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행정안전부 디지털 캠페인으로 국민에게 더 쉽게 정책도 알리고 대한민국 광고상 다수 수상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설명회 개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024년 국립보건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12월 14일 10시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4년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산·학·연·병 관련 연구자와 전문가들에게 안내하고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자리로 참석자의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을 위해 현장 및 영상으로 병행해 진행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 의료 연구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의료, 만성병, 감염병 등 질병 보건 연구 분야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내년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10.3% 늘어난 1,490억원으로 감염병 647억원, 미래의료 515억원, 만성병 291억원, 연구기반 37억원 순으로 투자된다. 2024년도 국립보건연구원 신규 학술연구용역사업의 공고는 ’23년 12월말에서 ’24년 1월초 사업공고 예정이며 또한 이 날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계획 설명 외에도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과제의 원할한 수행에 필요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에 대한 소개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안보 확보을 위해 보건의료 연구현장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힘써주시는 연구자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해주기 바란다”며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 도출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산·학·연·관의 연구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미래를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4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점검 및 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합동 모의훈련 실시
질병관리청은 12월 13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및 평창 올림픽 경기장을 방문해 감염병 발생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강원2024’ 조직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청, 개최지역 보건소와 함께 감염병 대비·대응체계 및 보완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점검 및 관계기관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에서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호흡기감염병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올림픽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이므로 감염병 발생 시 확산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강원2024’ 대회 기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다짐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관계기관이 참여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감염병 집단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12월 12일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모의훈련에 참여한 각 기관은 선수단 및 관람객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감염병 및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한 신고 보고 역학조사, 검체채취· 이송, 환자 관리 등 각 단계별 현장대응체계 및 조치사항을 논의·점검했다. 이를 통해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최종균 차장은 “질병관리청은 성공적인 ‘강원2024’ 개최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선수단, 국내외 관광객 등 대회 참석자들은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하고 밀집된 공간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과 특히 사전에 발생 예방을 위해 홍역,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므로 꼭 접종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2023-12-14
지영미 청장, 경남권역 방역대응 최일선 현장방문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12.14.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경남권질병대응센터와 국립부산검역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내 주요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검역 대응 현장을 방문해 방역 최일선에 있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영미 청장이 방문한 경남권질병대응센터는 최근 권역 내 유행하고 있는 백일해 등 국내 호흡기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아동병원과 교육시설을 현장점검하고 관계기관과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영미 청장은 경남권질병대응센터장으로부터 방역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코로나19 유행 후 일상회복으로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하면서 호흡기감염병 유행이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또한 권역 내 질병대응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지역현장에 있는 질병대응센터가 ‘더 가까이 국민 속으로’ 다가가 국민의 건강한 일상에 동행자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지역사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영미 청장은 경남권질병대응센터 방문 이후 국립부산검역소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연이어 방문해 한-일 정기여객선 및 국제크루즈선 등을 통한 입국 승객 검역 대응상황을 점검하면서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통한 해외여행 국가별 감염병 정보 제공 및 감염병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대응 현황 등을 확인하고 검역관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지영미 청장은 “최일선에서 코로나19 대응 때 보여준 검역관들의 헌신을 기억한다”며 “그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검역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남권질병대응센터와 국립부산검역소가 긴밀히 협조해 코로나19 이후 증가하고 있는 국제 여객선 및 크루즈선 입국승객에 대한 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14
2021년 손상 사망자는 26,147명, 이 중 1위 사망원인은 자해·자살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통한 ‘제13차 국가손상종합통계’ 발간
질병관리청은 다양한 기관에서 생성하는 손상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14개 기관이 협력해 ‘제13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손상은 발생 대상, 장소, 활동 등에 따라 여러 소관 부처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생산하고 있어 전체적인 손상 발생 규모 및 위험요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효과적인 손상예방관리사업을 수립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단위의 손상통계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손상 관련 국가 보건정책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발간해왔으며 다양한 손상 문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발간기관 및 자료원을 지속 확대해 오고 있다. ‘제13차 국가손상종합통계’는 2021년에 손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119구급대 이송, 의료기관 이용, 학교 및 산업체 사고 신고 소비자 안전사고 신고 등에 대한 통계 및 항목별 주요 결과에 대한 10년간의 추세를 담고 있다. 2021년 기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손상을 경험한 사람은 약 296만명 , 구급차로 이송한 손상환자는 55만명이었으며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6,147명이 손상으로 사망해 코로나 이전인 ’19년 대비 손상 발생 및 사망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국민건강보험통계에서 손상으로 인한 진료비는 ’21년 5.3조원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손상이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했다. 손상기전별로 살펴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12년 6,502명에 비해 ’21년 3,624명으로 감소한 반면, 추락 및 낙상으로 인한 사망은 ’12년 2,104명에서 ’21년 2,722명으로 증가해 추락 및 낙상에 의한 중증손상 예방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생애주기별로는 10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100명 중 2명이 추락으로 응급실을 방문하고 17세 이하 아동청소년 1,000명 중 6명은 아동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장년의 경우 교통사고 및 직업과 관련된 손상이 많았고 노인의 경우 추락으로 인한 입원이 많았다. 이번 ‘13차 국가손상종합통계’에는 손상 사망원인 1위에 해당하는 자해·자살 문제를 살펴보고자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원을 추가하고 여러 손상 자료원으로부터 자해·자살 환자의 특성을 분석한 집중분석 통계를 제시했다.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연간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은 13,352명으로 이는 일일로 환산하면 36.6명이다. 39분마다 1명씩 자살로 사망하고 있는데, 10~49세 손상 사망자의 70% 이상이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이었다.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2019년 기준 OECD 평균 인구 10만명당 8.7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20.1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2.3배 높았으며 OECD 38개 국가 중 1위였다. SPEDIS 자료를 통해 자살시도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2배 가량 많고 중독을 통한 자살시도가 80.7%인 것을 확인했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중 사망률이 높은 중독물질은 농약이다. 자해·자살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자해·자살 손상은 대부분 집이나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으며 20-24시 및 0-4시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 노영선 단장은 “손상의 질병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국내 손상 관리를 위해 관련된 여러 기관이 협력해 손상이 건강 및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함께 분석하고 논의하는 것은 효과적인 손상예방을 위한 초석”이라며 “이러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국가손상종합통계를 손상예방관리 전략 및 대책 수립에도 적극 활용하고 손상 문제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13차 국가손상종합통계’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및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23-12-14
제8기 환경협력국 수료식… 외국 공무원 환경정책 전수로 해외진출 기반 마련
환경부는 ‘제8기 환경협력국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수료식을 12월 15일 서울시립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협력국의 환경역량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구축으로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태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18개국 21명이 수료한 이번 제8기 기수를 포함해 그간 35개국 19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 과정을 수료한 방글라데시 공무원은 우리나라와 협력해 2021년 마다리푸르구 지역 폐기물 관리시설 진단사업을 추진했고 이집트 공무원은 지난해 카이로 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등 협력사업의 성과를 도출했다. 이번 8기 수료생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립대에서 2년간 국내 환경정책을 비롯해 기후변화, 수자원개발, 폐기물관리 등 환경과목을 이수했다. 또한, 사업을 관리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연수생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시설 현장견학과 공공기관에서 실습을 추진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연수생에게 수료증이 수여되고 학업 우수자에게 환경부 장관상이 시상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제8기 수료생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정책 및 기술을 자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4
종이 서류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간편하게 제출하세요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로 바꿔 가는 국민의 삶’을 주제로 ‘공공 마이데이터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해 수상작 12점을 선정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정보이용 동의만으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필요한 구비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다. 202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민등록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160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금융여신,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4종의 활용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개념을 쉽고 재밌게 소개해 이용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동영상, 카드뉴스 2개 분야로 나누어 9월 18일부터 10월31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결과, 총 134점이 접수됐으며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 및 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6점을 확정했다. 동영상 부문에서는‘잘 부탁해 공공 마이데이터’가, 카드뉴스 부문은‘슬기로운 공공 마이데이터 대학생활’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달라진 개인정보의 여행’, ‘공공마이데이터, 첩첩산중을 넘어 창업까지’등 다양하고 참신한 응모작들이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향후 온라인 서비스 등에 활용되거나, 유튜브, SNS에 게재되는 등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신용식 공공서비스국장은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본인정보에 대한 주권자가 되어 공공서비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종이서류 발급 등을 없애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4
고품질 공공데이터 믿고 활용하세요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2023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획득기관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23개 기관에 인증서를 수여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는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체계와 보유 데이터베이스 전반의 품질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해 행정안전부가 우수기관에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품질인증 심사기준은 품질진단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데이터 오류율, 품질관리 계획수립, DB관리 및 역량강화 노력 등 13개 항목이며 이를 통해 대상기관의 데이터 값 관리, 관리체계 구축, 개선노력 등을 점검했다. 올해 품질인증에는 51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최우수 등급 12개, 우수 등급 11개, 총 23개 기관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획득기관으로 선정하고 인증을 부여했다. 인증기간은 1년이다. 행정안전부는 품질인증을 통해 기관에서는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으로 공공데이터 품질수준을 높이고 국민은 보다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믿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시범 인증’을 통해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관 단위의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위한 상세 점검기준과 제도 운영체계 등을 마련했다. 서보람 디지털정부실장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 생산뿐 아니라 제공과 활용까지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국민과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14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 기후위기 시대, 댐 역할을 재조명한다
환경부는 12월 15일 오후 2시부터 소양강댐 시민의 숲에서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환경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기념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지역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과 지역 주민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973년 10월 15일에 준공된 소양강댐은 국가 기반 시설이 빈약했던 시기에 국내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으로 건설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소양강댐의 주요 역할로는 수도권에 연간 12억 톤의 대규모 생활·공업 용수공급, 5억 톤의 홍수조절 능력으로 한강 수위 조절 및 홍수 피해 저감, 수력발전으로 연간 3.5억 kWh의 에너지 공급 등이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소양강댐 50년사, 기후위기 시대 댐 역할 재조명’이란 주제로 홍보영상이 상영된다. 영상을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소양강댐이 이루어 낸 성과들이 소개되고 일상화된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댐의 역할과 필요성이 제시된다. 아울러 소양강댐 건설 참여자, 지역 주민 등과의 사전 영상 인터뷰가 상영되어 소양강댐의 국가 발전 기여도, 건설 당시의 일화, 주민들이 소양강댐에 바라는 점 등 현장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전달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날 기념 행사와 연계해 행사장 내 소양강댐의 건설 취지와 역사적 의의 등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물을 제공해 시민들에게 댐의 소중함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일상화된 극한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지난 12월 7일에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특히 신규 댐 건설을 통한 물그릇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필요한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신규 댐 건설 등을 추진하기 위한 10개 댐 기본구상을 실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미래의 극한 홍수에 대비한 치수 혁신을 위해 신규 댐 건설로 물그릇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에서 건의한 댐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직접 지역의 물 부족 상황을 검토해 필요한 지역에는 환경부 주도로 적정 규모의 댐을 신설하고 적지가 있다면 대형 댐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4
사육 포기한 곰 4마리 제주에 보금자리 마련… 곰사육 종식 협약 후 첫 사례
환경부는 용인의 한 전시·관람용 시설에서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를 12월 15일에 제주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이송해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곰 이송은 2025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지난해 1월 곰 사육 종식 협약 이후, 곰 사육을 종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육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하는 최초 사례다. 이송되는 곰 4마리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의 곰 전문 수의사 주관으로 건강검진, 이송 등 전 과정을 통해 보살핌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 곰 4마리는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로 모두 2013년생 개체이다. 환경부는 2026년부터 곰 사육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곰 사육 금지를 법제화하고 남은 사육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육곰 보호시설을 2025년 말까지 구례군, 서천군에 건립한다. 아울러 사육곰 보호시설에 곰을 이송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정부와 곰 사육농가, 동물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한걸음, 두걸음을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야생동물 복지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사육곰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4
’23년도 범부처‘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개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오는 12월 15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 지식재산보호집행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2023년 제2회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민간기업, 관계 부처와 함께 기술유출, 해외 저작권 침해, 위조상품 무역 등 첨단기술유출, K-콘텐츠, K-브랜드에 대한 침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다. 외교부는 공관을 통한 지재권 보호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 모니터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에 대한 사후 및 사전예방 지원 확대, 특허청은 기술유출 양형기준 정비, 법원-조정 연계제도 도입, 영업비밀 벌금 상향 및 공소시효 연장, 관세청은 집중단속,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해 기술의 유출을 막고 K-콘텐츠, K-브랜드가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가 참여해 지식재산 침해예방과 보호 활동을 사례와 함께 발표하고 민관 협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토론한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0건의 기술 유출이 적발됐고 이는 이차전지, 자동차, 정보·통신, 조선 등 다른 산업보다 많은 숫자이고 국내기업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대형 OLED 프린팅 기술을 국내 연구원과 국내 장비 업체 등이 공모해 중국으로 유출하려고 시도하다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중국은 중소형 OLED 시장에서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20%를 달성하는데, 이는 LCD가 10년 걸린데 반해, OLED는 8년만에 점유율 20%를 달성해 OLED에서 중국 추격이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재위 전략기획단 최대순 진흥관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첨단기술은 미래의 경제·군사 패권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전략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술유출 및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 방안을 논의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정책들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14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조속히 상정되도록 철도노조, 국회 등을 지속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산법 개정은 ‘코레일의 독점적인 유지보수를 보장한 단서조항으로 인해 국가철도 중 진접선 등과 같이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다. SR 수서고속선, 진접선, GTX-A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음에도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국가철도 구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철산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코레일 철도공단이 공동 발주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철도안전체계 국제컨설팅도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철도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철도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컨설팅은 시설관리의 파편화로 인한 업무의 일관성 부족, 시스템 적기 개선 지연, 사고 시 책임 공방에 치중해 즉각적 원인해결이 곤란하고 시설관리와 밀접히 연관된 관제도 약 46%가 역무와 혼합된 채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등 일관성과 적시성이 미흡해 잦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컨설팅은 철도 운행과 관련한 국민 안전을 시급히 강화하기 위해 코레일의 조직혁신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으며 안전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즉, 코레일 내 관제·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해 유지보수의 정보화 및 첨단화를 통해 유지보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역별 관제를 운영과 분리·중앙 관제에 집중시켜 관제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객열차 충돌·탈선”, “철도종사자 사상”, “장시간 운행지연” 모두 직전 3년 평균의 1.3배 이하로 유지하는 등 안전지표를 제시하면서 안전지표 초과 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는 철산법에서 코레일의 독점조항을 보장하는 대신,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토록 하되, 코레일이 긴장감을 갖고 안전지표를 준수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안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철산법 개정은 시급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4
공직문화 변화 이끈 인사혁신 우수사례 선정
반도체 퇴직 임박 숙련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반도체 분야 인재혁신을 이끈 특허청이 ‘인사혁신 우수사례’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정부와 공공부문의 인사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변화된 공직사회 모습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2023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69개 기관에서 인재혁신 근무혁신 제도혁신 혁신확산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134건의 사례가 제출됐다.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20개 사례 중 앞서 장려상으로 선정된 8개 사례를 제외한 12개 사례가 이날 본선 발표심사에 진출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의 최종 순위를 가렸다. 심사는 사전 녹화된 발표 영상을 심사단이 인사처 유튜브 ‘인사처티브이’를 통해 시청하면서 심사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경진대회 개최 18년 만에 처음으로 인사 정책 수요자이자 공직문화 혁신의 주체인 청년 공직자 25명도 직접 심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전문가 심사위원의 심사평가와 청년 공직자들의 점수에 기존 서면 평가 점수를 합산해 대상 1개, 금상 2개, 은상 4개, 동상 5개 사례를 선정했다. 이날 대상은 ‘반도체 퇴직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으로 한국 반도체 초격차 지원’ 사례를 제출한 특허청이 선정됐다. 금상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각각 ‘3~4년차 직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3·3·3 시간외근무혁신’ 사례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은상에는 경찰청, 울산항만공사 등 4개 기관이, 동상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5개 기관이 수상했다. 금상 고용노동부의 우수사례는 입직 3~4년차 구성원이 능동적인 조직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창의적인 인사행정 추진으로 인사혁신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은상을 수상한 경찰청도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독창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사혁신을 추진했다는 평가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문화 변화를 이끌기 위해 각 기관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으며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가 공직에서 국민께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전반에 혁신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4
‘금연구조’가 필요한 당신, 지금 1544-9030로 전화하세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월 15일 올해 세 번째 금연 광고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홍보하는 ‘금연구조’ 편을 송출하고 국민 참여형 캠페인 ‘금연상담 특별주간’을 연계해 추진한다. 이번 3차 금연광고는 연말연시를 맞아 흡연자의 금연 결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3차 금연 TV 광고인 ‘금연구조 편’은 흡연자 가족의 애정이 담긴 구조 요청 전화와 금연 상담사의 따뜻한 목소리를 통해 흡연자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스스로 금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연출했다. 또한, 숏폼 형식의 디지털 광고는 흡연습관으로 인한 일상 속 곤란한 상황 등을 ‘금연구조’가 필요한 순간으로 위트있게 표현해 금연 실천을 조금 더 부담없이 결심하고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신청을 독려하는 메시지로 구성했다. 이번 3차 금연광고는 12월 15일부터 지상파를 비롯한 케이블 및 종합편성 채널, 사회관계망서비스채널, 라디오, 온라인, 옥외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연 광고와 연계해 ‘금연상담 특별주간’ 캠페인을 실시한다. 비흡연자가 금연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금연권유’ 이벤트와 흡연자가 직접 금연상담전화를 이용하고 금연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금연상담’ 참여 캠페인을 통해 연말연시 흡연자의 금연 결심을 유도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연상담 특별주간’ 캠페인은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운영되며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캠페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 “3차 광고를 통해 흡연자가 더 많이 금연을 시도하고 금연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담배 규제정책과 함께, 금연광고 캠페인 및 흡연자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올해 마지막 금연광고는 흡연자의 금연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제작했다 국민들의 금연 및 흡연예방 노력이 모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3-12-14
2023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며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이름·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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