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겨울철 대비 에너지 수급 관리실태 현장점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의 지역정착을 이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2일 오후 2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체험수기 공모전 우수자 및 지역정착 지원 우수 지자체 등을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체험수기 공모전’에는 취·창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거나 지역 정착사례를 주제로 10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100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최우수상은 ‘2021년 스마트 실내공간정보 DB 구축사업’에 참여한 박동주 씨와 ‘2023년 청년인턴 디딤돌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한 윤성현 씨가 수상한다. 한편 이번 체험수기 공모전 우수수기와 영상은 행정안전부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년일자리사업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 4곳을 시상한다. 예산실집행률, 중도포기율, 사례발굴 등 지역정착 지원 우수지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광역부문에서는 울산광역시와 강원특별자치도, 기초부문에서는 대구 달서구와 경기도 시흥시가 선정됐다. 한편 2018년부터 추진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가 지자체와 협업해 청년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6년간 총 17만 4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신규사업은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 지역포용형 등 총 3개 사업유형으로 추진됐다. ‘지역혁신형’은 지역특화분야 관련 기업의 정규직 취업지원형으로 기업에 2년간 연 인건비 2,400만원을 지원하고 3년 차에는 청년에게 인센티브 1천만원을 지원한다. ‘상생기반대응형’은 창업지원형으로 창업지원비 1,500만원, 사업기간 종료 후 청년채용 시에는 1년간 인건비 2,400만원을 지원하며 ‘지역포용형’은 일경험형으로 1년간 인건비 2,25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이 지역에서 취업하면 자격증 취득, 어학교육 등 자기개발비를 지원하고 참가자 교육, 전담자를 지정해 상담을 제공하는 등 청년이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를 통해 2022년 기준 사업참여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58.2%, 고용유지율 57.7%, 전입자 중 비수도권으로의 전입비율은 95.5%, 참여자 만족도 97.8%에 달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이며 청년의 지역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며 “내년에도 17개 시·도 및 기초지자체와 협력해 청년의 지역정착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한다. 2023-12-12
국민에게 열린 공간 청와대 역대 대통령과 실감콘텐츠로 만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12일 청와대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국민도 청와대의 풍경을 관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실감영상관 ‘청기와에 새겨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개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전시관 3층에 설치된 디지털실감영상관은 약 80㎡ 규모로 3면에 넓게 펼쳐지는 텍스트 아트 및 모션그래픽 등 입체영상과 서라운드 음향으로 청와대 내·외부의 공간을 연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청와대의 공간을 재현한 디지털실감영상은 4부, 총 13분 30초 분량으로 구성됐다. 1부 ‘청와대와 함께한 대통령들’는 초대 대통령부터 제19대 대통령의 취임식과 연설장면을 보여준다. 2부 ‘청기와에 새겨진 우리대통령들 이야기’에서는 청와대 본관 내부와 본관 건물마다 새겨진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으며 3부 ‘청와대를 함께 거닐다’에서는 청와대 외부와 각 건물의 아름다운 풍경을 구현했다. 4부 ‘청와대의 사계를 함께 보내다’에서는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을 배경으로 청와대의 사계절 풍경을 보다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앞으로는 청와대에 대한 디지털실감영상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의 업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디어파사드, 미디어아트 등 신기술을 활용한 대통령기록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재임기간동안 생산한 문서 사진, 영상, 행정박물, 선물 등의 기록물을 보존하는 기관으로 국민 누구나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열람·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2월부터 전면 개방해 매년 15만여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국민 누구나 상설전시관과 디지털실감영상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은 “지난해 청와대 개방을 계기로 영빈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는 국민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고도 역사적인 공간을 현장감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실감영상관을 구축했다”며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전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2
경찰대학,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과 교환학생 등 협력을 위한 교류 협약 체결
경찰대학은 12월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말라야대학에서 협력을 위한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말라야대학은 1905년 개교해 12개 단과대학과 17개 연구센터를 갖추고 있고 학생 약 27,000명이 재학 중인 말레이시아 최고의 국립대학이다. 말라야 대학 졸업생은 말레이시아 정·재계 및 국제기구에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고 경찰에도 많이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찰 학군사관 제도를 운용하면서 치안 분야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경찰대학과 말라야대학은 2013년 최초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교환학생을 교류해왔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단되어 이번에 새로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교류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환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진 교류 연구자료 공유 공동 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수환 학장은 서명식에 참석해 경찰대학의 국제적 경찰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학생 운영, 치안 공적개발원조 연수 경험을 소개했고 이어서 주요 시설을 돌아보았다. 한편 김 학장 등 경찰대학 대표단은 12월 7일과 8일 인도네시아 경찰청과 경찰 교육기관을 방문해 양국 경찰관 대상 공동석사학위 과정 개설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김 학장은, “경찰대학은 국제적 치안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교육기관과 공고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류는 경찰뿐만 아니라 사회 다른 분야의 협력도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12-1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챗봇’으로 편리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국민 누구나 24시간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챗봇 서비스를 12월 1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챗봇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대표 누리집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원과 직접 연결도 가능하다. 챗봇을 이용할 경우 제도 개요, 보상신청 절차와 보상금 지급 기준 등 그간 질의가 많았던 주요 9개 항목과 관련된 핵심어를 입력하면 즉시 맞춤형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11월 24일부터 약 한 달간 서울 주요 대학병원 등을 경유하는 주요 노선버스 내 방송으로 송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속적인 홍보를 바탕으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손쉽게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3-12-12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등 2023년 해사안전분야 공동 시상식 개최
해양수산부는 12월 13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2023년 해사안전분야 공동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와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상’,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우수작’, ‘2023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우수선사’ 등 총 4종류의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는 해사안전 수준 향상과 해양사고 감소에 기여한 자로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내항부문에서는 상지해운, 외항부문에서는 인터렉스메가라인이 각각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는 지정 표지와 함께 포상금, 선박검사 인증심사 지원비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두 번째,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상‘은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해사안전에 기여한 선원을 발굴해 포상하는 것으로 선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2020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청보호 전복사고 현장에서 선원을 무사히 구조한 공적을 인정받은 케이엠씨해운의 이형근 선장과, 31년간 다양한 선종에 근무하면서 무사고를 달성한 팬오션의 박희철 기관장이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로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해양수산부 장관표창과 기념패 및 포상금을 받게 된다. 세 번째,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은 해양안전문화 확산과 국민의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2013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올해는 계절별 해양사고 예방 포스터 4컷 부문 대상 수상자로 송병현 씨와 한소정 학생이, 짧은 영상의 부문 대상 수상자로 오경희 씨가 각각 선정되어 해양수산부 장관상장 및 상금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2023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우수선사‘는 해상교통서비스 및 연안여객선 안전 향상을 위해 노력한 선사로 2011년부터 고객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 우수선사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최우수 선사로는 고려고속훼리가 선정됐으며 이를 포함해 총 10개 선사·선박에 해양수산부 장관상장, 상패 및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 한 해 동안 바다 위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선사 및 관계자,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바다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관련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12-12
국제 핵/방사능 테러 대응 위기소통 워크숍 개최
외교부는 미 국무부 및 에너지부와 공동주최로 1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서울에서 ‘국제 핵/방사능 테러 대응 위기소통 워크숍’을 개최한다. 권기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환영사를 통해 핵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하고 AI 등 신기술로 인한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등 새로운 환경에서 국제 핵/방사능 테러 대응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국가 간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권 조정관을 포함해,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차석, IAEA 핵안전안보국 담당관 등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인도, 베트남, 호주, 인도네시아, 몽골, 태국 등 20여개 국 90여명의 핵안보 분야 전문가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국의 핵/방사능 테러 대응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핵/방사능 테러 위협에 대해 공동의 도전 과제를 확인하고 각국의 최적관행을 공유하는 패널 토의와 도상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총 3일의 일정을 통해 워크숍의 주제인 핵/방사능 테러 대응 효과적인 대중 소통에 초점을 두면서도, 이를 위한 기관간 조정, 응급의료 대응,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현장 대응, 위기 사후관리 등 핵/방사능 테러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각국 위기대응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핵/방사능 테러 분야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우리의 핵안보 역량을 강화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12-12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 제5차 종합운영계획 설명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주요 내용과 연금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 자문안, 24차례 이해관계자 FGI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지난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노후준비 관련 교육시간을 통해 진행됐으며 제5차 종합운영계획 내용 중 참석자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인 노후소득 보장 강화, 크레딧 제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과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수급자의 실질소득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출산크레딧 대상을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로 확대하고 현재 6개월만 인정되는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제5차 종합운영계획 내용과 함께 그간의 연금개혁 경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하면서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향후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2023-12-12
해수부,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공표
해양수산부는 12월 13일 ‘2023년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를 알리고 최우수선사·우수선사·서비스 개선 우수선사 및 부문별 우수선박 등 총 10개 선사·선박을 시상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교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011년부터 2년마다 여객운송사업자 및 연안여객선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선사 및 선박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5월부터 11월까지 48개 여객운송사업자 및 연안여객선 136척에 대한 승선 모니터링과 이용객 설문조사가 실시됐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우수선사 및 선박이 확정됐다. 2023년 종합 최우수 선사로 선정된 고려고속훼리는 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고루 받았으며 특히 시설 청결 및 관리 등 여객선 환경 부문에서 다른 선사들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 우수선사에는 대부해운과 씨월드고속훼리가, 서비스 개선 우수선사는 욕지해운이 선정됐다. 또한, 부문별 우수선박에는 일반선 부문에 블루레이3, 쾌속·초쾌속선 부문에 코리아피스, 카페리 부문에 산타모니카, 차도선 부문에 대부고속페리 및 한솔3, 보조항로 부문에 서해누리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선사 및 우수선박을 소유한 선사는 해양수산부 장관상장, 상패 및 기념 동판과 함께 총 1,000만원 규모의 상금을 받게 되며 향후 신규 사업자 공모나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가산점도 받게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간 여객서비스 개선과 여객선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선사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도 해상교통서비스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2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 외 취소불가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보다 소비자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온라인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 불만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76건으로 이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해 발생한 피해가 63.8% 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8개 여행사 모두 해당] 먼저, 고객이 항공권을 발권한 당일에 취소할 경우, 항공사 시스템 상으로는 수수료 없이 취소처리가 가능함에도,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에는 당일 취소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또한, 일부 항공사의 경우에는 발권 후 24시간 이내까지 고객의 취소요청이 있을 경우, 미국 교통부의‘Guidance on the 24-hour reservation requirement’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판매하는 항공권에 대해서도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에 해당될 경우 취소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 및 24시간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여행사들에게 시정을 요청했고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8개 여행사 모두 해당] 참고로 공정위는 24시간 이내 취소 관련 약관문구의 시정과는 별개로 24시간이내 무료취소규정을 적용하는 항공사라면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도 이를 적용해줄 것을 주요 항공사에 요청했고 이에 따라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는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여행사를 통해서도 24시간 내에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항공사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로써 22개 국내취항 주요 국제선 항공사들의 경우 직접판매뿐만 아니라 여행사를 통한 판매에서도 24시간 내 무료 취소 시스템을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취소하는 경우에도 발권 당일은 모든 항공사의 항공권이, 24시간 이내까지는 총 22개 항공사의 항공권이 무료로 취소되도록 다음과 같이 약관이 시정됐다. [8개 여행사 모두 해당] 한편 발권 당일 또는 24시간이 지나서 영업시간 외에 취소를 할 경우에도 항공사가 정한 취소수수료 기준일이 변경될 수 있어 고객이 취소 수수료를 더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항공권 구매대행여행사에 대한 고객의 합리적인 기대와 정당한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했다. [8개 여행사 모두 해당]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법한 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들에게 시정권고 조치를 함과 동시에, 해당 불공정약관의 시정에 선행해 항공사와 여행사 간 환불시스템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여행사, 항공사, 시스템사업자 등과의 논의를 통해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을 감안해서 이행 기간을 2024.6.30.까지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으로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기준 20~90일 소요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에 여행사들은 환불기간을 14일~15일 이내로 단축해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환불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에는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8개 여행사 모두 해당]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로 국제선 항공권 구매자의 60~70%가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매취소를 하게 될 경우 같은 항공권임에도 여행사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로 예상외의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아울러 여행사들의 약관조항 시정과정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국제선 16개항공사가 자사에서 직접 발권취소하는 조건과 동일하게, 여행사를 통한 발권 취소 시에도 24시간 이내에는 무료 취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적극 협조함으로써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혜택이 확대됐다는 점에도 의의를 둘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도 24시간 이내 취소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도록 협조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실시하는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금번 조사에서 고객이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으나, 이는 취소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 약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23-12-12
지속가능 경영과 녹색금융 빛냈다… 2023년 녹색경영·금융 우수기업 시상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월 13일 콘래드서울호텔에서 ‘2023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을 가진다. 환경부는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채권 발행 우수기업,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우수녹색기업 등 3개 부문에서 매년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업 및 기관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 우수기업 녹색채권 발행 부문에서는 녹색채권 적극 발행, 녹색분류체계 적용 및 녹색투자 확대에 힘쓴 ‘부산교통공사’, ‘지에스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등 3곳이 환경부 장관상을, ‘㈜광메탈’과 ‘㈜리트코’ 등 2곳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각각 수상한다. 환경정보공개 부문에서는 환경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해 환경경영에 모범이 된 ‘㈜강원랜드’, ‘롯데컬처웍스㈜’, ‘삼성전기㈜’, ‘한국무역보험공사’, ‘케이지모빌리티㈜’ 등 5곳이 환경부 장관상을, ‘삼성에스디에스㈜’와 ‘㈜디지비금융지주’ 등 2곳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각각 수상한다.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오염물질 등을 우수하게 관리한 우수녹색기업 부문에는 ‘엘에스일렉트릭㈜ 부산사업장’이 대상에 선정됐으며 최우수상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 춘천발전소’가, 우수상에는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가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상식이 녹색경영과 녹색금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12
이차전지산업 폐수 적정하게 처리한다… 민관 합동기술지원반 발족
환경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제조 분야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진단과 자문을 수행하는 ‘민관 합동 기술지원반’을 12월 13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산업의 경우 원료·소재 등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금속산화물, 산성 및 염기성 용액을 다른 산업에 비해 많이 사용함에 따라, 미생물을 활용한 폐수처리공정의 효율이 저하되거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업계와 지자체는 이차전지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에 여러 가지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와 이번 ‘민관 합동 기술지원반’을 구성하고 이차전지산업 폐수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에 나선다. 이 기술지원반은 희망하는 기업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생태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총유기탄소, 금속류 등 수질오염물질별 법정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공정 진단, 원활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등을 위한 자문 및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한다. 기술지원 대상과 절차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기술지원반 운영과 병행해 이차전지 제조 기업·협회 등과 함께 하는 소통 창구를 개설해 폐수처리 관련 애로사항과 우수사례를 나누고 현장 수요에 더욱 부합하는 지원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배출되는 폐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소통으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기술지원반의 전문적인 진단과 자문을 통해 물환경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2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정부는 12월 12일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31%로 기상가뭄 상황은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고 2024년 1월과 2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상가뭄은 정상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83.2%로 평년 대비 118.5%로 높고 지역별로도 108.9%~123.3%로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밭 토양유효수분율도 경북 포항을 제외한 전국이 “정상”인 등 가뭄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율은 각각 예년의 129%, 114% 수준인 등 현재 모든 댐이 정상 관리 중이다.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정례적으로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3-12-12
더 똑똑해진 CCTV와 119 신고 시스템으로 시민안전 지킨다
경상북도 경산시, 대전소방본부, 충청남도 공주시, 전라남도 장성군 등 4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디지털 공공서비스 사례를 전국에 알리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3일 세종에서 ‘2023년 지역디지털 공공서비스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유공자를 시상한다.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는 지역 공공서비스 분야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사회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과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올해까지 ‘인공지능 기반 민원 서식 작성 도우미’, ‘빅데이터 융합 119 재난대응 플랫폼’ 등 23개 과제를 발굴해 개별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올해 선정된 사례 중 경상북도 경산시와 대전소방본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인공지능, 스마트센서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26개 지자체에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을 시행해 인구감소 대응,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충청남도 공주시와 전라남도 장성군은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인적자원 교류 등을 활성화한 사례가 좋은 평을 받아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신용식 공공서비스국장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이 공공서비스에 적용되어 국민 편의성이 높아지고 보다 신속한 재난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적용한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12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국내 최초 인공지능 신뢰성 단체표준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12월 6일 TTA 제104차 정보통신표준총회를 통해 ‘인공지능 시스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요구사항’ 정보통신단체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TTA는 2021년부터 국내 산업계 전반에 AI 윤리·신뢰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업들이 AI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분야별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안내서’를 개발·보급하고 ‘AI 신뢰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단체표준은 과기정통부의 ‘국가 AI 윤리기준’, 분야별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안내서’를 기반으로 신뢰성 적용범위, 특성1), 시스템 생명주기2) 및 이해관계자3) 등 AI 시스템 신뢰성 구성요소와 요구사항4)을 제시했다. 이번 단체표준 제정으로 그동안 모호한 개념으로 인식되었던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 국내 AI 산업의 신뢰성 저변 확대를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I 신뢰성 관련 국제표준인 ISO/IEC TR 24028, ISO/IEC 23894, ISO/IEC 22989의 신뢰성 개념과 용어, 요구사항과의 내용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국제 호환성을 확보했다. 과기정통부와 TTA는 이번 단체표준 제정을 시작으로 향후 단체표준의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단체표준의 내용을 분야별로 확대해 위험 기반의 검증 항목·절차에 대한 표준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표준화 단체인 ISO/IEC의 AI 그룹인 JTC1/SC42에 AI 신뢰성 신규 표준 제안과 함께 미국·영국 등 글로벌 주요국과 표준화 협력을 강화해 AI 윤리·신뢰성 관련 표준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전세계적으로 심화되는 AI 경쟁 속에서도 AI 기술 혁신과 활용 확산을 위한 전제조건이 AI 윤리·신뢰성 확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그간 정부가 추진해 왔던 AI 윤리·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써 AI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윤규 2차관은 “국내 AI 산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AI 신뢰성 분야 국제표준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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