지역 청소년 등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수기 총 341편이 접수된 가운데 ‘인문교실’에 대한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등 부문 대상 수상자는 수기에 “생각의 눈이든 마음의 눈이든, 눈을 뜬다는 것은 큰 행복이다 인문이라는 게 어려운 단어인 줄 알았는데 눈을 감았어도 다시 뜨게 해주는 것 같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글 쓰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중등 부문 대상 수상자는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어 기쁘다 내가 생각했던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을 정리하고 고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수기를 썼다. 이 밖에 사람을 좀 더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 직업에 관심이 생기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수기를 비롯해 안 좋았던 인간관계와 바르지 못했던 생활 습관 등을 고치고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수기, 인문학 수업에서 배운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꾸준히 갈고 닦겠다고 다짐한 수기, 자존감이 낮았던 청소년이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주변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수기 등이 우수작으로 뽑혔다. 특별상을 받는 ‘인문교실’ 교사는 첫 수업 때 공허했던 아이들의 눈동자가 수업 후에는 서로와 문화를 이해하는 따뜻함으로 가득 차 흘러넘치고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인문교실’을 통해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력, 이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 능력, 성숙한 소통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길 바란다”며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인문 감수성을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다양한 시설과 협업해 사업을 확대하고 심화 프로그램도 도입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사업 운영 관련 세부 내용은 12월 중에 ‘청소년 인문교실’ 누리집에서 안내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유관 기관에서 공문으로 사업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2023-11-30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신청서 제출
산림청은 민·관이 합심해 전 세계 유례없이 단시간에 녹화에 성공한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11월 30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계기록유산은 1997년부터 유네스코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류 대대손손 보존할 만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기록유산 18건을 등재해 아시아 1위, 세계 5위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산림정책연구회에서는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시키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신청서의 역사적 중요성, 완전성 등을 보완·수정했고 올해 8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자격을 갖췄다. 앞으로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2025년 상반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은 황폐했던 대한민국의 산림을 민·관의 협력으로 녹화하는 과정을 담은 기록물로서 우표, 포스터, 사진, 행정문서 동영상 등 형태가 다양하며 향후 국립세종수목원 내에 위치할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에 전시·보관될 예정이다. 2023-11-30
식약처, 국제 조화된 최신 심사기준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품 개발자·제약사에게 국제적으로 조화된 최신의 의약품 심사기준을 상세하게 안내해 의약품을 신속하게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 허가·심사 안내서 7종을 11월 30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나노기술을 적용한 의료제품의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품질, 비임상, 임상시험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과 고려사항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기허가된 단일제를 새로운 적응증의 복합제로 개발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M7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와 유전독성 불순물 평가방법 등에 대한 다빈도 질의응답을 추가로 제시했다. 유전독성 불순물 평가 제출자료 예시와 컴퓨터 예측 모델을 이용한 유전독성 평가사례를 안내해 개발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성분 복수규격 설정 방법을 안내하고 무균제제의 공정밸리데이션 제출자료 요건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효율적인 임상시험설계 전략 중 하나인 마스터 프로토콜을 제시해 마스터 프로토콜 설계 시 고려사항과 시험유형 및 유형별 국내 승인사례를 안내했다. 생동성시험 대상 확대를 고려해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성분과 특허가 만료된 성분 등을 포함한 20종 성분에 대해 제네릭 개발에 필요한 동등성 시험 종류와 시험 항목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산 의약품의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1-30
식약처, 의약품 불법유통·판매 조직 추적·검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을 온라인 등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전·현직 직원 5명을 포함한 총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전문의약품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로 착수하게 됐으며 식약처는 1년간 추적해 7명으로 구성된 유통조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의약품들은 서울 소재 의약품 도매상 대표인 A씨가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면서 일부 전문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해 빼돌렸으며 이렇게 빼돌려진 의약품은 서울, 경기도 소재의 의약품 도매상 전직 직원 등이 포함된 유통조직을 거쳐 유통됐다. 이들은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이미 신원이 확인된 구매자에게만 공급하거나 온라인 등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6년 동안 전문·일반의약품 208개 품목, 25만 개, 16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조직 추적·검거를 위해 네 차례에 걸쳐 중간 유통판매자 거주지를 압수 수색을 했으며 이중 중간 유통판매자인 E씨의 거주지에서는 1,400만원 상당의 전문·일반의약품을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 조치했다. 이번 적발된 의약품 중에는 진통제와 체중감량 목적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이뇨제 등 전문의약품이 포함됐으며 해당 이뇨제는 저혈량증이나 신부전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된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30
식약처, 식품안전을 위한 규제과학 전략 모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안전을 위한 규제과학적 전략’을 주제로 한국규제과학센터와 함께 11월 30일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제7회 규제과학 혁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식품 분야의 규제과학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포럼의 첫 번째 순서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 안전망 고도화와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등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한 식약처의 식품안전정책 방향에 대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강연에서는 지난 8월 개정·공포한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에 따라 혁신제품의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현행 규제 기준과 부합여부를 검토하고 안전성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규제지원 체계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혁신제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현황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기조강연 후 세포배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식품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 시 규제과학의 역할 등에 대해 산업계와 학계의 전문가 발표가 이어진다. 참고로 규제과학 혁신포럼은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 등을 주제로 식의약 규제과학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번 포럼은 제38회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며 참여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식품안전은 확보하고 식품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규제과학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인 규제과학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3-11-30
식약처, 보툴리눔 독소제제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보툴리눔 독소제제 개발사가 글로벌시장으로 신속하게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미간주름 개선에 대한 표준 임상시험계획서 등을 추가한 ‘보툴리눔 독소제제 심사 시 고려사항’ 가이드라인을 11월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➊미간주름에 대한 표준 임상시험계획서 ➋역가시험 변경 시 제출자료 요건, ➌최대무독성용량 선정 시 체중 및 체중 증가량 고려 방법 등을 마련하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➊ 미간주름 개선에 대한 임상 1·2상과 임상 3상 표준 임상시험계획서를 마련·제시해, 보툴리눔 독소제제 개발 경험이 부족한 국내 개발사가 쉽고 빠르게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➋ 역가시험을 변경할 때 변경 전 30로트 이상의 결과와 변경 후 결과를 비교하던 기존 방식 대신에, 로트 수 제한 없이 통계적 방법 등을 사용해 비교·분석하고 시험 결과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➌ 보툴리눔 독소제제의 특성과 최신 심사동향을 반영해, 최대무독성용량 산정 시 체중 및 체중증가량의 변화 등을 고려하는 방법을 권장·제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안내서가 국내 개발사들이 안전하고 효과 있는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일관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해 국산 의료제품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1-30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91회 인터폴 총회 참석
윤희근 경찰청장은 11월 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91회 인터폴 총회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치안 총수가 인터폴 총회에 참석한 것은 2005년 고 허준영 전 경찰청장 이후 18년 만이다. 인터폴 총회는 매년 1회 인터폴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회의로 1923년 9월 7일 인터폴의 전신인 국제형사경찰위원회의가 설립되고 올해로 100주년을 맞아 최초 설립지인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됐다. 인터폴은 회원국 경찰기관 간 협력과 조정 범죄예방 국제 형사사법 체계 지원 전 세계적인 안전유지 목적을 통해 국제사회가 협력해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설립됐다. 대한민국은 1964년에 인터폴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로 현재까지 중요한 회원국 중 하나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경제범죄, 아동 성착취 범죄 등에 연 15억 규모의 기금 사업에 참여 중으로 특히 경제범죄 분야에서 총 3년간 해외 도피 경제사범 975명 검거, 범죄 피해금 1,755억원을 동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한국 경찰의 인터폴 선출 고위직 진출도 활발하게 이뤄져 왔는데, 2000년 김중겸 인터폴 아시아 부총재를 시작으로 2006년 박기륜 인터폴 집행위원, 2018년에는 김종양 인터폴 총재를 배출하며 국제무대에서 한국 경찰의 위상을 드높여왔다. 윤희근 경찰청장의 이번 인터폴 총회 참석은 인터폴 창설 10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2023년 10월 18일 서울에서 개최된 서울 ‘세계경찰청장회의’에서 선언한 ‘초불확실성 시대의 선제적 치안전략’과 ‘인터폴 2030 미래 비전’ 방향이 맞닿아 있음을 인터폴 사무총국과 195개 회원국에 알리고자 추진됐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은 ‘인터폴 비전2030’을 주제로 한 토론에 인터폴 사무총장, 아이슬란드·칠레·부르키나파소 경찰청장들과 함께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인터폴 비전2030’의 핵심 실행 전략인 회원국 간 데이터 외교 활성화에 대한 지지 표명과 함께 인터폴의 중요 가치로서 ‘중립성’ 유지와 ‘국제적 네트워크’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경찰청장이 패널로 발표한 ‘비전2030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또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위르겐 스톡 인터폴 사무총장, 아흐메드 나세르 알라이시 인터폴 총재와 회담을 계기로 2026년 인터폴 총회 개최를 제안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9년 서울에서 제68차 서울 인터폴 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만약 2026년에 인터폴 총회를 유치하게 된다면 27년 만에 195개 회원국이 서울에 모이게 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1. 27. 함상욱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를 만나 한국 관광객과 재외국민들의 치안 유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오스트리아 방문을 계기로 빈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가다 왈리 소장과 면담해 마약범죄 대응 관련 방안을 협의했다.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인터폴 총회 참석을 계기로 195개 인터폴 회원국과 긴밀한 치안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초불확실성 시대의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2023-11-30
펜타닐 처방 시 의사의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펜타닐’에 대해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4년 1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마약류를 최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로 규정하고 만약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의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사유도 마련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선은 줄이고 오남용 예방의 실효성은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를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11-30
축산물 자체브랜드 제조업체 점검 결과. 미생물 기준 위반 제품 2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편의점 등 유통업체 자체브랜드 제품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축산물 자체브랜드 제품 생산업체 총 8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 1곳을 적발했다.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편의점으로 납품되는 농후발효유로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고 폐기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 외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등 축산물 자체브랜드 제품 192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11-30
검은 연기 속에서 소방관의 눈이 되는 장비 개발
‘국립소방연구원’은 화재현장에서 연기와 어두움으로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도록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한 시야 개선 장비 목업을 개발했다. 소방관들이 이 장비를 활용하면 현장 대응능력이 높아져서 인명·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교통본부’는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다낭까지 운행하는 항공기의 만성적 출발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홍콩·대만·일본 등 관련 5개국과 협업해 그간의 관례적 단순 시간분리 운항방식을 ‘출발시간 배정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출발 대기시간을 약 70% 줄이고 연료비용을 연간 약 1억 8천만원 절감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신선 농산물을 장거리로 선박 수송할 수 있는 CA 컨테이너 적용 기술과 활용 기준을 개발했다. CA 컨테이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수출용 컨테이너를 말한다. 물류비를 절감해 항공수송 대비 20~600% 수익을 증대하는 등 수출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책임운영기관 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2023 책임운영기관 서비스 혁신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38개 책임운영기관에서 70개 우수사례를 제출했으며 그중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에 12개 과제가 진출했다. 본선에 진출한 12개 과제는 온라인 국민심사와 전문가 및 대학생 현장평가단 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특히 일반 국민심사에는 소통 24를 통해 5,60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으며 대학생 현장평가에는 공주대학생 15명이 참여했다. 온라인 국민심사 등을 종합한 결과 ‘국립소방연구원’이 대상을, ‘항공교통본부’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최우수상을,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이 우수상을 받았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기관 중에서 성과관리와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 조직·인사·재정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현재, 총 48개의 책임운영기관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성과를 높이고 혁신사례를 정부 등 공공부문에 확산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선정된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기 조직정책관은 “금년에도 책임운영기관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다양한 서비스 혁신 사례를 만나볼 수 있었다”며 “책임운영기관이 계속해 공공부문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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