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내부 기강 확립과 교육 품질 제고 '시급'

김도훈 의원, 정조대왕 능행차 경기도 역할 확대 촉구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이 정조대왕 능행차에 대한 경기도의 소극적인 역할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경기도가 정조대왕 능행차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도의 역할이 단순히 지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능행차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행사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던 '공동재현 협약문 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명문화'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협약 개정이 지연되는 것은 의지 부족이라며 내년 초까지 관련 지자체들과 협의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능행차 예산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예산 삭감이 행사 규모와 완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내년 본예산에서 예산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유네스코 등재 추진 명문화, 참여 지자체 확대, 예산 복원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끝으로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경기도가 능행차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지자체장 교체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1-11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 AI 관련 예산 24억원..집행률 0.7% 지적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이 최근 열린 인천시교육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AI융합교육원의 ‘인공지능 교수학습플랫폼’사업의 집행률이 0.7%에 불과한 점을 거론하며 “당초 약속과 달리 사업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어 예산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11일 밝혔다.조현영 의원은 “지난 1차 추경 심사 당시 AI 기반 교수학습 환경 조성과 학교 현장 중심의 에듀테크 활용이라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당시에도 신규사업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채 추경으로 대규모 편성된 점 사업의 구체적 산출근거와 도입계획이 불명확했던 점 민간 협업 도구 중심 예산 구조의 교육적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점 등을 우려했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 같은 상황은 명백히 ‘선확보·후추진’식 예산 편성의 전형적인 사례로 충분한 사업 준비 없이 예산부터 확보한 뒤 계획을 뒤늦게 추진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심현보 AI융합교육원장은 “11개 시도공동개발사업단에서 AIEP라고 하는 인공지능 교섭 플랫폼을 개발해 9월 1일 오픈하기로 했으나, 국정원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이유로 제동을 걸어 늦어지게 됐다”고 답변했다. 2025-11-11
김영기 의원, 교육청 감사서 수능 후 고3 지원 및 교직원 복지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이 성남, 시흥, 포천, 가평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능 이후 고3 학생 지원과 교직원 복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수능 후 고3 교실의 공백기를 단순한 휴식 기간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회진출 역량 강화 지원사업이 학생들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했다.기존에는 수능 이후 학생들이 주로 진학 준비나 자율학습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김 의원은 가평교육지원청의 교직원 관사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교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이 연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연말에 임차 계약만 진행되는 것은 사업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가평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근무지가 분산되어 있어 교직원들의 관사 수요가 높은 만큼, 교육지원청이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교직원 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 교직원들의 주거 안정, 그리고 학교의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은 모두 교육행정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언급하며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육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교육청이 이러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2025-11-11
김영희 의원, “고장난 과학기자재·비 새는 교실…기본 인프라부터 바로 세워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장난 과학 기자재와 반복되는 학교 누수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의 기본 인프라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희 의원은 “학교의 천체망원경 보유 대수는 대부분 한 대에 불과한데, 그 한대 마저 고장난 경우가 많다”며 “과학 기자재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학생의 상상력과 꿈을 키우는 도구인데 이를 방치한다는 것은 교육권 침해”고 지적했다.이어 “예산이 부족해 새로 구입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수리 예산이라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이현숙 고양교육장은 “과학 기자재가 부족한 경우 교수학습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공감하며 “고장상태로 확인된 천체망원경 등 과학기자재는 교육청 차원의 공동 수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김영희 의원은 학교 누수 및 방수 공사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김영희 의원은 “비가 올 때마다 천장과 벽이 새고 교실 바닥에 물이 스며드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 방수 공사 수요 대기가 도 내 1천 건을 넘는 상황으로 아이들이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영희 의원은 “기본적인 교육환경이 무너진 상태에서 AI나 디지털 전환교육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아이들이 과학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교육청은 고장난 기자재 한 대라도 수리하고 비가 새지 않는 교실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1
국중범 의원,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관리 부실 지적
국중범 경기도의회 의원이 안양소방서 행정감사에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현황 파악과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국 의원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안양소방서가 해당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안전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특히 필로티 구조의 학교 체육관 아래 주차장에 충전 시설이 설치된 경우,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산의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국 의원은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내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매뉴얼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아파트나 지하 주차장 등 다른 시설에 비해 학교 시설의 안전 관리가 소홀한 점을 지적하며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안양소방서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또한 국 의원은 과거 안양시에서 발생했던 전기버스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진압 후 배터리 분리 없이 현장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재발화가 발생했던 문제점을 지적했다.국 의원은 전기차 화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배터리 재발화 방지를 위한 배터리 분리 절차를 포함한 새로운 대응 매뉴얼을 즉시 마련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국중범 의원, “7분 도착률 50%대 급락, 골든타임 사수할 개선책 제시하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0일 의왕소방서에서 실시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급락한 소방 출동 ‘7분 도착률’문제 해결을 집중적으로 질타하고 시민 안전을 지킨 의용소방대의 초기 대응 성공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포상 및 홍보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국중범 의원은 의왕소방서의 화재·구조 등 현장 도착 시간 지표인 ‘7분 도착률’이 최근 급격히 하락한 점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국 의원은 "골든타임인 7분을 지키지 못한 출동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시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며 "원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명확하고 데이터 기반의 개선대책을 즉시 제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의왕소방서장은 교통 혼잡 및 협소도로 등 현장 상황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출동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또한 국 의원은 최근 의왕소방서 고천남성의용소방대와 고천여성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소화전 띠 부착활동 중 차량화재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진압해 피해 확산을 막은 미담 사례를 언급하며 초기 대응 성공 사례에 대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포상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 의원은 "이러한 미담 사례는 대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지역 사회의 안전문화 확산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한다"며 "단순 보도자료 배포에 그칠 것이 아니라 표창·시상 등 실질적인 예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 의원은 “의용소방대원의 봉사 정신이 개인의 보람으로 끝나지 않도록 미담 사례 발굴-포상-홍보의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하며 "SNS, 보도자료, 행사 시 공개 포상 등을 통해 현장에서 시민 안전을 지킨 순간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김광민 의원, 구리중·여중 통폐합 번복 사태에 교육 행정 신뢰도 '경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이 구리중학교와 구리여자중학교의 통폐합 행정예고 번복 사태와 관련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교육 행정 신뢰도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졸속으로 진행된 통폐합 추진 과정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지적하며 교육 행정의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그는 특히 행정예고가 번복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을 강조하며 교육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학교 통폐합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육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이라며 행정예고 철회 과정에서 정식 공문이 아닌 메신저를 통해 통보한 점을 꼬집었다.그는 “이는 행정 신뢰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고 비판하며 신속한 철회 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또한 김 의원은 구리중과 구리여중의 학생 수가 경기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폐합 논의에 앞서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더불어 김 의원은 행정예고가 실수로 게시됐다는 교육지원청의 해명에 대해 “이는 행정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그는 교육지원청 차원의 표준화된 의사결정 절차와 책임 구조를 확립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서은경 구리남양주교육장은 행정예고 실수 게시를 인정하며 향후 학부모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통폐합 문제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점검 및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1-11
김성수 의원,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추진 '교통 혁신' 기대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양시 철도 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김 의원은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이 안양 원도심의 대중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사업임을 강조했다.특히 박달스마트밸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KTX 광명역, 박달밸리, 안양역을 잇는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안양시는 이미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을 위해 2024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건의한 바 있다.또한, 안양시 부시장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만나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 의원은 경기도에 조만간 발표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이에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국토교통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한편 김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 선정 필요성, 월곶-판교선 및 GTX-C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 안양시 철도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며 지역 교통 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2025-11-11
경기도의회,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정책 실효성 강화 주문
경기도의회가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 정책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점검했다.위원들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 기반 강화, 사회혁신 공간의 효율적 운영, 사회적금융 지원의 성과 관리 등 정책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감사에서는 베이비부머 재도약 사업의 차별성 확보, 사회적경제조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사회혁신 공간 운영 효율화, 사회적금융 성과 관리 체계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특히 위원들은 유사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고 보조금 지원에서 벗어나 판로 확대와 경영 컨설팅 등 실질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사회혁신 공간의 이용률과 프로그램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금융 지원 이후 조직의 성장과 고용 창출 효과를 추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이 지역 스스로 성장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임을 강조하며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 구조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또한, 도와 공공기관이 협력해 성과 중심의 정책 운영 체계를 확립,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주문했다. 2025-11-11
강태형 도의원, 1조 8천억 안산선 지하화 사업에 경기도 역할 촉구
강태형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1조 8천억원 규모의 안산선 지하화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소극적인 역할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강 의원은 안산시가 시유지의 66%를 현물로 출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 외에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그는 국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안산시의 권한을 보장하고 손익에 따른 회계 교차보전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명확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강 의원은 “안산선 지하화는 단순한 철도 공사가 아닌, 약 5조 원대 규모의 초지역세권 개발을 통한 안산시 도시공간 재창조 사업”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경기도가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재정 및 절차상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지 말고 도민과 안산시민이 사업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경기도, 안산시가 함께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경기도 역시 안산시의 재정 부담 완화 및 사업 권한 강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며 특별법 제정과 회계 교차보전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11-11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5일간 행정사무감사…도정 전반 운영 실태 점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월 10일부터 5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이번 감사는 제11대 기획재정위원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경기도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감사 대상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도감사위원회,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5개 실·국과 출연기관인 경기연구원이다.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민선 8기 도정의 주요 정책 추진 성과와 재정 운용의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특히 경기도의 저출산 문제와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인구 전략을 촉구하고 평화협력 분야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실태와 지속성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또한 감사위원회의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 근절 대책, 도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처리 및 권익 보호 체계 개선 방향 등도 주요 감사 대상이다.기획재정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도정 운영 전반에 걸쳐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제도는 없는지 살펴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조성환 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경기도 행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 행정 전반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025-11-11
김영민 의원, 용인 철도망 구축 지연에 '쓴소리'…물류센터 의견 수렴 강화 촉구
김영민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철도 사업의 더딘 진행과 용인 철도망 구축 지연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대형 물류센터 건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10일 경기도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 사업 예산 집행률 저조, 용인 철도 사업 지연, 물류센터 건립 시 주민 의견 미수렴 등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그는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철도건설과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주요 노선 대부분의 예산 집행률이 10% 미만이거나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사업비만 편성되고 집행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사업 전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산 집행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촉구했다.특히 용인 철도 지연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30분 출퇴근 시대'를 외치지만 용인 철도망은 제자리걸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경기남부광역철도, 경강선 연장 등 용인 지역 철도망 확충을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중앙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물류 거점 확대 등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처인구에 철도 노선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철도망 확충의 절박함을 호소했다.또한 김 의원은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의견 미수렴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물류센터는 교통량 증가, 소음, 안전 문제 등 주변 생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주민 의견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충실한 의견 수렴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그는 철도 예산 집행, 용인 철도망 확충, 물류센터 영향 평가 등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최우선 가치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유종상 의원, 지분적립형 주택 재산세 감면 항구적 법제화 강조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이 지분적립형 주택의 재산세 감면을 2029년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항구적인 법제화를 촉구했다.유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산세 감면 기한을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현재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2029년까지 재산세 감면을 한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회 법안 통과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그는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유 의원은 재산세 감면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그는 이 법의 성격상 정치적 상황이나 세수 문제 발생 시 특례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지방세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과 같은 상위 법률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유 의원은 공공지분 매각에 따른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도 국세청 유권해석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법 개정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유 의원은 발의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2029년 감면 시한 도래 전에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근본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11
신미숙 의원, 학업 중단 학생 사유 불명확 문제 지적…교육 당국 관리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업 중단 학생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신 의원은 최근 3년간의 학업 중단 현황 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경우 '기타'사유로 분류된 경우가 60%를 넘는다고 밝혔다.이는 해외 출국이나 질병 외에 구체적인 사유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신 의원은 개인적인 사유 외에도 학교폭력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학업 중단 사유를 세분화해 학생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해 학교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신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된 사례를 언급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지원청의 회계 지침 및 관리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교육 현장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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