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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대학생도 청년 예술인으로 인정…지원 확대 길 열려

정조대왕 능행차, 경기도 지원 조례 통과…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경기도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콘텐츠인 정조대왕 능행차가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정조대왕 능행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정조대왕 능행차는 조선 22대 임금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하기 위해 창덕궁에서 융릉까지 행차한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는 행사다. 그동안 서울, 수원, 화성 등 여러 지자체가 협력하여 행사를 추진해왔으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기도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다.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여 능행차의 전통 계승과 문화적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을 체계화하고, 관련 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행사 일정, 홍보, 안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행사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지원, 콘텐츠 제작,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기록물 관리 및 디지털 아카이빙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했다. 교육 및 홍보 조항을 통해 도민의 역사문화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이번 조례 통과를 통해 정조대왕 능행차는 단순한 역사 재현 행사를 넘어 경기도와 인접 지역 간 문화 협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능행차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해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김도훈 의원은 “정조대왕 능행차는 경기도가 가진 가장 중요한 역사문화 콘텐츠이자 자산”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대표적인 문화 축제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12-16
김완규 의원, K-컬처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이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 오락가락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만이 사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경기도가 당초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K-컬처밸리 사업을 분리 추진하려다 통합 추진으로 선회하면서 혼선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책 변경으로 개발계획 범위 조정과 추진 일정 재검토가 반복되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이 지연되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경기도의 정책 결정 번복이 행정 혼선과 책임 공방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 부담을 고양시와 시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최근 공개된 K-컬처밸리 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라이브네이션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가 자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 대상지가 축소 조정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김 의원은 라이브네이션과 같은 외국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보장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경기도가 더 이상 행정적 판단 변경을 반복하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2026년 최종 지정을 목표로 이번 산업부 자문회의에서 고양시 권역이 경제자유구역 신청 대상에 확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2-16
경기도, 지역 맞춤형 노인 일자리 모델 개발 추진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새로운 모델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김 의원은 2025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이 과정에서 기존의 국비 의존적인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경기도형' 노인 일자리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안산시의 '생활안전모니터링단' 사례를 예로 들며 안전과 노인 일자리를 결합한 모델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설명했다.또한, 도내 다른 시·군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모델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단기 일자리라도 원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형 노인 일자리 사업 모델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보람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앞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노인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16
경기도, 관광 정책 혁신…데이터 기반으로 도약 준비
경기도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관광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이한국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었다. 해당 조례안은 급변하는 관광 환경에 발맞춰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한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역별, 지역별 관광 통계가 미흡하여 정책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관광 정책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개정안의 핵심은 정확한 관광 데이터 구축과 관광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권역별 관광 개발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외 관광 통계 작성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특구 활성화 및 맞춤형 정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 운영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지역별 관광 수요와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과학적이고 입체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그동안 관리 미흡 지적을 받아온 관광특구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이 의원은 관광이 경기도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정확한 통계 기반과 관광특구의 내실 있는 운영이 도민이 체감하는 관광 정책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 관광 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16
서울시의회, 논란 속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민주당 강력 규탄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최종 가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2023년 주민 청구에 이은 두 번째 폐지 시도로,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지난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속에 주민 청구 폐지안이 무산되자, 특위를 구성해 동일 내용의 폐지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는 묵살되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효력이 유지된 바 있다.최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 보장이 대립 관계에 있지 않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존치를 권고한 바 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강행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는 학생을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또한 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학생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2012년 서울시민 9만여 명의 청구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진영 논리에 기대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행위를 규탄하며, 상호 존중과 협력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인권 파괴적 정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025-12-16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발달장애인 지원 성과 공유의 장 함께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2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니스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의지를 밝혔다.이번 성과보고회는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수행기관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추진된 주요 사업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행사에 앞서 ‘밀알꿈씨 레인보우 핸드벨팀’은 ‘고향의 봄’, ‘울면 안 돼’ 등을 연주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며 행사 분위기를 따뜻하게 열었다. 이어 본 행사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현장에서 체감된 변화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긍정적 행동 지원사업 △부모 휴식 지원사업 △노년기 전환 지원사업 △자조모임 지원사업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사업별로 실제 참여자인 발달장애인과 활동지원가 등이 직접 소감을 전하며, 자립과 사회참여의 의미 있는 변화 사례를 공유해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이야기하고, 이를 함께 지원해 온 활동지원가와 가족이 소회를 나누는 장면에서는 현장의 진정성이 전해지며 참석자들의 힘찬 박수가 이어졌다.최만식 의원은 축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시는 김민영 센터장님을 비롯한 수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노력은 누군가의 일상을 지켜주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최 의원은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은 단기적인 성과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제도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현장의 노력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6
오석규 도의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쾌거
오석규 경기도의회 의원이 탁월한 정책 분석 능력과 대안 제시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오 의원은 경기도 문화, 체육, 관광 행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정책 감사'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오 의원은 감사에서 공공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시너지 창출, 수도권 관광 통합 패스 도입, 관광 트렌드 대응 강화,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을 핵심 의제로 다뤘다.특히 경기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관광 통합 패스' 도입을 강력히 제안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외래 관광객의 78%가 서울과 인천에 집중되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와 연계한 관광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또한 이재명 정부의 관광 정책 기조에 발맞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주문했다.오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들의 사업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문화 자원 발굴부터 관광 상품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도민의 일상이 관광이 되고 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팀' 협력을 주문했다.더불어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경기 Life 플랫폼' 사업이 시·군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보조금 비율 규정까지 어겨가며 무리하게 추진된 점을 비판하며 사업 재검토와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한편 오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의정부 동부지역 광역버스 증차 및 공항버스 신설 등을 이끌었으며,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지역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25-12-16
경기도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한 정책 연구, 도의회 역할 강화 모색
김민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연구에 참여하여, 도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최근 진행된 ‘경기도 사업 유형별 분석을 통한 도의회의 정책역량 제고 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 경기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세입 및 세출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 예산 제도의 실질적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연구 책임자인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은 예산 규모가 50억 원 이상이면서 집행률이 80% 미만이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명시·사고이월의 충족 조건 강화와 계속비 관리 관행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었다.김민호 의원은 이번 연구가 경기도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의 재정 모니터링 권한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의회의 예산 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재정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기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6
윤종영 의원, 경기도 예비군 예산 삭감에 '안보 의식' 우려 표명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이 경기도의 예비군 육성 및 지원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안보 의식 수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윤 의원은 특히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간과한 예산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과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예산으로, 각각 전년 대비 2억 원, 1천만 원씩 줄어들었다.윤 의원은 예산 삭감의 이유로 제시된 '참석률 저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참석률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만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라고 비판했다.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 상황을 포함한 종합적인 판단 결과라고 해명하며, 문제점을 인지하고 향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이 단순한 개별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안보 인식과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예비군 지휘관 및 비상기획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5-12-16
이진형 의원, ‘엘 시스테마’모델 반영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조례 상임위 통과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처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예술로 성장시키는 모델이 경기도에서 제도화된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이진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음악·연극·무용 등 공연예술이 아동·청소년의 자기표현과 창의성, 사회성, 인성 함양에 효과적인 기초예술 분야라는 점에 주목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공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공연예술교육을 기초-심화-전문 단계로 구분해 장기적인 ‘예술적 성장 경로’를 제도화한 점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기존 복지시설을 활용한 기초예술교육 운영 근거를 마련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심화 과정에서는 경기도예술단 단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문 단계에서는 예술단 설치·운영과 단원 선발, 활동 지원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상임위 검토 결과, 해당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규정한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단기적·부분적 지원에 머물던 기존 사업의 한계를 보완해 교육의 연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이진형 의원은 “공연예술교육은 일부 아이들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아이에게 열려 있어야 할 기회”라며, “이번 조례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초에서 심화, 전문까지 이어지는 교육체계를 통해 예술적 잠재력이 끊기지 않고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또한 이 의원은 “해외의 ‘엘 시스테마’사례처럼 예술교육은 개인의 역량 강화뿐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한다”며, “경기도가 보유한 경기도예술단 등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해 교육의 질과 지속성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2-16
경기도, 바둑 진흥 정책 체계 정비…생활 스포츠 및 전문 인력 육성 기반 마련
경기도가 바둑 진흥 정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 윤재영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며, 경기도 바둑 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포괄적인 규정을 넘어, 경기도 차원의 바둑 진흥 사업을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체계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생활체육 활성화부터 전문 인력 육성, 국제 교류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개정된 조례에는 바둑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국내외 교류 및 대회 개최 지원, 바둑 지도자 및 전문 기사 육성 및 활동 지원, 연구·교육·산업 연계 사업 등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다양한 바둑 진흥 시책이 명시되었다.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이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특히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및 바둑 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 참여형 바둑 문화 확산과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는 단순한 기념일 지정을 넘어, 바둑을 생활 문화, 교육, 여가로 확장하는 정책적 장치로 평가된다.윤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새로운 예산을 늘리기보다 기존 사업을 체계화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는 “생활체육으로서의 바둑 저변 확대와 함께 전문 인력 육성, 국제 교류까지 연계된 지속 가능한 바둑 생태계를 경기도가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앞으로도 종목 진흥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설계부터 집행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16
지미연 의원, 장애인 복지 공로 인정받아 감사패 수상
지미연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지 의원은 평소 장애인 권익 보호에 힘쓰고, 사회복지 분야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선도적인 입법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번 감사패는 지난 16일 열린 ‘제27회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평가발표회’에서 수여되었다. 이 행사는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시설의 재활 프로그램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평가하는 자리로,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주관했다.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과 경기도 사회복지의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했다.특히, 기술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따뜻한 복지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지 의원의 이러한 노력은 경기도 사회복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6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북부발전전략추진단’명칭 변경 제안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은 1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 회의를 갖고,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2040’계획의 실행력 확보 방안 및 추진단의 역할·정체성 재정립 문제를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9일 2026년 경기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윤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 감액 및 사업추진 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당시 윤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에 사업비 7억 원만 남겨놓고 북부발전을 논할 수 있겠느냐”며 조장석 단장을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북부 전역의 산업·교통·정주 여건을 장기적으로 재편하는 종합 전략”이라며 “이를 총괄하는 조직이 예산과 기능, 정체성 모두에서 흔들리면 북부발전 전략 자체가 실국별 단편 사업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윤 의원은 추진단의 명칭과 관련해 “현행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라는 명칭이 현장에서는 정책 추진의 취지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며, 현실적인 역할에 맞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경기북부발전전략추진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현재 추진단이 수행하는 핵심 기능은 특별자치도 논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기북부 대개발2040’을 중심으로 북부 발전 전략을 종합 기획·조정·연결하는 역할”이라며 “명칭부터 ‘발전 전략’과 ‘컨트롤타워’기능이 분명히 드러나야 시·군, 실국, 민간과의 협업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북부 대개발2040’은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실국이 개별적으로 추진할 경우 구속력과 연계성이 약해질 수 있다”며 “추진단이 분야별 핵심 과제를 정밀하게 구조화하고, 전문가 논의와 제도개선 과제를 통해 실국이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실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조장석 단장은 “추진단 역시 ‘경기북부 대개발2040’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기업 애로 해소, 시·군 협력 과제 등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정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안된 명칭 변경과 조직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도 정책 추진 과정과 대외 소통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이에 대해 “명칭 변경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라, 경기북부 발전 전략을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가기 위한 구조 정비의 출발점”이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협의 과제화 등 가능한 절차를 통해 추진단이 ‘경기북부 대개발2040’의 설계자이자 조정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6
이효원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영예
이효원 서울시의원이 출입상주기자단이 선정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언론의 시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시상식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별로 단 1명의 우수의원만을 선정하여 그 권위를 높였다. 이효원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교육청 예산 집행의 타당성과 정책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도입에 따른 고액 컨설팅 문제, 교육 정책 변화로 인한 학생 자퇴 증가,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 저조, 폐교 부지 활용 방안 미비 등 교육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또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 강화, 교권 침해 발생 시 분리 조치 미흡, 교원치유센터 상담 건수 급증에 따른 교권 보호 문제점, 초등 및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부족 등 교육청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특히 이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며 딥페이크 피해 학생 보호 미흡, 어린이 놀이시설 유해 물질 검출, 혁신교육대학원 운영 문제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이효원 의원은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평가해 준 기자단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여 신뢰받는 의회,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서 “의정 활동은 행정의 현주소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며 “서울시와 교육청 정책의 파수꾼으로서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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