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칭찬으로 희망을 이야기하다

경기도의회,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 응원 메시지 전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경기도 수험생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경기도의회는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수험생들의 성공적인 시험을 기원하며, 도교육청이 시험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능 당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애형 위원장은 "이번 수능에 응시하는 경기지역 수험생은 16만 3천600여 명으로, 전국 수험생의 30%에 육박한다"며, "수험생 모두 갈고 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또한, 이 위원장은 2만 명이 넘는 교직원들이 수능 준비와 진행, 시험장 운영 관리에 투입되는 것에 감사를 표하며, 수험생들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험 관리와 감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11-11
유영두 부위원장, 남한산성역사문화관 독립 운영 및 인력 확충 강력히 요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의 독립 운영과 인력 확충을 강조했다.유 부위원장은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이 광주시와 남한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3월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정식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문화재단 산하 다른 박물관들에 비해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경기문화재단 자료에 따르면, 산하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균 예산은 약 38억 원, 평균 인원은 12명이다. 그러나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의 예산은 32억 원, 인원은 8명에 불과해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 부위원장은 실학박물관과 비교하며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의 인력 부족 문제를 더욱 부각했다. 연면적은 비슷하고 예산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4명이나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이 유물 구입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추진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부족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또한 유 부위원장은 남한산성역사문화관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5 남한산성 국제학술회의, 남한산성문화제 공연장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말 근무가 잦고, 현재 1팀 체제로 운영되어 업무 과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현재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이 역사문화원 산하 팀으로 운영되는 것은 박물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의 명칭을 남한산성박물관으로 변경하고, 독립 운영 및 인력 확충을 통해 기관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2025-11-11
김선광 대전시의원,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 로드맵 부재 맹렬히 비판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이 대전 기업금융 인프라의 공백과 은행 설립 전략의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김 의원은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미흡한 기업 금융 지원 정책을 비판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불허 결정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 결과가 현행법상 불가능한 직접 출자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전환된 컨소시엄 전략 역시 대주주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구조적 한계를 언급하며 기업 대출 기능의 제약으로 인해 지역 기업 금융 공급망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기업금융 중심의 사업 모델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책은행 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행정 간의 협업 전략이나 실행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동력 설계 없이 결과만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금융 기반의 부재가 지역 산업 생태계의 약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연구와 검토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실행을 전제로 한 전략 설계와 협업 구조 정립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2025-11-11
김선광 의원, "에너지 격차가 산업 격차로…대전시, 전력 자립 시급"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이 대전의 낮은 전력 자급률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 의원은 11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전력 생산지 우대 정책을 언급하며, 대전이 전력 생산 기반 부족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에너지 비용 차이가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지적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 시 에너지 비용이 기업 유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대전시가 제시한 열병합발전소 현대화, 교촌 산단 연계 발전 등의 계획이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실질적인 실행 동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평촌산단 연료전지 발전소 중단 사례를 언급하며, 계획 나열이 아닌 실행을 담보하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함께, 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에너지 정책 마련을 대전시에 주문했다. 2025-11-11
세종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안신일 의원 “국가사업 취지 맞게 활성화해야”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이 세종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활성화를 위한 세종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11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산림청이 농촌과 산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전국 8개소에 약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한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사업에 주목했다.세종시 역시 국비 25억 원을 지원받아 올해 2월 재배단지를 준공했지만, 현재까지 세종시의 관심과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정부의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준공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시설 유지, 보수나 운영을 위한 시 차원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특히 국비 지원 시설을 제외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차원에서 조경, 육종 연구, 시설 투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이에 안 의원은 재배단지 활성화 방안으로 유지·관리비 예산 편성, 현장 방문을 통한 의견 수렴, 관계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 산사 묘목 구입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세종시가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도농 상생과 농산촌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1
세종중앙공원, 잦은 비에 '진흙탕'…시민 불편 가중
세종시 대표 공원인 세종중앙공원이 잦은 비로 인해 진흙탕으로 변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김재형 세종시의원은 공원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세종중앙공원이 행복도시의 중심이자 대표적인 녹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진흙과 토사 유입, 물웅덩이 등으로 시민들이 보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행로를 점령한 토사와 진흙 때문에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이 어려울 정도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비가 올 때마다 토사가 도로로 유입되고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흙과 웅덩이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도시의 품격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관리되지 않은 녹지는 모기나 진드기 등 해충이 서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며, 녹지에 빗물이 고이면서 악취와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이 제시한 세종시설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원관리단의 인력과 예산은 2023년 56명, 66억원에서 2026년 35명, 40억원으로 감소했다. 2025년에는 토사 청소용 살수 트럭 예산 8,400만원마저 전액 삭감되어 기본적인 유지 관리조차 어려운 상황이다.김 의원은 세종시의 일률적인 비율 삭감 방식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방식 때문에 시민 안전과 공공시설 유지와 같은 필수 예산까지 함께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분야를 예산 편성에서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신규 사업 등 다른 항목에서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결코 조정 가능한 항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세종시가 시민의 안전과 환경 개선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5-11-11
세종시, 자살사고 초기 대응자 심리 지원 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이 자살 현장 초기 대응자들의 심리적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시에 강력히 요청했다.김 의원은 11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현장을 목격한 이웃, 관리 직원, 유가족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는 고층 아파트가 많아 투신으로 인한 자살 발생 비율이 높고, 시민이나 관리소 직원이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고 초기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의 자살예방정책이 사전 예방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트라우마를 겪는 대응자와 목격자에 대한 회복 지원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2025년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사후관리 사업이 강화될 예정이지만, 유족 지원 외 사후 관리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김 의원은 업무 중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한 근로자들을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언급하며, 세종시 또한 심리적 트라우마 극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을 제안했다. 더불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자살예방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며 상담, 치료, 사후관리를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 마련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사고 직후 즉각적인 심리응급지원체계 가동과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산재 신청과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가장 먼저 충격을 마주하는 시민과 근로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회복의 길을 걷는 세종시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1
김선영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 '낙제점'…“대응 미흡, 자료 부실”
김선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기조 변화에 경기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책임감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가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춘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 설계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중앙정부의 변화에 대한 경기도의 실질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이다.더불어 김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의회의 감시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의원들이 정책의 효과와 예산 집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거나 사회혁신공간 관련 사업 실적이 미미하다는 답변을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의회가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위해 예산을 늘렸지만, 그에 걸맞은 성과 관리와 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87억원이 투입된 사회혁신공간 사업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김 의원은 공사 지연과 입주 공간 운영 현황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명확하게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실망하지 않고 기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운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단순한 사무 집행 기관을 넘어, 사회적경제 현장의 조직 입주 및 보육 현황, 예산 집행률, 공공구매 연계 등 구체적인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행정사무감사만을 위한 형식적인 대응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전략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1
장윤정 의원, “지역 건설업체 외면하는 교육지원청..조례 취지 망각한 행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취지에 역행하는 교육지원청의 관행적 행정을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동두천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0%로 조례의 취지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제가 어려운 지금 관내 공공기관부터 지역 업체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이어 장윤정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 역시 최근 3년간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3%대에서 0.8%로 감소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않은 것은 행정 의지의 문제”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은 특정 자재의 공급업체가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장윤정 의원은 “업체가 없어서 못 쓴다는 답변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교육지원청이 앞장서 지역 업체 발굴과 사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와 관련된 ‘시설 적립금 관리’부실 문제도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 매뉴얼상 시설 적립금은 학교가 자체 대관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적립해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교육지원청 등에 보고해야 하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은 업무 매뉴얼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경기도의 교육행정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작은 행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지역 업체를 살리고 회계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도민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2025-11-11
김상곤 의원, 경기도 스타트업 투자·구인난 해결 위한 실질적 운영 전략 촉구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이 경기도 스타트업의 투자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스타트업들이 인력 확보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스타트업 생태계의 불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창업혁신공간이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실질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스타트업에 필요한 인재 매칭, 투자 연계, 기술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특히 창업혁신공간 내 IR룸과 네트워킹 공간이 투자 유치와 협업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 스타트업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와 인재 확보는 여전히 정체 상태라고 분석했다.그는 공간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사람과 투자 중심'으로 창업 지원 정책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서울에 벤처투자사가 집중되어 있어 도내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여건이 불리함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실과 협력해 2,0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하고 350억원을 도내 기업에 투자했다고 밝혔다.또한 판교 시세보다 저렴한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판교 스타트업 브릿지'등 거점형 창업 공간 26개소를 운영해 네트워크와 글로벌 투자 유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경기도가 그동안 창업 공간 확충 등 물적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지만, 이제는 인재 확보와 투자 유치 등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남부권역 창업혁신공간이 단순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넘어 사람과 자본이 만나는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 전략과 민간 협력 확대를 요청했다. 2025-11-11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채용 논란·예산 집행 '도마 위'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채용 과정의 공정성 문제와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재단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민원과 저조한 추가경정예산 집행률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그는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채용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민원 내용에는 면접 평가표 설정 근거, 최종학력증명서 요구 목적, 면접 평가표 내 '건강'항목 설정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문이 포함됐다.이에 김 부위원장은 재단 측에 채용 과정의 모든 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특히 평가항목 설정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불필요하거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신원 확인 절차 및 건강 항목 설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향후 채용 과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와 평가 기준 명확화를 통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부위원장은 2025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추가경정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주요 사업 중 일부의 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예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특히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사업',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청년 면접수당'등 주요 청년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예산이 적시에 집행되지 못한 원인으로 참여자 모집 부진, 사업 계획 미흡, 프로그램 실행 지연 등을 지목했다.김 부위원장은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 분석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사업 홍보 강화와 실시간 예산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사업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11-11
대전 이동노동자 쉼터, '현장과 동떨어진 운영'…방진영 의원, 개선 촉구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방 의원은 11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쉼터 운영 방식이 현장 노동자들의 실제 필요와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방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 이동노동자 쉼터는 하루 평균 67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유성구에만 1개소가 운영되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특히 야간이나 악천후 시에는 제대로 된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한, 쉼터가 기본적인 편의 기능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혹서기와 혹한기에 대비한 시설이 미비하고 전동 이륜차 충전 시설이나 젖은 장비를 건조할 공간도 부족하다는 것이다.방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무보험, 무면허 운행, 안전 장비 미착용 등 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가 미흡한 점도 지적했다.그는 현장의 위험은 계속 누적되는데 정책적인 대응은 늦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방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11-11
대전사랑카드, '연말 몰아쓰기'로는 안 된다...송활섭 의원, 근본적 대책 촉구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대전사랑카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11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사랑카드의 낮은 집행률과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미지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송 의원은 대전사랑카드의 불안정한 집행 구조를 비판하며 예산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했다.그는 “2025년 예산 419억원 중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32%에 불과하며 연말에 캐시백 비율을 높여 예산을 소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러한 '연말 몰아쓰기'식 집행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한 중장기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송 의원은 대전사랑카드의 충전 한도 구조가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운영 수수료가 없는 구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나아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충청권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외국인 투자 유치 역량 중심으로 평가 기준이 강화된 만큼, 대전과 세종의 광역 협력 전략과 구체적인 외투 유치 로드맵을 수립해야 지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11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소상공인 정책 '문턱 낮추기' 강조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소상공인들이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 자체가 부담이 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박 의원은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그는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증명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특히 박 의원은 서류 간소화, 온라인 접수 확대, 반복 제출 최소화를 정책 개선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그는 소상공인들이 서류를 준비하느라 하루 영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관의 강점과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비 공모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에 예산을 몰아 집행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창업 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폐업을 막고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정책이 행정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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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살사고 초기 대응자 심리 지원 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김선영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 '낙제점'…“대응 미흡, 자료 부실”

장윤정 의원, “지역 건설업체 외면하는 교육지원청..조례 취지 망각한 행정”

김상곤 의원, 경기도 스타트업 투자·구인난 해결 위한 실질적 운영 전략 촉구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채용 논란·예산 집행 '도마 위'

대전 이동노동자 쉼터, '현장과 동떨어진 운영'…방진영 의원, 개선 촉구

대전사랑카드, '연말 몰아쓰기'로는 안 된다...송활섭 의원, 근본적 대책 촉구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소상공인 정책 '문턱 낮추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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