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2023년 세계 무대에서 케이-콘텐츠를 빛낸 관계자와 우수 콘텐츠 38명, 정부포상과 상장 수상

인도네시아 케이-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7일 서울 소재 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장을 초청해 국내 식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10월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과 한국이슬람교, 한국할랄인증원 간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이 지난 11월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체결됐다. 이날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관계자, 우리나라 민간 할랄인증기관, 국내 수출기업 등 할랄인증과 관련된 민·관이 처음으로 모두 모여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였다. 특히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의 할랄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Nina Sutrisno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 보장시스템 및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인정협약을 맺은 한국이슬람교, 한국할랄인증원에서 인증기관별 할랄인증 취득 방법을 소개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에 따라 현재 할랄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농식품 수출기업은 빠른 시일 내 할랄인증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할랄인증비용, 상담, 성분분석 등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등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행사에 앞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인도네시아 아킬 할랄인증청장과 한-인도네시아간 할랄식품 협력에 관한 면담을 가지고 “지난 9월 양국 정상 간 회담 이후 어느때 보다 양국간 농식품분야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할랄인증 상호인정협약을 통해 양국간 농식품 교역이 증가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밝혔다. 또한 참석한 기업에게는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자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 중 하나이며 케이-푸드 수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나라인 만큼, 내년 10월 할랄인증 의무화에 철저히 대비하고 우리 케이-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랄인증지원, 정보제공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8
감염병 유행으로부터 국민 건강 안전하게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인플루엔자, 백일해에 대한 유행상황 및 대응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는 최근 한달 사이 약 1.4배 증가, 1∼12세 학동기 아동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12월 1주 249명으로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고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동기간 대비로는 약 46% 정도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9월이후 발생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시도 보건과장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에 이어 의료계-관계부처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경우 이미 치료법이 잘 알려져 있어 질병 자체에 대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중증 환자 등 임상진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진료지침 마련과 내성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 사용기준 확대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최은화 서울대어린이병원장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외래치료가 가능하고 항생제 내성인 경우에는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에서 만든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 지침’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장기간 코로나19 유행으로 다른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어 개인위생수칙의 준수가 중요하다”며 “올 겨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을 포함한 호흡기감염병 유행 증가에 대비해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고 매주 발생상황에 따른 병상과 치료제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유행증가에 대비해 소아병상 수급을 지속 점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질병관리청과 함께 내성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 사용기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과 다른 호흡기감염병 증가에 대비해 항생제를 포함한 치료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유행 증가에 대비해 중증환자 발생 등 임상진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마이코플라스마 진료지침’을 마련해 보급하며 학령기 연령대 중심으로 발생하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특성상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대상으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되어 1년 2개월 이상 유행주의보 해제없이 연중 유행 중으로 12월 1주 현재 외래 1천명당 48.6명으로 예년 대비 이른 겨울철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증가에 대비해 기존 주간감시를 일일감시체계로 전환해 지역사회 유행감시를 강화하고 임상증상만으로 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인플루엔자 예방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시설별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을 마련·배포해 지자체 및 관련 시설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어르신, 임신부 및 어린이 등 전국민 대상 예방접종을 지속 독려하고 있다.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의 유행 확산에 대비해 11월부터 질병청-관계부처 합동으로 감염취약 학교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예방접종 독려, 개인위생수칙 및 전파 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 등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2월 2일 기준 환자 발생은 198명으로 ’23년 10월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주 연속 감소했으며 연령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에서 주로 발생했고 지역별로는 경남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환자 다수가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로 확인된 만큼 적기에 추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소관 시설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 독려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추가 접종 독려에 따른 접종자수 증가로 2주 연속 백일해 발생 수는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추가 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 중심으로 집단발생 가능성이 있어 발생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 특히 올해 환자 다수가 발생한 경남 지역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늘어 날 경우에 대비해 임시예방접종도 고려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12월 7일 국무총리 주재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시행계획’의 ’23년도 추진 현황 및 ’24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빈틈없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3년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동 시행계획은 감시예방, 대비대응, 기반, 회복, 연구개발 5개 분야, 79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14개 부처가 계획 수립에 참여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및 감염병 등급조정 이후 유행상황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해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중이다. 현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위기단계 ‘경계’ 유지 시까지 운영되며 ‘주의’ 단계로 하향 이후에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기관 등 기존 호흡기 표본감시체계와 통합해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23년 12월 11일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를 국내에 개소해 국제 보건안보를 선도하는 기구로 육성, 감염병 대유행 관련 국제 네트워크 강화한다. ’24년에는 질병관리청을 일본·중국에 이어 아시아 세 번째로 세계보건기구 팬데믹 대비·대응분야 협력센터로 지정받을 예정으로 서태평양지역 국가의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ICAO, WHO 등 국제 표준 기준과 항공기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해 검역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함으로써 항공기 위생 관리제도를 정비, 현장 적용이 용이하도록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감염병 병원체 유전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3만건 이상의 유전체 정보를 등록 완료했다. 이를 통해 병원체 유전자 정보를 축적·관리해 새로운 유전자를 가진 병원체를 시스템 내 비교를 통해 신속히 확인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처 간 분산되어 있던 재난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비축물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감염병 유행 초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자원 파악 및 활용을 도모한다. 공중보건 위기 시 기존 개발된 시약이 없는 경우 긴급사용승인 제품 도입 전 질병관리청이 개발한 시약을 신속하게 제조·공급할 수 있고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진단, 역학조사 역량을 고도화한다. 병상 배정과 환자 이송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스마트 병상배정 시스템을 개발하고 대구시에서 실증 시범사업 실시 후 타 지역으로 확대해,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단계적 감염병 의료대응체계 및 의료 역량 공동 활용의 기반을 마련한다. 검역, 감염병 신고 역학조사 등으로 분절되어 있던 감염병 정보를 통합·연계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24년 1월부터 개통해 신속한 정보분석이 가능해지고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24년 하반기에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외 타 법정 감염병에 대해서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대규모 정보 분석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개방을 확대해 감염병 연구를 활성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재난 취약성 및 대응역량 진단 지표를 개발하고 부처 합동으로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역량을 강화한다. 팬데믹 발생 위험이 높은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했으며 신속한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을 위해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에 착수해 감염병 연구개발 기반을 강화한다. 한국형 ARPA-H를 통해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이도가 높고 보건안보 분야 이슈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임무중심형 연구개발을 추진해 백신·치료제 개발이 적극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팬데믹 발생 시 백신·치료제별 허가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평시 120일 걸리던 심사 기간을 40일까지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79개 세부과제별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중점 추진과제는 분기별, 그 외 과제는 반기별로 과제의 특성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연 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현황 및 차년도 주요 과제를 보고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은 대규모 사회적 재난으로 극복을 위해서는 범정부를 넘어 전사회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본 시행계획의 면밀한 이행을 통해 대규모·장기 유행에도 대비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연령층,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고위험군으로 해 10월 19일부터 코로나19 신규백신을 활용한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노바백스 백신이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및 국내 도입됨에 따라, 12월 18일부터 접종을 앞두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노바백스 백신 도입을 통해 mRNA 백신의 접종이 어려운 분들에게 대안을 제공하고 백신 선택의 기회를 넓히는 등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건강이 취약한 분들은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 겨울 재유행이 오기 전에 서둘러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에 참여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12월5일 제22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609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29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7,699건, 심의 완료 건수는 94,129건으로 이 중 사망 22건 포함 총 24,557건이 보상 결정됐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5,384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717건이 보상 결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현재까지 관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사인불명·시간근접등 사망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련성의심질환 지원대상은 총 2,155건으로 이중 의료비 지원대상은 2,146건이고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은 9건이다. 또한 지난 ‘23년 9월 6일 발표한 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사인불명·시간근접등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은 총 1,329건으로 이중 사인불명위로금 지원대상 188명, 시간근접등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1,141명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1,360명이 사망 관련 보상 및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다. 한편 최근 신설·확대된 사인불명·시간근접등 사망위로금 대상은 ’23년 12월 중순 이후 시·도 및 보건소를 통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은 지원대상자는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안내했다. 2023-12-08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시 안전한 대응요령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12월 11일부터 배포한다. 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17년 대비 ’22년 기준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으며 충전 인프라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화재도 ’17년 발생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참여해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기준이 마련됐으며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운영기준으로 국토부·LH가 공동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게 됐다. 매뉴얼은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총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까지 총 5편의 구성된다. ‘화재 대응체계 구축’ 편은 평상시 행동요령으로 충전·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및 관리, 화재 대비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등 화재 예방 및 대비에 중점을 두었으며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편은 화재 발생 시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사진, 삽화 등 활용해 화재 단계별 대응요령을 제시하는 한편 충전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충전구역 위치지정 시 고려사항도 같이 수록했다. ‘관리사무소, 입주민 행동요령’ 편은 매뉴얼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행동요령만으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절차 및 내용을 요약·정리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에서도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배포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K-아파트 누리집을 통해 12월 11일부터 매뉴얼을 게시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발생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2-08
보건복지부, 한의약 산업 및 공적개발원조 활성화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에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3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정부의 정책·제도·세계화 등에 관한 계획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위원회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한의약산업 활성화 전략, 한의약 공적개발원조 활성화 방안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개선방안과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기준을 보고했고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3-12-08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마약 대응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콜롬비아, 에콰도르 방문한다
해양경찰청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대표단 6명이 콜롬비아, 에콰도르 해군과 마약 대응 협력을 위해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남미 2개국을 방문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콜롬비아 해군 참모총장과 에콰도르 해군 참모총장의 해양경찰청 방한에 따른 답방의 성격으로 지난 6월과 10월 방문해 각각 협력 의향서와 약정서를 체결한 인연이 있다. 또한, 7일 콜롬비아 해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는 11일 에콰도르 해군과 마약 정보교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 협력에 마약 단속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첩보로서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 국가인 콜롬비아와 해상 유통 국가인 에콰도르 현지의 정보를 바로 입수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 국제 우편, 택배 등을 통한 마약 유입 시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마약 반입은 해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국의 해양 기관의 범죄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넷플릭스 유명 드라마 시리즈‘나르코스’의 실제 배경으로 유명한 콜롬비아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코카인 생산량은 1,783톤이고 재배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4배에 달하는 2,300㎢이다. 국내에서 코카인 유통량은 다른 마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콜롬비아 현지 판매가격이 1kg당 3천 달러 내외인데, 아시아로 유입 되면 가격이 100배 이상 상승하기 때문에 유입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전체 마약류 압수량이 1.3톤임을 감안하면, 콜롬비아의 코카인 생산량은 우리나라 전체 마약류 압수량의 1,400배에 달한다.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대량의 마약 유입 차단을 위해서 마약의 생산 국가 및 유통 국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해양경찰청은 아시아 국가 기관 중에 최초로 콜롬비아 해군이 주도하고 40여 개국 100여 개 국가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마약 단속 협의체인 ‘오리온’ 캠페인에 참가 중이다. 앞으로 해양경찰청은 콜롬비아 또는 에콰도르에서 출발한 의심 선박 및 범죄정보 긴급전화로 공유하고 각국에서 수집한 범죄정보를 통해 지속 추적 관찰해 우리나라에 입항 시 검거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대규모 마약이 국내에 유입된 이후 대응 하는 것은 이미 늦다고 강조하며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외국 파트너 기관과의 마약 정보 협업을 통해 마약 유입 및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8
조달청,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현장 점검
조달청은 8일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무인교통감시장치 전문기업인 ㈜서광시스템을 방문해 연구 현황 및 생산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학원가 인근의 불법 주정차가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무인교통감시장치 제조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광시스템은 2002년 설립된 강소기업으로 작년 기준 66억원 규모의 무인교통감시장치를 공공조달시장에 공급했다. 이 기업이 생산하는 ‘주정차 단속시스템’은 딥러닝 기반의 예측분석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 효율성을 높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우수조달물품이다. 김지욱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방문은 국민의 생활안전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제품 기술개발을 독려하고 실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08
표준고위과정, 새로운 50명의 표준전문가 탄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은 12월 8일 오후 7시 중앙대학교 법학관에서 표준고위과정 10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50명의 수료생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우수논문발표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중앙대학교 총장상 등을 수여했다. 표준고위과정은 경영자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준 경영과 전략 등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국표원과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이 협력해 2018년부터 6년째 운영 중이다. 50명의 10기 수료생은 1년간 첨단 기술과 함께 관련 국내외 표준 동향을 학습하고 팀별 문제 기반 학습과 학술발표 대회를 통해 표준전문가가 되기 위한 체계적인 학습을 받았다. 표준고위과정은 2018년부터 이번 10기까지 총 43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생의 70% 이상이 임원/관리자급이며 교수, 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하면 약 80%의 수료생이 상위관리자 또는 전문직종으로 나타났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오늘 50명의 표준고위과정 수료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표준화 활동을 펼치길 기대한다”며“산업대전환 시기를 맞아 우리가 기술 표준의 글로벌 리더가 되도록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08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틀에 걸쳐 SETEC 제3전시실에서 ‘2023 어린이박람회’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어린이동아, 아동권리보장원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체험, 놀이, 건강증진, 안전 먹거리, 정책홍보, 교육 등 6개 구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책홍보 및 교육관에서는 보육, 아동 및 청소년 정책 등 아동 양육과 관련된 각종 정부 정책을 소개하고 화재 예방 및 어린이 금융교육 등이 진행된다. 체험·놀이관은 말타기, 직업 체험, 화훼 가꾸기, 전통민속놀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가상현실, 어린이대공원의 놀이 체험, 암벽등반 등 다양한 놀거리가 제공된다. 건강증진·안전먹거리관에서는 숲·정원 치유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친환경 농산물 및 안전 먹거리 홍보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개막식은 12월 8일 11시부터 테이프커팅과 전시장 순람을 시작으로 아동 관련 정책 및 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보육진흥원 등 9곳에 대한 어린이대상 시상식이 이어진다. 이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4대 권리를 주제로 아동권리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토크콘서트는 불량식품, 안전한 미디어와 관련한 아동들의 주제발표와 ‘마당을 나온 암탉’의 저자 황선미 작가, 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의 아동과의 대담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박람회는 각종 체험관과 홍보관을 통해 어린이가 훌륭한 미래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꿈과 희망을 제시하고 어린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고 했다. 2023-12-08
법제처장,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현장 찾아
법제처는 8일 SC컨벤션센터에서 법령정보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리걸테크 업계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소속 기업과 관련 업체 등 10곳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현재 추진 중인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과 생성형 법령정보 서비스 그리고 법령정보 개방 체계 구축에 따른 위원회 결정문 11만건의 구축 및 개방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은 인공지능 신기술과 법령 데이터를 융합한 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결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므로 판결문의 공개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기업은 법제처에서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해석례·일반행정 심판례 등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각 정부 부처 및 위원회에 산재되어 있는 특허·조세 심판 등과 같은 특별행정 심판례도 법제처가 한곳에 모아 제공하기를 희망했다. 이완규 처장은 “앞으로도 법제처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민간의 의견을 들을 것”이며 “법령정보 데이터가 원활하게 유통되는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가 개발되고 리걸테크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서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년 12월 리걸테크 관련 4개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정례적 으로 리걸테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2023-12-08
레드백장갑차, 호주 대륙을 달린다
방위사업청은 호주 멜버른에서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와 호주 획득관리단 간 레드백장갑차 수출계약이 체결됐다고 12월 8일 밝혔다. 계약규모는 129대, 금액은 약 3조 1,500억원이다. 레드백장갑차는 지난 7월 호주 육군의 궤도형 보병전투차량 획득사업인 Land400 3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Land400 3단계 사업은 호주 육군 역대 최대규모의 획득사업으로 레드백장갑차는 유럽 장비와의 전면 승부 끝에 호주의 차기 장갑차로 최종 낙점됐다. 이번 쾌거는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리 무기체계의 저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방부, 외교부, 방위사업청, 육군 등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 지원이 이루어낸 결실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 팻 콘로이 방위산업장관 등 호주 주요인사와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계약 체결을 적극 지원했다. 이번 수주로 레드백장갑차는 K9자주포에 이어 우리 방산업체가 호주에 두번째로 수출한 지상장비가 됐으며 레드백장갑차 수출을 계기로 한국과 호주의 방산협력도 한 단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은 양국이 레드백장갑차를 기반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 동반자로서 육·해·공·우주·첨단분야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8
한국관광공사-EMK뮤지컬컴퍼니, K-뮤지컬 세계화 위해 맞손
한국관광공사와 ㈜EMK뮤지컬컴퍼니는 지난 7일 K-뮤지컬을 활용한 한국관광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K-뮤지컬 활용 한국관광 홍보 콘텐츠 개발 상호 채널 활용 홍보 프로모션 전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디지털 마케팅을 공동 추진하고 EMK의 뮤지컬 ‘시스터 액트’ 팀은 한국관광 서포터즈 ‘K-프렌즈 명예회원’으로 임명되어 다양한 한국관광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명의 미국 영화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시스터 액트는 2006년 초연 이후 누적 관람객 600만명 이상을 기록한 글로벌 인기작이다. 이번 공연은 배우 캐스팅부터 무대 구성까지 한국 방식의 K-뮤지컬로 재탄생한 데 특이점이 있으며 11월 21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아시아 투어를 계획 중이다.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시스터 액트의 주연 배우 니콜 바네사 오티즈는 ”아름다운 관광지와 맛있는 음식도 매력적이지만 곳곳에서 웃음으로 맞이해준 한국인들의 친절에 크게 감동했다”며 ”한국에 있는 동안 여러 지역을 방문해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외국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K-뮤지컬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한국관광 통합 마케팅 플랫폼 ‘VISITKOREA’에 주요 공연장 및 공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K-뮤지컬 특집 테마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시스터 액트 공연단에게 경복궁, 청와대, 부산 해운대 등 주요 관광지 방문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했다. 공사 김장실 사장은 “한국관광과 뮤지컬이 결합해 또 다른 한류 열풍을 이끌 매력적인 K-콘텐츠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는 앞으로 K-뮤지컬이 한국을 방문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08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국립새만금수목원
산림청은 12월 7일 새만금수목원 조성 예정지 인근 김제시 진봉면사무소에서 ‘제8차 국립새만금수목원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역주민 대표,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립새만금수목원 지역협의회는 그동안 7회에 걸쳐 수목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주민과의 협력, 지역 상생 사업 발굴 등을 위해 활동해왔다. 이날 지역협의회에서는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의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공사추진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 지역 상생 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제시 등 심도 있는 내용이 논의됐다. 이상민 수목원조성사업단장은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지역주민과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7
보건복지부, 소아 의약품 수급 상황 점검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및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 의약품 등 수급 현황을 점검하기위해 12월 8일에 제10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의약품 제조·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소아 호흡기질환 의약품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다. 슈도에페드린염산염 정제 매점매석 단속 안내 및 약가 인상, 미분화부데소니드 현탁액 균등 분배 및 약가 인상 등 이번 회의는 지난 9차 회의에서 논의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균등 분배, 신속 공급을 위한 행정지원 등 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추가 대응 필요 의약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3-12-07
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는 12월 8일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총 3곳 1.6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 3개 지구는 지난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7년 착공 및 ’30년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3곳 18.4천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고 6곳 11.7천호의 예정지구가 지정됐으며 복합지구 중 4곳 3천호의 복합지구에서는 복합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구리수택 후보지의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효과적인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도시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 안내한 이후 의향률을 확인해 주민의향이 높은 후보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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