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2023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한-멕시코 외교장관회담 및 오찬 간담
박진 외교장관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방한한 ‘알리시아 바르세나 이바라’ 멕시코 외교장관과 12.8 오전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한-멕시코 외교장관회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회담에 이어 한 달 만에 개최된 것으로 바르세나 장관은 지난 10월말 멕시코 아카풀코시를 강타한 허리케인 오티스 긴급 피해복구 물품의 조속한 확보를 위해 우리 정부 및 기업과 협의차 방한했다. 박 장관은 아카풀코시 허리케인 피해에 대한 위로를 재차 전달하고 “불행도 나누면 덜 아프다”는 멕시코 속담을 인용하면서 피해복구 물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으며 바르세나 장관은 이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박 장관은 작년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멕시코는 우리가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국가이며 한국전쟁 당시 많은 멕시코 청년들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동참하는 등 양국간 오랜 우의에 기반한 긴밀한 협력관계가 지속 발전 중임을 평가했다. 특히 박 장관은 우리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이자 제2위 투자국인 멕시코와의 교역액이 작년 최초로 200억불을 돌파한 가운데, 글로벌 니어쇼어링의 대표적 수혜국인 멕시코와의 교역 및 투자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고 이를 위해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와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바르세나 장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바르세나 장관은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 및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바르세나 장관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올메카 정유시설 사업 사업’)’에 참여 중임을 환영한다고 하며 멕시코의 태평양-대서양 회랑 건설 사업에도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 가치에 기반한 믹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했으며 한반도 정세 관련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 유도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회담 직후 양 장관은 한식 오찬을 갖고 한-멕시코 국방협력, 니어쇼어링 추세 속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의 잠재력, 멕시코 내 여성의 정치·경제 참여, 멕시코 내 한류 열풍 및 풍부한 멕시코 문화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관심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방면에 걸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양국간 우의를 더욱 돈독히 했다. 2023-12-08
차량용 요소수 수급 관련 유통업계 간담회 개최
환경부는 12월 8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주유소, 정유사, 온라인쇼핑몰 등 주요 차량용 요소수 유통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주재로 열렸으며 환경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요소수의 유통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유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요소수 국내 재고 상황이 비축분과 중국 외 국가로부터의 수입 예정분을 고려할 때, 내년 1분기까지 사용 가능한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유소 업계도 최근 소비자 불안심리로 인해 요소수 판매량이 증가했으나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정상 판매 중이며 가격변동이 크지는 않은 상황임을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 업계 역시 일부 인기 제품의 주문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제품은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안심리로 요소수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구매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밖에도 유통단계에서 특이사항이 확인될 경우 환경부에 신속히 상황을 알리고 대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요소수 공급은 현재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업계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도 국민들이 요소수 구매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통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일일 감시 체계를 가동해 요소수 수급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유역환경청에서도 주유소 현장을 꾸준히 점검해 안정적인 요소수 수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23-12-08
2024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유치,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한다
정부는 12월 8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관광정책 수립·조정 회의체로 지난해에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천만명 달성 목표 등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제8차 회의에서는 정부 부처와 함께 다양한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유치 및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관광편의, 지역관광, 관광산업 혁신에 중점을 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한 총리는 “코로나19로 1,700만명이 넘던 외국인 관광객이 2021년 97만명까지 급감해 업계와 국가 및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며 “올해는 다행히 4년 만에 1천만명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관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2024년 우리 관광업계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지자체, 관광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오늘 논의된 혁신전략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관광편의는 코로나19 이후 재점화된 관광객 유치경쟁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정부는 출입국·쇼핑·교통 등 케이-관광의 편의성을 대폭 증진한다. 먼저 한국 관광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비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중국 관광객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해오던 단체전자비자 수수료 면제를 ’24년까지로 연장하고 면제국가도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한다. 외화 획득은 물론 지역경제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해오고 있는 쇼핑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환급 사후면세의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 또한, 외국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자국앱을 통해 간편결제가 가능하도록 180만 개의 제로페이 가맹점과 연계하고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서비스도 제공해 ’24년 전체 사후면세 판매장 중 즉시환급 면세판매장을 40%까지 확대한다. 인천항의 출국장 면세점도 신규 특허사업자를 선정하고 재개장할 예정이다. 방한 관광객의 개별관광 증가추세에 맞추어 입국 후 국내 이동 편의도 높인다. 정부는 민간업계와 협업해 철도,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예약을 지원하는 외국인 관광객 전용 모빌리티 앱을 구축하고 내비게이션 앱의 영문서비스도 개선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광통역안내도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쉽게 전국 각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계기로 한국 관광을 집중 홍보한다. 정부는 민간과 협업해 잠재 방한객의 관심이 높은 한류, 쇼핑, 미용, 의료서비스를 체험하는 대형행사를 연중 개최한다. 내년 초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시작으로 6월에는 미용과 패션, 의료·웰니스가 어우러진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이 광화문광장을 거점으로 처음으로 열린다. 9월에는 그동안 해외에서 개최해온 대형 한류 페스티벌을 최초로 국내에 유치해 전 세계 한류팬을 불러 모을 계획이다. 해외 현지에서 전방위 마케팅을 펼치는 ‘케이-관광 로드쇼’를 올해 15개 도시에서 내년 25개 도시로 확대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 사우디, 스웨덴, 뉴질랜드 등 10개국에 새롭게 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설치한다. 한국 관광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인 인천공항에 케이-관광·컬처존도 조성해 실감형 콘텐츠로 방방곡곡 명소와 주요 행사를 홍보하는 장소로 명소화한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편의점, 치킨 등 케이-브랜드 프랜차이즈점과 협력해 한정판 자체상품을 출시하고 한국관광 홍보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민·관 협업으로 한국 관광의 마케팅 전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컬처와 융합해 다양한 한국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 국내외를 대표하는 아트페어인 키아프·프리즈와 연계한 투어를 개발하고 공연관광 대표브랜드인 ‘웰컴대학로’ 축제를 확대한다. ‘방탄소년단 로드’ 등 한류팬 맞춤형 테마투어를 추가 발굴하고 K-컬처 관련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외국인 청소년 대상으로 ‘케이-컬처 연수비자’도 연내 신설한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의 한국 관광 랜드마크화도 지속 추진한다. 인근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별 관광코스를 확대하고 전시·공연프로그램 및 휴게·편의시설도 확충해 방문 만족도를 높인다.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강원도 일대에서 열리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중국, 동남아 등 여행업계 대상 겨울관광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대관령눈꽃축제 등 인근 축제 방문 교통수단도 지원한다. 또한 최근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금메달 및 ‘2023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십’ 우승으로 세계적 인기를 확인한 이-스포츠의 주요 경기와 연계해 관광상품과 연수 프로그램도 확대 개발할 계획이다. 대규모 지역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중앙-지방 거버넌스를 강화해 지방관광시대를 앞당긴다. 10년 장기 프로젝트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 지자체, 민간 등이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에 총 3조 원을 투입,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등 관광자원과 문화·기술을 접목해 권역별로 체류형·체험형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등 ‘케이-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한다. 또한 거문도, 말도·명도·방축도, 백령도, 울릉도, 흑산도에도 4년간 각 100억원 내외를 투입해 ‘케이-관광섬’을 개발한다. 지역관광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17개 시도가 함께 지역관광 진흥방안을 논의하는 ‘지역관광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강원·충청·경북·경남·호남 등 권역별로 공항, 지자체, 업계 등 지역관광의 주체들이 전방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체도 운영해 지역의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강화한다. 지역 특색이 담긴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한국 전역이 거대한 관광지가 되도록 집중 지원한다. 전국 5개 권역별로 대표 음식콘텐츠를 발굴, ‘케이-미식벨트 30’을 구축하고 해외홍보를 전개해 한국 미식관광을 활성화한다. 또한 대표적 지역관광 자원인 문화관광축제 중 잠재력 있는 축제를 공모·선정해 개최기간 확대, 공항-축제장 원스톱 교통편 확보, 외국어 안내 강화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축제’를 육성한다.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체류관광 지원도 강화한다.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국내 1~2년 체류가 가능한 가칭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연말까지 도입하고 야간관광특화도시도 통영·대전·부산 등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아웃도어 수요 확대를 반영해 자전거 관광과 걷기 여행도 코스 개발, 안내체계 확충, 스탬프 투어 등으로 활성화한다. 특히 오는 3월 전 구간 개통하는 ‘코리아 둘레길’을 세계적인 걷기여행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유명 트레일 완보자 초청교류, 국민참여캠페인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자연환경과 전통유산, 케이-컬처와 첨단산업, 안전한 체류환경 등 우리나라가 가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급관광을 집중 육성한다. 치유·명상, 미용·스파 등 테마별 한국 대표 치유 관광지를 선정해 통합 브랜딩과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세계적 수준으로 정평이 난 한국의 의료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의료관광 비자 발급을 완화하고 피부·성형 등과 같이 치료 후 관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경증 환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관광상품도 확대 개발한다. 이와 함께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캐나다를 새롭게 포함한 총 12개국에서 전략적인 마케팅도 전개한다.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카지노업, 5성급 호텔, 1만 5천석 규모의 전문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가 신규 개장하는 만큼, 이와 연계한 체류·환승 관광프로그램 및 대규모 공연장을 활용한 패키지 상품도 개발해 케이팝 공연관광의 거점을 조성한다. 또한 ‘아시아 1위 국제회의 관광 목적지’ 도약을 위해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제회의 유치·홍보·개최의 청사진도 제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의 복원을 위해 인력공급을 확대하고 한국관광의 품질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거쳐 호텔·콘도업에 고용허가제 도입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준전문인력의 특정활동비자 적용 기준도 완화한다. 여행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이라면 청년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업계 인력난을 적극 해소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을 새롭게 운영하고 ‘축제 먹거리 착한가격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주요 관광지의 숙박, 교통, 음식 등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한다. 또한, ‘공정상생센터’를 신규 설치해 여행업계의 불공정거래 접수 및 법률컨설팅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민관이 협력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는 등 자정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2023-12-08
전자카드제 전면확대 개시 지금 바로 교육에 참여하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2월 8일을 시작으로 전국 7개소에서 약 600명의 건설 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자카드 실습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인력관리를 기존 수기 방식에서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출·퇴근 시 전자카드로 직접 태그해 기록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현장으로 전면확대를 앞두고 있다. 이번 교육은 ‘24년 달라지는 사항과 전자카드 업무 시스템이 개편됨에 따른 기능 설명뿐만 아니라 임금대장 작성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들으면서 직접 시스템 실습을 할 수 있는 강의장에서 교육을 실시된다. 또한 교육이 끝난 후, 건설 사업주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으로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은 이달 8일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대구, 서울, 부산, 대전, 인천 순으로 진행되며 일부 지역은 집체교육을 먼저 실시한 뒤, ‘24년 1월에 추가로 실습 교육을 한다. 공제회 이상현 고객사업본부장은 “‘24년 전자카드제 적용받는 공사현장이 약 80,000개로 예상이 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주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공제회는 전자카드제를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8
‘2023 국세청 웹툰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세청은 12월 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세정홍보를 위해 실시한‘2023 국세청 웹툰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세금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주제로 지난 6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완결된 단편 웹툰 총 31편의 작품이 응모됐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내·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우수작 9편을 선정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모든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하며 “수상작품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고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알리는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김수현, 송지효 님도 영상으로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앞으로 수상작품은 국세청 내·외부 및 국립조세박물관의 홍보영상, 청소년 세금교육 자료, 국세지 연재 등으로 사용하고 국세청 누리집, 누리소통망, 세무관서 민원실 TV와 홍보 전광판에 게시해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소중히 활용할 예정이다. 2023-12-08
국립세종수목원, 2023년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성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세종시와 협업으로 실시한 ‘2023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은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이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각종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이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2022년부터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4명의 참여자가 고객안내 지원, 의무실 운영 지원, 전시원 관리 지원 업무에서 총 2,700시간에 걸쳐 사회공헌 활동을 벌였다.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자원봉사 문화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자 감사장 및 기념품을 전달하고 수목원 연간회원 혜택을 부여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지난 7개월간 수목원에서 활동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수목원에서는 신중년 활동을 확대해 퇴직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08
식약처, 대형 쇼핑몰 음식점 위생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쇼핑몰 이용객이 증가하는 연말을 맞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와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12월 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식약처는 쇼핑몰에 위치한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향상을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주방·객석 위생관리 방법 등에 대해 기술 지원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세계프라퍼티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손 씻기, 익혀먹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쇼핑뿐만 아니라 문화와 레저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국내 대표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와의 업무협약으로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이 확대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은 음식점 위생등급 활성화를 위해 식약처와 업계가 하는 첫 번째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식중독 등으로부터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약식 이후 스타필드 방문객을 대상으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요령과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등 식중독 6대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백화점, 대형마트, 공항 등에 위치한 음식점에 맞춤형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해 국민께서 더욱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23-12-08
대전 대덕구, 제주 서귀포시, 부산 기장군 ‘2023년 보육정책 우수 지자체’ 대상 영예
보건복지부는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중 보육정책분야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총 23곳의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육정책분야 평가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여도 정부 예산 관리 및 집행 기여도 어린이집 질 및 안전 관리 추진실적 공보육 확충 실적 보육료·양육수당 적정 관리 노력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를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4곳의 지자체에서 제출한 보육정책 추진실적 및 노력 등에 대해 도시 규모에 따라 구분한 4개 평가 단위별 평가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영예의 대상은 대도시 단위에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중소도시 단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가, 농어촌 단위에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각각 수상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A·B 등급 어린이집 비율 등 어린이집 질 관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예산 관리 및 집행, 공보육 확충, 보육료·양육수당 적정 관리 노력 등 전 부문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보육 교직원 상해보험료 및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인공지능 코딩 교육 실시 등 교직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고무적으로 평가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한 끝에 올해 처음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서귀포시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취약보육에 대한 노력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으며 어린이집 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사고 방지 노력, 급식재료 안심구매 추진 외에도 자체사업으로 생존수영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등 안전관리 부문에서 높게 평가됐다. 이 외에도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충청북도 제천시는 2020년부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2023년 평가는 보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던 우수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 3곳을 포함한 최우수상 5곳, 우수상 15곳 등 총 23곳은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총 1억원의 포상금을 수여 받게 된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그간 다양한 특수시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육업무에 힘써주신 지자체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며 “정부는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8
한미일 연구기관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8월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국 국가핵안보청, 일본 내각부 과학기술혁신회의와 함께 삼국 연구기관 간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연구기관 간 협력은 올해 초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에서 처음으로 제안되고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삼국 연구기관 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미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게 됐다. 이번 프레임워크 서명은 8월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추진되는 연구협력의 첫 성과이다. 한미일 삼국은 이를 통해 경제안보, 상호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국책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미일 전문가 회의를 통해 협력연구 주제, 협력 형태, 거버넌스 구조 등을 긴밀히 협의해 내년 상반기에 협력각서를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삼국의 최고 국책 연구기관 간에 연구 협력 플랫폼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한미일 기술 동맹이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미국, 일본과 긴밀히 소통해 향후 한미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8
‘1cP-AL-LAD’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시피-에이엘-엘에이디’와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를 2군 임시마약류로 12월 8일 지정 예고했다. ‘1시피-에이엘-엘에이디’는 환각 등 위해 가능성이 있고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8
질병관리청장, 화이자사 임원 면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2월 7일 오후 4시 40분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화이자사 글로벌 선진시장 코미나티/mRNA 전략 총괄부사장 에일린 투젤, 한국화이자 오동욱 대표이사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원활한 공급,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공급계획, 미래 팬데믹 대응 중장기적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질병관리청과 화이자사는 ’23~’24절기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상황을 공유하고 접종률 제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며 화이자사의 백신 등 의약품 개발 및 공급계획, 주요 선진국의 백신수급 및 접종동향 등에 대해 면담을 했다. 에일린 투젤 총괄부사장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 및 치료는 여전히 중요하므로 화이자사는 우수한 품질의 백신 및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을 설명했으며 지영미 청장은 “화이자사가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후속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 제약사 및 연구기관에 대한 임상시험 대조백신·연구용 백신 무상제공에도 적극 협력하는 등 그간의 노력과 협조에 감사를 전하며 향후에도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논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2023-12-08
자치단체 국제교류 활성화로 지방 경쟁력 강화
행정안전부는 12월 8일 국제자유도시 제주에서 ‘제9회 중앙·지방 국제교류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 외교부, 시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국제교류 담당자 등 51명이 참석해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지난 10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일본 총무대신의 양국 지방행정 분야 교류 강화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본 자치단체의 국제화를 담당하는 CLAIR가 처음으로 참석해 한-일 자치단체 간 교류 촉진방안도 모색한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우수사례와 협력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반영한 2024년 국제교류 계획을 공유한다. 외교부는 한국의 공공외교 현황과 지자체 간 공공외교 우수사례를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공외교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관계지원실 조직을 소개하면서 해외 지자체 간 교류회의를 통한 지자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제교류 멘토링 등 ‘지자체 국제교류 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는 지금까지의 한-일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및 인적교류 등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떻게 국제교류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수사례를 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 역할을 명시하는 법률적 근거 신설, 지역의 국제교류·협력에 우수한 유공이 있는 국내·외 주요 인사 포상방안을 내용으로 ‘지자체 국제교류·협력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중앙지방 국제교류 정책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무대의 주역으로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된 중앙·지방 협력 플랫폼이다. 안승대 지방행정국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고 지자체 국제교류 협력은 투자기업 유치, 통상, 문화, 관광 등 지방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며 “지방이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지자체 국제교류 협력에 더욱 활발히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8
이북 고향을 향한 그리움 화폭에 담다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8일‘제16회 이북도민 통일미술대전’시상식을 개최하고 15일까지 이북5도청 1층 로비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제는 ‘한반도의 자유·평화·통일’로 문인화 서예 한글, 서예 한문, 한국화, 서양화 총 5개 부문으로 나누어 8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총 104점이 출품됐다. 출품된 104점의 작품은 주제전달 효과성, 창의성, 작품성·완성도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30점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한국화 부문 안현주 씨의 ‘야화’가, 금상은 문인화 부문 김귀희 씨의 ‘파초와 국화’, 서예 한문 부문 전경희 씨의 ‘저주서간’, 서예 한글 부문에서는 김영희 씨의 ‘도산 안창호의 희망편지’가 수상했다. 또한, 서양화 부문에서는 최태호 씨의 ‘만선의 꿈’이 금상을 수상했다. 한편‘이북도민 통일미술대전’은 이북도민들의 정서함양 및 문화적 소양 계발 장려를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며 매회 입상작 전시회도 운영된다. 올해의 입상작은 12월 15일까지 이북5도청 1층 로비에 전시되어 국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이훈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출품된 작품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바라는 이북도민의 마음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 간의 소통과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해 통일미술대전, 차세대 이북도민 청소년 그림·글짓기대회 등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8
경찰인재개발원·안동과학대학교, 개물림 사고 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
경찰인재개발원은 안동과학대학교와 함께 7일 경찰인재개발원 안병하홀에서 ‘개물림 사고 예방 및 효과적인 후속 조치를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해마다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 예방 및 대응에 대한 협력과 학술교류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미국, 독일 중국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해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개물림 사고 관련 현안들에 대해 공유하고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경찰청 등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반려동물 관련 대학, 반려견 훈련사 단체, 동물보호단체 등 86개 기관·단체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내 최대 규모로 1일간 진행됐다. 송병일 원장은 “바야흐로 네 집 건너 한 집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시대이다”며 “개물림 사고는 이미 전방위적 문제가 됐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바탕으로 국내 관련 기관 연계 강화를 넘어 국제적인 교류와 소통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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