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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이 세종시 주민 참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에서 박 의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자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주민자치회와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주민자치회가 예산 운용과 사업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책임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원 모집 전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임원 선출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임을 보장하여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별 출석률, 활동 실적, 예산 집행 결과, 사업 성과 등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세종 시티앱'의 고도화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중복 참여를 방지할 수 있는 시티앱을 활용하여 읍면동별 현안을 결정하는 온라인 직접 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액 포인트를 활용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책 투표에 참여하는 '생활형 참여 구조'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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